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영종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생활 증진을 위해 의원인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면 일면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금년 여름은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찜통더위에 8~9월에는 잦은 비와 두 번의 태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국토가 유실되고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과 생활 터전이 망가지는 큰 피해를 주었으나 다행히도 우리고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이 가을걷이를 하게 된 것은 축복을 받은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들에게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관과 사회상을 상상 해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잊혀지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이 기억에 생생하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개항의 10·4공동선언으로 역사적 사건의 실천과제가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가장 생존의 위협을 주는 한ㆍ미 FTA협정이 지난 4월 2일에 타결하여 6월에 최종 합의문서에 서명을 하고 국회비준 동의안을 내기도 전에 한ㆍ유럽 FTA협의가 시작됨으로서 농산물이나 공산품 개방이 우리 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태산이 앞을 가로 막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였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향이요 국민의 생명산업을 일구어 가는 농촌 농민의 생존을 위한 농촌의 회생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낌없는 선진농업 지원시책이 선행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지난 7월에는 불안전 지역으로 지정한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에서 보낸 자원봉사자 23사람이 납치되어 인명이 살해되고 이들이 석방되기까지 42일간 온 국민의 마음을 조이게 하다 갈등을 유발시켰고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 했는지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 상충 하면서도 통일점의 바탕의 룰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룰이 있어 건강한 사회질서 속에서 서로가 신뢰와 존경을 하면서 공영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마는 신정아라는 노처녀의 가짜 학력, 가짜 박사학위 사건의 파장이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짜 학력, 가짜 학위 못지않게 우리사회 저명인사들의 검증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허위경력으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고 그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이였을까?
얼마나 마음이 조였을까?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비정상과 비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아름다운 희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습속과 질서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작년부터 정치인들의 대권 놀음에 함몰되어 갖가지 정치수사와 술수가 동원되어 요동쳐온 정치상황을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말고 긴 한숨과 함께 정치의 불신이 도를 넘어 혐오감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지역과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군민들의 정치적 양심이 둘, 셋으로 나누어져 갈등의 골을 만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정치와 행정은 국가의 경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여 국민의 안녕과 통일된 질서 속에서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므로 정치나 행정은 국민의 요구를 시대적 환경에 맞게 제시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 관행의 사슬을 얼키설키 엮어 놓았지마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독선과 권력이 좌지우지 하는 행태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태의 결과는 다수 국민의 참된 의견이 소외됨으로서 체념, 무관심, 방관, 무색무취의 처신에서 무의주의로 빠져들어 사람따라 이리 저리 함께 몰려다니는 진풍경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지 못한 정치나 행정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된 국민의식을 심어 가는데 우리사회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부터 솔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이요 괴불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합니다. 그래서인지 권력을 쥔 사람은 짧은 기간에 권력 이용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이익을 위해 사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끝났을 때 그동안 공유해 온 은밀한 비밀은 들춰져 새로운 권력의 심판을 받아온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많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얼마 전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분들이 권력형 비리를 일으켜 매일 지면과 TV화면을 가득 메운 사건기사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본다면 마음이 조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 일은 정당하고 잘 못한 일이 아니라고만 이겨 댈 것이 아니라 하려는 일은 합법, 합리적인가 생각을 몇 번 해보고 한 일에 대해서는 적정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여유와 심성을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의회 의원이 되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지방자치 건전재정 운영으로 효율높은 지방자치 군민은 누구나 차별없이 함께하는 화합하는 지역을 이루어 나가는게 나의 역할과 소임이라 여기면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체감 하시기에는 미흡함이 많았으리라 여깁니다. 제5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오시고 계십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주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조례와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그리고 함평군의회 포상규칙 등 행ㆍ의정 제도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안 제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넓히기 위해 행정자치부나 국회에서 주관하는 1박2일 연수과정을 3회나 참가하여 자기계발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정 발전과 군민의 생활 증진에 기여해 보자는 의지를 갖고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비대축제와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 좋은 점을 찾아 군정에 반영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3월에는 강원국제 관광 엑스포를 개최한 속초시와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울진군의 사후관리 상황과 8월에는 경상북도 예천군의 곤충바이오엑스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경우 주제관과 상징탑이 서있는 부지는 광장 그대로이고 하루 관광객이 2~300명에 불과하여 도∙시비를 투입 민간용역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울진군친환경농업엑스포의 경우는 왕피천과 송림이 어우러진 엑스포공원이라는 천혜자원에 엑스포 시설물인 친환경 농업관 2층 건물은 태양전지모듈 시설로 관리비를 절감하고 엑스포장 부지내 1만 1천여 평의 농지는 산·학∙행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4계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함으로써 공원관광 및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체험·연구·교육·전시·판매 등 이벤트를 열어 그런대로 자족관리가 되는 편이었고 예천군곤충바이오엑스포의 경우는 사과주산지로 사과생산과 토마토, 고추 등 하우스재배에 절대 필요한 수분매개곤충으로 사과에 “머리 뿔 가위 벌”과 하우스에서 생존력이 강한 “호박벌”을 8년간의 연구 끝에 다량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군내 농가에는 무상으로, 외지인에게는 한통에 8만원씩에 보급함으로서 이로 인한 소득효과가 연간 30여억 원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산업곤충연구소 시설은 벌의 연구생산 시설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내용면에서 울진군친환경농업엑스포는 25일간 관광객 68만 명에 입장권 수입이 38억 원, 예천군곤충바이오엑스포는 12일간 관광객 60만 명에 입장권 수입이 22억 원으로 울진군은 관광객의 70%, 예천군은 50%가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 나비축제는 관광객 171만 명에 입장권 수입은 7억여 원으로 관광객의 10% 미만이 입장권을 구입한 것에 불과한 것은 되돌아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민의 생업이나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축제나 엑스포이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입장권을 구입하는 관광객이 많도록 할 것인지 축제의 내용은 물론 전시시설의 보완이나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는 나비·곤충을 전시하고 날리기 하는 친환경 이미지 부각 이벤트보다는 군민의 생활이나 생업에 이용이 되는 산업화한 나비·곤충이 되도록 하여야 많은 군민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제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 여깁니다.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본 뜻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증진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드렸던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고 무한히 애를 쓰고 계시는 이석형 군수께 한 가지 제안과 다수 군민들이 관심과 의문을 갖고 알고자 하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항으로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 공사로 조성되는 저류지 생태수로 60,000m2의 면적에 생태 이미지 보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토종 미꾸라지와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하는 시책제안을 합니다. 우리군의 건의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드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각화양지구에 생태환경개선으로 수질의 자정력 증대와 하천생태계보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함평 2지구 하천환경정비 공사로 축제, 호안, 생태학습장, 교량, 저류지 생태수로 60,000m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생태수로 60,000m2의 면적에 생태환경 이미지를 살리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종 미꾸라지와 새우양식을 하는 내수면 어업생산시설로 활용 했으면 하는 시책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버려둔 공간이 아닌 친환경적인 생산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에 군정질문 시 시책제안 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 함평군의회 제135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시책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볏짚을 소먹이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땅심을 높일 수 있는 퇴비원료로 활용하고 유기질비료 공급과 병행하여 사료작물을 논농사 대체작목으로 지정 직불제가 도입되도록 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 이외의 농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소먹이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농촌도 주거환경의 개선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이 오염되어 친환경 농업과 보건 위생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의 대책으로 지대별, 수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짧은 기간에 오폐수 간이처리 시설을 하여 환경친화적인 으뜸 군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시책제안에 대해 군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각 사안 별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있을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반조성사업 중 시설물 배치 변경 내용과 사유, 둘째 기반조성사업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내용과 사업비 증감액 그리고 변경사유, 셋째 전시기업 참여유치 내용과 민간 기업체 시설지원 및 협찬 내용과 조건, 넷째 전시, 연출, 행사, 공연, 이벤트 등 확정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60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에 관광객 200만 명에 입장권 수입 185억 2,200만 원, 휘장사업 2억 원, 임대사업 7억 5,000만 원, 협찬사업 4억 3,000만 원, 총 199억 2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2008세계나비·곤충엑스포라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비특구로 지정된 내교화양지구 276,000m2를 비롯하여 화양근린공원과 생태하천 조성 면적을 포함한 1,090,000m2의 넓은 들녘에서 엑스포장 조성공사로 울려나오는 건설장비의 굉음을 군민들은 함평발전의 전기가 되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으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풍요로운 지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러한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선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2004년 8월에 이를 기본으로 한 엑스포 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2006년 7월에 제출되어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에 따라 엑스포 기반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일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개최일 1개월 전까지는 모든 공사가 끝나야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엑스포 부대시설인 주차장 시설과 주변경관 조성관련 사업은 별도의 군비사업임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엑스포 소요사업비 353억 원 중에서 도비부담 134억 8,100만 원 계획에 68억 원은 확보되었지마는 66억 8,100만 원은 미확보된 상태이고 전시기업 참여유치, 시설 또는 기금협찬 등 업체와 민간인의 참여는 계획대로 되었는지, 되지 않았다면 엑스포 기본계획이나 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과는 달리 화양근린공원과 연결광장에 주차장이 아닌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것과 같이 엑스포 기반조성 사업이나 전시, 연출, 공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리라 여깁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시점에서는 엑스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차질없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도비의 미확보나 현재의 공정으로 본다면 차질은 없을까 염려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함평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하여 여론화 되어 있는 군립 미술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계획에 의하면 군민에게 문화예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 예술타운 조성을 목표로 기 매입한 함평읍 장년리 구 함평서초등학교 부지에 군립 미술관 1,653m2와 부대시설을 총 사업비 66억 원 중 기 확보한 국비 20억 원과 군비 46억 원은 2008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6월에 착공 연내 완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군립미술관이 있는 곳이 몇 개 군이나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립 미술관을 건립 했을 때 기획, 전시전문가, 학예사 등 인력확보, 전시관리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는지 주식회사 함평군정을 강조하는 이미지에는 부합되는지 접근성을 고려할 때 부지 위치는 적정한지 등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극력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저변의 여론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국외여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외여행 후의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첫째, 공무원이 국외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직무와 시책에 반영한 사례와 내용 둘째, 공무원이 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에 시책제안을 몇 건 했으며 그 내용 셋째, 민간인이 국외여행 후 얻은 지식을 생활에 접목시킨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좋은 사례를 파급하기 위해 관리 지원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세기를 흔히 글로벌시대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간에 찾아서 보고 배우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을 국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현실성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해외 여러 나라에 연수, 견학,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90여 회에 걸쳐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하여 280여 명이 5억 7,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여러 나라에 가서 선진농업국 유통연수, 환경정책 제도운영 현장견학, 엑스포회장 기본 및 시설연출 벤치마킹, 선진국의 감사제도, 재정운영 실태 연수 등 여러 분야별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와 공무원은 직무와 군정시책에 많은 제안을 하고 민간인은 자기생활과 생업에 많이 적용 해 왔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람여행이나 가는 것으로 여겨 호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인식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묻는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에 2008함평나비·곤충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 함평나비나라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첫째, 함평나비나라 공원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어떠한 예산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둘째, 660m2에 조성된 공원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남이섬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한 북한강의 수중 섬으로 140,000여 평의 면적에 유원지로 개발하여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열고 숙박, 위락, 체험시설과 선박 등 이용료 수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이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 660m2의 면적에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꽃무릇 등 초화류 23종 9,900본과 황금 조팝나무 등 100주, 조형물, 조감도 등을 설치한 함평나비나라공원을 조성한 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권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남이섬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홍보 유인물도 없고 이를 배부하면서 홍보하는 사람도 없어 이곳을 지나가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관심 없이 지나쳐 버려 홍보효과가 별무할 것 같고 이러한 곳에 돈을 들여야 할 것이냐는 말을 듣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남이섬은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로 함평나비나라 공원이 유지 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루하셨을 것임에도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겨울에 접어든 환절의 계절로 기온이 쌀쌀해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