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김백용 의원 구정질문
함평군 가 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뜻으로 또한 저를 지지안했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리는가 하면은 쓴 소리가 더러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쓴 소리를 겸허하게 받으면서 반성도 해보고 소화도 하면 큰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함평의 요사이를 보면은 갈등이 무척 심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19세기 초에 블란서에 대문호인 빅토르위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 먹고 5년이나 형무소에 살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자 막노동을 할려고 해도 도둑놈이라고 안 써주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전과자라고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재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은촛대 하나를 훔쳐 가지고 팔려다가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촛대를 소유할려면 고관대작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장관급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은촛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 눈에 띄기는 당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너희 부모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너는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했을 때 어느 집에서 절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그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당도해서 경찰관이 신부님! 신부님! 하고 부릅니다. “누구시오?
이 촛대가 신부님의 촛대가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몇월 몇일날 몇시 밤에 이 촛대를 도둑맞은 일이 있냐고 하니까 그 신부님이 수갑을 찬 장발장을 한참 쳐다보더니 “그것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은촛대 받침대와 은쟁반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 이 사람아 이것마저 가지고 가소.
왜 촛대만 가지고 갔는가” 다시 주기 때문에, 경찰관은 피해자 조서를 받을 수 없어서 범법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갑을 풀어주고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람답게 보고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 같은 저런 신부님이 계시구나 하고 장발장은 거기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내가 저 신부에게 은혜를 갚을 일은 천주교에 매일 나가서 청소해 주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신도들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골자는 장발장을 검·판사가 5년에 형무를 보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에 넘치는 사랑에 감복한 나머지 개과천성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 시간에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또한 함평군청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군과 군민의 앞날을 위해서 진실로 걱정하고 솔직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의문시되었던 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에 준공예정인 나비·곤충 전문도서관인 함평군 농어촌 공공도서관 관련입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와 군의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8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2007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운영보다는 건립에 치중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는 나비·곤충 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난 6월에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예산서에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핵심은 장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기증된 도서는 얼마나 되며 4월 준공이라고 할 때 나비·곤충이라는 전문성 때문에 외국장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장서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서없이 개관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불안하니 과장께서는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진입로 문제입니다. 도서관 이용객이 대부분 군민 또는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립 중인 도서관의 진입로는 엄다 방면의 군도 제1호선과 골프고등학교 방면의 국도 제24호선이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군도 1호선 방향에서 진입할 것이나 차량이 없는 사람은 골프고등학교 방향인 국도 24호선에서 도서관을 들어간다고 볼 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되고 겨울철에는 북쪽방향이라 눈이 녹지 않고 얼음판이 되었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개관 이후 운영방법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기료 및 통신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관시기를 2007년 언제쯤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함평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객이 2005년에 56,274명이라고 하는데 농어촌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객을 몇 명으로 예상하며 독서인이 예상보다 현저히 줄었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며 잘못 운영하면 불량 청소년들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찾는 나비·곤충 생태관과 정숙을 요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함께 있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은 주위가 조용하고 정숙하여야 하는데 도서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독서인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함평 공공도서관과 군에서 건립중인 농어촌 공공도서관 관계 문제입니다. 함평읍 기각리에 소재한 함평 공공도서관은 지난 1998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서는 52,000여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군에서 전문 도서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함평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군민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는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 일명 엑스포거리 공연 문제입니다.
위치는 구)터미널에서 군지부 농협사거리까지인데 경간 14조를 건립하였으며 경간당 1천4백만원이며 총사업비가 2억이 넘었습니다. 금년에 1천3백만원으로 4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이 관심과 호응이 없어 공연시 관람객이 100~200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수를 보면 함평리가 342세대에 770명이고 기각리가 845세대에 2,011명이며 내교리가 1,222세대에 3,279명이며 총계 1,509세대에 인구는 6,060명입니다. 6천명 이상이 살고 있는 군소재지에 공연장 관람객이 100명~200명에 불과하면 인구수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흥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상가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상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를 오히려 침체시켰다고 합니다. 공연장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후 5시부터 양쪽 차도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차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도 통행하는데 불편을 줍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가지고 귀가하는 시간인데 그 중요한 시간에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으니 물건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시 루미나리에 공연은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관광과의 답변에 내년에 오히려 7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5월부터 9월까지 5회 공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연이 꼭 필요하다면, 읍 3개리 인구 10%, 즉 600명 이상이 공연장에 나와서 관람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면 내년에 계속하되 관람객이 5% 미만인 300명 이하로 저조하면 과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과장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읍 3개리 주민 1,000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50% 이하이면 공연을 중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용역회사의 비용은 약 8십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군청 과장 정도면 정치지도력(political leadership)도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좌담회 나가보면 각 마을마다 제일 건의가 많은 것이 농로포장과 수로에 사토가 쌓여 물 흐름을 막고 있느니 포크레인으로 수로 막힌 곳을 처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에 소비되는 공연료를 아껴서 기층민(grass root people) 즉, 서민들이 바라는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며 함평군은 살맛나는 고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