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구정질문

나 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용무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석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저는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각 지자체간의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아 단순하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의정과 대의기능,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 졌는지 반성해 보면서 나름대로의 의정 소감을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2008년 올해도 참으로 복잡하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대란을 염려하는 가운데 미국은 그 여파로 올해 대선에서 정치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으로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여 그간 잠재적인 대국에서 이제 실제적인 대국으로 부상하는가 하였더니 멜라민 사건으로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루지아 사태에서 보듯이 옛 소련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를 겪고 있듯이 자기영역을 확장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올해 초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당당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함께 4대 강국 외교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하여 금강산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에서 큰 곤란을 겪는가 하면 토목 공사식 발전 패러다임과 재벌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곳곳에서 국민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인류의 발전 패러다임이 바뀌어 모든 선진국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때에 국내외 정세는 온통 미래를 잃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듯한 뉴스만을 지루하게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도 우리 함평에서는 엑스포 성공, 한우특구 지정, 국가산단 가시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내어 퍽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함평군은 문화의 세기에 훌륭하게 적응해 가면서 곤충엑스포가 그 정점을 보여주었듯이 문화적 가치를 확신하고 함평군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자체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제나 자랑하고 군정 담당자들을 칭찬하며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의 지자체 행사들은 군민 하나하나의 삶을 어떻게 질적으로 높였는지 물어서 만약 이것이 대외홍보가 많이 되고 선전이 잘 된 만큼 축제로서는 성공하였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못했다면 군민의 수임자로서 군정 당사자들은 군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정행위로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성의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군정에서는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군정을 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운영 면에서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행사성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 중복투자, 관행적인 전년 대비 예산증액 방식 등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군의 특성과 재정여건에 맞게 소득기반확충, 생활여건 개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복지수준 향상 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고 생산적으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본회의장에서 크게 14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산단사업처럼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그냥 질문으로 사장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면서 성실한 답변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바라면서 군수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현실화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인 10,565명으로 전국 대비 3.3배이며 경로당도 273개소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그 곳에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 위안잔치, 노인대학 개설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27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운영비 월 6만원, 연료비 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각종 물가의 상승이나 연료비 또한 2004년초 리터당 670원 하던 것이 리터당 1,350원으로 100%이상 인상되어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 및 연료비로는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절대 불가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원실태를 현실적인 예산으로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근교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삼면은 광주광역시와 인접지역이자 교통 여건상 생활권은 광주와 연계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근 월야면에 국가산단이 착공될 경우 월야 동삼면이나 나산면, 해보 권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산단 내 수용되는 마을 및 세대수에 대해서 외부로 전출되지 않고 관내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프라 구축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두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금덕리 20번지 일대 용도 폐지된 농업용 시설물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관리권을 이양한 시설물로 조성면적 총 25,000평방미터로 그 중 택지 18,000평방미터, 공공시설 7,000평방미터로 군수님께서는 고두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개발방법은 도시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되어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어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 개발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있는지 있다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천사권 관광단지 지정 및 꽃무릇 큰잔치 행사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통사찰인 용천사와 지방유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석등 그리고 주변 50여만평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는 꽃무릇은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유형의 큰 자원임을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자연생태 체험관광의 진면목을 통해 지역발전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관광함평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으로 9번째 개최한 꽃무릇 큰잔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으로 이어지는 전단계의 가을축제로서 우리 함평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명성 반열에 오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그동안 함평군과 해보면에서 자연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개발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관광객 유치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의 행사에서 목격했듯이 보다 향상된 관광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미비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과 화장실, 행사운영인력, 편의시설, 음식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군차원의 참여와 관심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에 질문합니다. 첫째, 용천사권에 현재 추진 중인 농촌휴양단지를 비롯한 기존 부대시설만으로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소득증대 연계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에 추월당할 것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군수님 임기 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관광단지 확대 지정 및 용천사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해보면민과 해보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꽃무릇 큰잔치는 축제규모와 운영 측면에서 행·재정적으로 면단위 행사로는 무리인바 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금년처럼 해보면 자체 행사추진시 행사규모에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일부지역과 월야, 해보, 나산지구 등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바 함평천, 고막천 등의 수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을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생태계의 보고인 손불, 주포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일부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고 석창, 돌머리 마을하수도 두 곳 뿐으로서 청정함평의 갯벌이나 석창지역의 굴양식, 월천, 학산의 낙지생산지역이 심각한 오염이 염려되는바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오염대책으로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군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인 농촌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로 우리군 관내 어느 지역이나 고령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 농업정책 추진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농현상 방지대책과 젊은이들의 귀농지원대책 등 군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화에 맞는 농업정책은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마을 좌담회를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몇 년 안에 고령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힘에 부쳐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발생이 예상되는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의 견해와 우리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특구지정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크게 소득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함평천지한우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한우산업이 고유가와 맞물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 값, 상대적으로 폭락하는 소 값으로 절망에 젖어 있는 한우농가에게 지식경제부의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지정이야말로 매우 시기적절하고 한우농가는 물론 우리군의 경제동향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특구지정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치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우특구 지정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지정에 따른 총사업비 679억 9,600만원의 예산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함평천지한우 우량암소 핵군사업이 우량암소를 생산해서 고급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핵군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셋째, 함평천지 브랜드화 사업은 총사업비 378억 3,000만 원으로 총예산의 5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인데 함평축협의 셀비프, 손불의 무항생제 한우, 함평천지한우, 모 조합의 복분자 한우 등 우리 함평에서만도 몇 개의 한우브랜드가 상표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혼합된 브랜드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에 대하여 이 역시 고가의 사료 값 시대에 사료 값을 절감하고 소득을 높이는 최선의 대책인데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 4,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절약하여 고급육생산 내지, 생산비 절감에 전용할 용의는 있는지 특구지정 규정상 허용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함평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마케팅 사업과 동일선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벤트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며 엑스포 행사장과 자연생태공원을 비롯한 함평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방문 민원인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가 있는 군청 주변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청 광장 주변이 협소하고 공무원 및 주변 관공서 차량이 상시 주차함으로서 민원인은 대로변에 주차를 하여 상가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으며 행사나 회의 시 주차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청사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차금지라는 푯말이 수십개 세워져 있고 그도 모자라 줄로 묶어 함평을 방문하는 외지 인사가 볼 때 불법주차의 온상처럼 느껴져 명품행정 함평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고 있는바 그 대안으로 옛 재생병원 안집터를 매입 정비하여 환경개선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여의치 않다면 옛 선거관리사무소의 이장단 사무실을 군민복지회관의 구문화원 사무실로 이전하고 주차빌딩으로 개축하여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 정자동, 선암구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맥역할을 하는 것으로 따라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에서 선암마을 연결도로인 군도 3호선 2km 구간은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도 3호선 정자동, 선암구간 확포장 사업 추진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선제분 함평공장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의 농업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선제분 함평공장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선제분을 행·재정적 지원을 해가며 노력하여 유치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등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단계 공장은 292억원을 사업자가 투자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시험가동을 거쳐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쌀 20,000톤과 콩 등 24,000톤을 제분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라인을 갖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28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관회 대선제분 대표가 전남쌀 가공공장 지정 협약식을 체결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쌀만을 가공하여 식품업체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등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농도인 우리 전남도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선제분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선적으로 납품받아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2007년 12월 4일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대선공장이 완공되면 우리군 쌀 생산량의 80%를 소비해 판로걱정을 덜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선제분에 납품하기로 한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루 80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 쌀이나 콩은 몇 %를 사용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단계로 158억원을 투자하여 무균포장 떡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원료 5,000여 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50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우리군 농산물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