김영종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종 의원입니다. 작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세계 192개국이 회원국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역사적 경사가 있었던 반면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 실험으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정도 참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북한의 6자회담 참가의사로 국제적인 관심사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고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40대 연령층인 386세대 운동권 출신의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한미 FTA협정 추진으로 찬반이 엇갈리어 그 중에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이때에 집권세력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국정운영과 시책추진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자 정치와 정부를 버릴 수 없는 국민을 볼모로 집권여당 내부로부터 분당이니 합당이니 통합신당이니 하는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논의되고 있는 현 정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현란한 수사로 술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이후 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익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공감없는 국정이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복의 교훈을 또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길 뿐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민선 2기 이후 이석형 군수의 구상으로 깨끗한 환경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적이어서 품질이 좋다는 것을 널리 알려 군민의 소득을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8년 동안 나비축제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밖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인정을 받고 성공한 축제로 명성을 얻어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으로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큰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나비와 같이 브랜드화 된 농산물이나 상품화된 물건이 극소하여 안으로는 지역경제나 지역발전 특히 군민들의 소득면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심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손님치송에 주머니가 비고 살림에 허리가 휜다고도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거센 설한풍우의 험상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자란 과일나무도 8년이면 성과기가 되어 그동안 투자의 대가를 질 좋은 과실로 보답해 준다는 말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불평불만으로 간과하지 말고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가 함평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는 군의 시책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견이 분분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군민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추진하여도 버거울 이 큰 행사를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모두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40여년간의 공무원직으로 퇴임을 하고 자연인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공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도 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기도 하고 자연히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사회생활의 새로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득해 간다는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차에 우연한 기회가 주어져 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의 신분이 되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선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면서 제5대 군의회 구성의 의미와 특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중선거구 하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넓고, 둘째로 정당공천제로 군이 생활행정과 지방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장이 될 것이고, 셋째로 당선된 의원님들은 다양한 전력에 경륜과 박식하신 분들이시고, 넷째로 제5대 의회는 사람으로 치면 사리분별 할 수 있는 16세의 소년기에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연륜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에 거는 기대는 물론 군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의원으로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의정활동의 좌표로 삼아 차원 높고 품격 높은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이라 여기면서 책무와 의무가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자신 4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온 처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신분이 바뀌어 집행부의 하는 일을 감시 견제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정황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군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정에 대해서 군정을 맡아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께 두가지 사안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니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군정지표로 하여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농업군을 구호로 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농업분야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려면 유기질 함량을 높여 농토를 기름지게 하여야 미량요소도 공급되고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도 번식하여 작물이 건실하게 자라 저·무비료 농약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질의 원료는 퇴비이고 퇴비의 주원료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볏짚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가을걷이를 한 들녘을 들여다보면 농산 부산물인 볏짚은 동을 지어 소먹이 감으로 실려 나갔거나 랩으로 포장된 덩치가 논두렁 여기저기에 모아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 먹이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유기질 비료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군 농경지 14,000여 ha 중에서 농산물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지 이외는 사료작물을 대체작목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직불제 도입의 방식으로 사료포를 늘렸으면 하는 시책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우리 농촌도 생활의 방식이나 환경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나 구정물은 퇴비나 가축 먹이로 이용하여 왔으나 지금은 가축도 기르지 않고 주택의 구조도 개량되어 각 가정에서 음식찌꺼기나 구정물이 분뇨와 함께 하수구나 실개천을 통해 마을 앞 소하천이나 소류지로 흘러 악취가 나고 토양이 오염되고 파리, 모기의 서식처가 되어 군민의 보건위생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저 지나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 부인 못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영산강 살리기 일환으로 엄다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그리고 우리 함평천 지류인 대동면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관내 19개소에 오폐수 간이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해보와 나산면 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함평, 대동, 학교, 해보, 월야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수관거시설을 하여 배출된 생활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인접마을의 생활오폐수 처리가 또한 문제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하수관거시설 지역을 확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기 시설한 19개소를 포함하여 33개소의 생활오폐수 간이처리시설 계획이 있지만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대별, 수계별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짧은 기간에 시설을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군으로서 웰빙의 시대에 살기 좋은 으뜸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시책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의 두가지 시책에 대해서 이석형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사안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한 내용으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묻는다는 뜻을 이해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손불면 석창리 559-11번지 일원에 시설한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이곳에 입지한 배경과 단지조성 원가와 분양가 내용 둘째, 단지조성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셋째, 양식장 물 부족과 지하수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민원 대책 넷째, 배출된 오폐수로 인한 민원과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를 환경 친화적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내수면 어업 생산력 제고를 한다는 계획으로 2002년도부터 관내 손불면 석창리 지대 86,076㎡의 토지를 매입 국비, 군비 각 27억 6천9백만원 총 55억 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단지조성 및 배수공, 오우수공, 포장공, 송·배수관,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하여 분양용지로 52,768㎡, 녹지로 9,234㎡, 공공용지로 24,074㎡를 조성하여 2004년 3월까지 분양하였습니다.

분양된 9개 단지 중 8개 단지는 양식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양식시설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지매입비로 13억 6천만원과 단지조성 공사비로 41억 7천8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 조성원가를 분석해 보면 부지매입 및 수수료로 15,800원 조성공사비로 48,540원을 합하여 64,340원으로 산출됩니다.

본 사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단지조성을 하여 무상 분양하는 것이었으나 우리군에서 무상분양은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 감정가에 의해 유상분양 하자는 건의에 따라 유상분양을 하되 분양대금은 단지에 재투자하고 분양가가 높아 유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분양금액의 일정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감정가격이 ㎡당 37,000원으로 나오자 미리 경쟁 입찰 예정가격을 감정가액의 70%수준인 ㎡당 25,900원으로 임의 조정하여 1,2차 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자 다시 분양 예정가격을 감정가액의 35%인 ㎡당 12,950원으로 조정하여 3차로 경쟁 입찰을 하였음에도 분양단지 수에 못 미치는 응찰자가 나오자 단지조성가의 20% 수준이고 부지매입비의 82% 수준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분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곰곰이 따져 생각을 해보면 안했어야 할 사업을 유치하여서였는지?

입지선정이 잘못되어 그리하였는지? 단지조성 비용은 하여간에 부지매입비도 못 받고 분양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그 많은 투자를 하여 몇 사람만 참여하는 사업을 했어야 하였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안입니다. 담수어 첨단 양식단지 조성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내용을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지난 11월 3일 현재 입주업체에서 장어 103톤에 15억 3천7백만원의 생산을 하였다지만 관내에서 소비량은 미미하고 출하도 외부 유통업체가 하고 장어양식 사료도 광주나 나주에서 구입하는 실정인데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인원도 50여명 이상이지만은 군민은 몇 사람 아니어서 고용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방세도 총 9천7십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군세는 1백9십만5천원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항은 미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물 공급을 위해 대형관정 4개소와 자체적으로 중·소형관정 14개소를 개발하였으나 물 부족현상이 일어 2,000톤 규모의 저수탱크를 시설하고도 문제가 또 일자 상수도 시설을 위해 4억 6천여만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입주업체는 업체대로 물 부족 하소연을 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군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입주업체의 말을 들으면서 또다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지분양 공고를 하면서 지하수 기준은 1일 450톤이지만은 1일 600톤을 확보한 것을 그리고 오수처리는 수질오염 저감시설로 순환여과 식으로 한다는 것을 알렸고 기준량보다 많은 물을 확보해 주고도 물 부족의 책임을 군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오수처리장을 시설하였으나 시설의 미비와 이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 등 운영관리에 따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리장 가동도 하지 않음으로서 오수가 흘러 주변환경과 바다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나르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나르다 상품판매 수익으로 군 재정에 미친 영향과 둘째, 나르다 상품판매 지정 매점의 운영실태 셋째, 나르다 상품 재고 처리방안 넷째, 나르다 상품판매 시책을 계속할 경우 개선사항으로 군 직영 직접 판매방식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다품목 잡화 취급 형태를 지양하고 적정 몇 가지 이미지 품목을 선정 취급할 뜻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유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이 사경제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라 여깁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르다 상품판매 경영수익사업은 나르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사용, 즉 라이선스에 의한 일부 수입과 물품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주문 나르다 상표를 부착 판매수입을 하는 것으로 사경제와의 문제, 공공성 수익성 실효성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기본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2000년도 이후 금년도 6월 말까지의 나르다 상품판매액은 222억 6만8천원에 매출원가 20억 4천4백6십8만1천원으로 매출이익 1억 7천5백3십8만7천원과 라이선스로 인한 로열티수입 8천8백9십2만1천원 상품판매수수료 등 기타수입 5천7백3십만8천원에서 매출비용인 물품판매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4십6만5천원을 비롯한 광고비 판매추진 등 제비용 7억 3백6십6만8천원을 제하면 영업 손익으로 3억 8천2백5만2천원이 손해이고 재고 상품 값을 포함하더라도 1억 4천6백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익이 없는 군 주관 나르다 상품판매 사업은 재검토가 요구되며 본 시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상품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나르다 브랜드의 라이선스 협약으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이후 나르다 상품판매 지정점 운영실태에 있어서도 군 직영점 5개소 중 3개소만 운영하고 직영 2호점은 문을 닫았으며 읍면 판매점도 6개면에서 금년 6월까지 2백4십3만8천원의 미미한 매출실적이었고 군 이외 지역에는 취급점도 없을 뿐 아니라 위탁 판매점도 11개소 중 2005년도에는 9개소에서 3천2백3십만8천원의 매출실적이었으나 금년 6월까지는 2개소에서 2백3십1만4천원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업체 10개소의 금년도 실적은 하나도 없는 등 직영, 읍면, 위탁, 업체지정 판매소에서 나르다 취급을 안 하는 업소가 작년에 비해 금년 6월까지 12개소나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이후 상품을 구매 판매하는 과정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재고물량이 149종 28,109건에 2억 2천5백8십6만2천원이었고 2006년 6월말까지의 전체 재고는 183종 49,681건에 2억 3천6백9만1천원의 상품이 재고로 있었습니다. 상품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상품성이 떨어지고 자금회전 효율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 행정력의 낭비가 유발함으로 2005년 이전 상품에 대해서는 재고정리 차원에서 경매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의 군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온의 차가 심한 초겨울로 접어든 환절의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