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최옥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새로운 출발과 함께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제6대 함평군의회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 37,000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배우고 뛰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가 및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공공체육시설물을 확충,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동면 용성리 일원 59,000여㎡ 부지에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금년도 10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균특 6억원과 군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은 모두 확보되었는지와 사업예정부지는 차질없이 매입 완료하였는지 등 그동안 추진실적과 공사발주지원 및 민원발생사항 등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에는 51개 단체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54개 단체에 3억 4,588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가로 지원한 단체와 지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지원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지원대상, 사업선정절차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목적에 부적합하게 지출한 사회단체의 사업비를 회수하였거나 다음 연도 보조금지원 결정시 감액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보호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0개국의 여성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22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6월 우리나라로 시집 온 20세의 꽃다운 신부가 남편에게 살해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깜작 놀랐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 자녀, 교육, 문화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 중 이혼, 가출, 사별, 가정폭력 등으로 20여 가구가 위기가정이라고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파악한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이나 지원, 관리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조속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다문화가정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9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417건의 79억 3,500여만원을 융자하고 체납액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94건의 12억 6,380여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융자금 지원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협약체결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시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투자협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9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수와 투자하기로 약정한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협약한 대로 성사시킨 업체수와 투자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투자협약 체결 후 이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되나 실과소별 즉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 사업비가 지원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가구에서 남편이 지원받고 부인이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 등 선심성 예산이나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 한 가정에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독자적인 보조금관리 시스템개발이나 사업타당성 등 검토 시에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자부담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제출하고 실제로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 자부담사업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한 보조금 회수에 앞서 자부담사업비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초·중·고등학생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비 1억 4,800만원, 군비 3억 4,500만원, 학부모부담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초·중·고 48개교에 4,8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재료로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은 종류별로 얼마나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량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 3억 2,9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급식재료를 전량 공급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인근 목포시나 무안군, 장성군 등은 조례를 제정하여 초·중·고등학생 전면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전면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와 전면 도입시 연간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있고 행복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우리군의 슬로건처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