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유난히도 길고 더웠던 여름 일기불순으로 인해 평년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흉작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군청 앞 광장과 농협 군지부 앞에는 지금도 벼 가마니가 쌓여있고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근심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업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살고 싶은 함평, 풍요로운 함평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지만 힘든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우리 농민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정성어린 노력으로 대안 있는 행정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많은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선택적 균형발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의 다변화와 다양한 수요 욕구에 따라 사회도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한다면 상황에 걸맞게 조성된 환경여건에 맞추어 지역은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행정은 주민이 하고자 하는 제반 여건과 동기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때로는 행정이 주민들의 모든 실정을 파악하고 등대지기가 되어 성공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줌으로써 주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건과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여건과 동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행하였을 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시책과 도정시책, 우리군 자체 시책을 종합하여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시행하였을 때 선택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은 이러한 안배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과 각종 축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지역별 권역별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6년 군정질문 내용인 광주 근교지역인 해보, 월야면 관련입니다. 월야면 양정리 일원 90만 ㎡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 6월 27일 전라남도 신규 산업단지 지정 후보지로 신청하였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해보면 금덕리 고두저수지 주거지 조성계획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로부터 2005년 12월 30일 관리권을 이양 받아 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엑스포 행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999년부터 나비를 소재로 한 축제를 만들어 9회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금은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라 할 정도로 가히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에서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엑스포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군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의문시 하는 주민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축제에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군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 군민이 함께하는 엑스포를 만드실 것이며 개최 후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축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06년 말 기준으로 4만 명이 안 되는 38,956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실제 상주인구가 3만 4천에서 5천으로 몇 년 안가면 3만이 무너진다는 염려 아닌 염려도 합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인근 무안군 0.04% 감소, 영광군 2.29% 감소, 장성군 2.42% 감소, 해남군 2.04% 감소, 영암군 0.18% 증가, 담양군 0.04% 증가, 신안군 0.65% 증가인데 우리군은 3.66% 감소로 타 지역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인구유입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보다는 문화강국이 세계질서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표현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일반화 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표현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고 삶의 척도이며 기준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의 개성과 삶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성을 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의 부족과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 창달을 위한 창작공간의 협소로 주민들과 관내 단체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창의적이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군의 향후 계획과 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성공적인 정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난 해소를 위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함평군 관내에도 현재 8개국 134명의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와 오랫동안 관습화 된 생활양식의 차이, 환경과 예절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0여 년 전부터 우리 농촌에 시집와서 낳은 아이들 코시안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코시안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언어미숙 등과 같은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가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주부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의 농업정책이 타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앞선 선진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농촌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함평군에서 한우, 잔디, 우렁이농법, 딸기재배, 복분자, 단호박, 화훼, 왕골재배 등 소득창출의 기반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연구투자가 미흡하여 실제 농가소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에서의 역할과 1농가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발달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농정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농산물을 요구하는바 그에 맞추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 군을 표방하는 우리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벼 재배 면적 9,004ha 중 오리농법 1ha, 전체 36.5%인 3,281ha가 우렁이농법을 권장, 지원 재배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실패 원인이 우렁이 농법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에서는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 실제 실패한 면적은 몇 ha이며 성공한 면적은 몇 ha인지 답변주시고 성공이라면 매년 어느 정도씩 확대할 계획인지 그 여부와 우렁이가 깊은 하천 등에서 월동하여 다수 번식함으로써 생태계 등 환경에는 피해가 없는지 만약 피해가 예상된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바 좀더 철저한 공사감독과 감리로 완전무결한 공사의 완공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맨홀은 관거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행중인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향교지구의 하수관거사업의 설계상 일체형의 맨홀은 몇 개이며 현장타설의 맨홀은 몇 개인지 답변주시고 현장타설의 경우 이음새 부분은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누수가 우려되며 누수가 되더라도 땅속에 묻혀 발견이 어렵고 또한 복잡한 시가지의 경우 공기의 지연으로 주민과 상가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장타설보다는 누수방지, 공기단축 등 여러 면에서 일체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되고 인근 영광이나 무안 등도 일체형으로 공사중인 바 우리 군이 현장타설로 설계한 이유와 앞으로 남은 공정을 일체형으로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해보 월야권 등 새로 발주하는 하수관거는 견고성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체형으로 시공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 해보 대창교에서 대동 강운리간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22호선 개통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함평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도 24호선 장성에서 해보구간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됐으나 해보 대창교에서 대동 강운리까지는 아직도 확포장이 되지 않아 함평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언제 발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관광호텔 설립 및 해양마리나 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18개의 숙박시설에 36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축제시기를 비롯한 큰 행사가 있는 경우 객실수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내년에는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각종 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군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주변에 수상관광호텔에 300억 원, 해양마리나 사업에 200억 원 등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2007년 4월 1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함평레저개발을 설립하여 수상관광호텔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유람선 개조 등 수상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수상관광호텔 개장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양마리나 사업과 관련 그리스 사비디스사에 재설계한 후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 의욕만 앞선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지 추진상황과 시설 설치 완료 예정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