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구정질문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구호아래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흘려 애쓰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우리 6대 의회가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우리 군의 여건이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있어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 그 무엇하나도 변변함이 없는 3무 악조건 속에서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던 가난과 낙후, 정체와 피폐를 청산하고 풍요와 번영이 약속된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맡은바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 많은 값진 땀들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우리 고장이 나비하면 함평, 함평하면 나비라고 하는 등식의 브랜드를 전국에 각인시키면서 친환경생태관광의 메카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찬사와 부러움과는 달리 일부 군민들께서는 실질적인 군민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치 이하이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따가운 지적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군민들의 충정 어린 충고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다져진 지역이미지를 통합브랜드로 산업화하여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시책들을 보다 차분하고 내실 있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날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온 군민이 다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축함으로서 군민화합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군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5월 4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나비축제기간과 겹쳐 있어 군민들의 무관심 속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식 정도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현재의 일자로 군민의 날이 개정될 당시에는 나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뜻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나비축제도 제자리를 잡은 만큼 나비축제와 군민의 날이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관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째 흉가처럼 빈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은 현재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치권이 발동이 되어 법적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사정으로 인한 사적재산권다툼에 우리 군이 끼어들 틈새는 여의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관문에 볼성사납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역상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안을 우리 군에서 마냥 손놓고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조속한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대상 건축물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건축법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광, 무안, 나주, 목포 등 인근 각 시군마다 앞 다투어 스포츠 관련시설들을 조성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그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기 조성된 체육시설 즉 문화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궁도장, 축구장 등을 중심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 검토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주변에 진행 중인 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체육회 운영은 사회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동호회인 활동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렵쨉?2009년도와 2010년도 각각 연도별로 군이나 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 사업추진이나 사업비 집행이 생활체육협의회장 전결사항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투명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점검, 확인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현재의 기능으로는 미약하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보완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 내교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변화하는 도시계획에 맞는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평읍 내교리 한우프라자 옆에서 등기소 앞에 이르는 계획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된 도로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좌우 각 2m씩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함평의 발전 축으로 보나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기반확충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물론 볼링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옆으로 연결되는 교차도로를 최소 왕복 4차선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하여 건축물 신축을 억제하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평 골프고 앞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4억 1,4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여 매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근에 화양근린공원, 엑스포공원 등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주변에, 골프고 앞에 4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하여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후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포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개발, 주포수산물 먹거리 센터운영, 한옥전원마을조성, 해수찜 활성화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주포권 종합개발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함평읍 석성리에 주포 한옥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보고된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 용역발주, 토지매입, 입주자모집 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포권 종합개발계획 용역과 한옥 전원마을 조성사업계획용역이 별도로 분류, 발주되어 실시된다면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주포권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사업 예산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도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완벽한 마스터플랜 준비는 기본이고 도나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맥관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 시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신규로 책정되었거나 추진한 국도비사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수범이 될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잦은 출장을 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현지 활동을 하면서 겪는 관계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6대 의회에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