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나 선거구 해보면 출신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가 거듭할수록 암울하고 참담하기만한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하게 땀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자원과 문화자원, 관광자원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도 민선자치 2·3기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에 초석을 다진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함평나비대축제는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고장으로 우리 함평이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시너지효과로 인해 우리 전남에서는 최초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게 됨은 관광함평의 입지를 한층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3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성공리에 결실을 거두고 민선 4기 공약사항인 7대 분야 60개 단위사업 또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세계 유일의 나비·곤충을 소재로 한 환경 엑스포를 통해 친환경 선진자치단체의 위상을 확립하고 21세기 함평의 획기적인 발전과 새로운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하게 되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재원부담과 엑스포 개최 후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소득으로 직결될지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충당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 후 행사장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재원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국비가 71억 7천여만원, 도비 134억 8천여만원, 군비 146억 5천여만원으로 총 353억여원의 소요예산 중 현재 138억 3천여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미확보된 214억 7천여만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하신지?

만약 미확보시 국·도비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위치적 여건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등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의 미흡으로 인하여 체류형 관광보다는 스쳐가는 관광으로 전략할 경우 군민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엑스포를 개최한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일부를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기업체로부터 받을 기부금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와 기부금 모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개최한 대전엑스포의 경우에는 개최 후 엑스포장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들은 바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행사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센터, 문화예술관 엑스포 기념물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유동인구와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행사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엑스포 개최 행사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께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권 근교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보면과 월야면은 광주광역시의 인접지역이자 교통 여건상 생활권을 광주와 연계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도 24호선의 장성-해보간 4차선이 준공되었고 국도 22호선의 법성-광주간 4차선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노선의 국도가 월야소재지와 해보소재지 외곽으로 신설됨에 따라 국도 22호선 개통시 가뜩이나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야, 해보소재지의 공동화는 물론 상권 위축으로 인해 영세 상업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대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여건이 원활한 월야 지역의 경우 공단 입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는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체농업 용수시설 확보로 지난 2005년 12월 용도폐지 되어 농촌공사 함평지사로부터 함평군에 이관된 해보면 금덕리 20번지 소재 고두저수지 6,900여평을 택지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단지로 분양시 외곽도로 건설로 인한 면소재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2007년도 입주 예정인 국군함평병원 근무직원들의 주거 대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군수님께서도 민선 3기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월야지역의 공단입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보면 금덕리 20번지 소재 고두저수지 6,900여평에 대한 택지조성을 위해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진실적이 없다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농촌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치 못하는 납세의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체납자 중에는 고질적이거나 납세의무 의식결여로 납기내 세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가 있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소액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에 세무직 직원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세 부과징수의 공평원칙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원되고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과 지방공무원 본연의 업무보다는 년중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비한 현장 행정수행으로 종합행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함평군의회 13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세액이 8억여원이 넘는데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직이 없는 읍면에 세무직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없다면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 정의실현과 공평,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 확보되던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 서비스 소요예산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증액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동결 또는 감액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468가구에 4,286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0.6%이며 전국 대비 3.7배에 해당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0,077명에 25.5%로 전국 대비 3.3배이며 등록 장애인 또한 3,300여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 비율이 타 시군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어 관계부서에서 부족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복지수요가 많고 다양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문제가 선결 요건으로 생각되는데 2006년도 총예산액 중 사회복지 부분에 소요되는 군비확보 예산규모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보다 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앞으로 복지예산 확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처럼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성과 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면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행정이 소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여개소의 등록 경로당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경로당 1개소당 년간 평균 운영비 및 연료비로 9십여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월 10여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 지원실태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주변 개발계획 및 읍면 축제 통폐합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부존자원이 빈약한 지역임에도 자연과 생명을 테마로 한 나비축제를 발굴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준비 끝에 금년 7월에 개장한 대동면 운교리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도 외래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고찰이 자리한 용천사와 주변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꽃무릇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관리함으로써 사계절 많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군의 대표적인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이나 꽃무릇 개화시기에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인근 불갑사로 안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될 경우 더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혼잡이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해선에서 용천사까지 진·출입로가 한 곳이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진·출입로 신설을 위한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천사 주변은 국토이용계획법상 보존임지 및 농업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가 뒤따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을 수 없다보니 관광객 수요에 비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동삼면 어울마당이라는 명칭으로 해보면은 꽃무릇 큰잔치, 월야면은 달맞이 축제, 나산면은 솟대·장승, 허수아비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년 많은 행사경비를 부담하면서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없다면 해당 면과 협의 통폐합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용천사 꽃무릇공원에서 매년 해보면과 해보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꽃무릇 큰잔치 행사도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운영 조례에 의해 입장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사규모 및 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도 지속적으로 해보면에서 추진토록 하는데는 무리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나비대축제도 2008년부터 나비·곤충엑스포로 격상되는 바 용천사의 행사추진 및 관리는 군으로 이관토록 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의 기치 아래 민선 2·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4기가 출범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낙후와 가난의 대명사인 우리 고장을 탈바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여전히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한 채 인구는 4만여명 선이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수는 도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살펴볼 때 70%가 1차 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나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마저도 바닥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추곡수매제 폐지 후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수매량 감소와 쌀값 하락은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수립한 농업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은 청정지역이자 친환경의 메카를 표방하며 타 시군보다 먼저 친환경농업을 중점적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이제는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콩 등 잡곡을 대상으로 한 대체작물 확대 재배하여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갖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농업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농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지정 종모우 정액대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혈통을 통일하여 집중육성 품질, 맛의 균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함평 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함평 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혈통 고정화, 차별화, 유통체계 개선 및 우량 송아지 확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혈통을 통일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는 소홀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한우 사육농가들의 경우,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수정만 의뢰할 뿐 종모우의 유전능력을 모르는 1스트로에 3,500원씩 지원되는 최하위 3등급 정액으로 수정을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이나 충남 홍성군의 경우 1스트로당 15,000원 하는 최고의 우량 종모우 정액을 관내 모든 암소에게 수정을 실시함으로서 종모우의 혈통을 유지함은 물론 우량 송아지 생산과 고급육의 출현율을 높여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혈통을 통일하여 집중 육성키 위해서는 우량품종의 종모우를 지정하고 관내 사육 암소에게 수정할 우량품종 종모우 정액대금을 축협과 협의 양축농가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농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