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정철희 의원 구정질문
군수님 수고하셨네요.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니 2008년도 엑스포 성과분석 관계는 시간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그걸 제출서류로 갈음해줬으면 하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 시간에 많은 걸 이렇게 할애를 또 하셔버렸습니다.
아무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꾸려 가시는 군수님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한시정원 승인까지 받았고 이에 따른 국비가 9억인 줄 알았더니 13억이네요. 13억원까지 기 확보돼 있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보류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신뢰관계가 문제되어서 여타사업과 관련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혹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놓은 이 분석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분석자료에 보면은 지방재정 부분에 있어서 엑스포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33억, 도비 37억, 군비 97억, 이렇게 해서 총167억이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는 지금 13억이 기 확보가 돼 있고 배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대효과 면에서는 2,300억원의 간접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2,97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나 1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우리 군비에 비해 직접수입은 91억원 정도여서 최소한 20억 내지 30억 적자운영이 확실하다는 이런 분석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20억 내지 30억 적자폭보다 2,300억이라는 간접수입이 우리 군에 돌아오고 또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니 개최할 수만 있다면은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부질없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엑스포 개최일까지는 1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이 개최 쪽으로 모아진다고 했을 때 과연 국제적 행사인 엑스포 개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