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구정질문

경제건설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향대전과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 등 군정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아 주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 군 의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5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큰 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느꼈습니다마는 저는 줄탁동시란 고사성어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주민생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빛그린 산업단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사업재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는 계속 줄어 10월 말 현재 3만 6,822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야 하는데 그 주민들을 계속 거주하게 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인구유입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근무자들을 위한 집병탕령치だ?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0일자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고 월야면 일부지역 등이 개발행위 등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주체인 LH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행위와 토지거래도 규제를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다시 연기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인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종료하실 것인지와 그렇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계획대로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개발행위와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발전과 국가기관 산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500년 이상 지키며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정든 고향에 모든걸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떠나야만 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중단기간이 길어진다면 국가산단조성 거부 움직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일부 현지 주민들의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순회요청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순회요청에 민원이 많은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보유현황, 운행방법,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동면 홍지 매동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동면 홍지 매동간 농어촌도로 공사구간 중 미착공 구간의 완공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통 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건의사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로포장, 하수개거 등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은 함평군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며 또 부족한 예산 때문에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개설 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제일 많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부서에 타 분야와 형평성 등 설득 노력한 성과와 향후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야 전통시장 운영 및 한우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겠지만 특히 월야의 경우 지난 11월 15일 월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월야 전통시장을 개장하였고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광주 중심지까지 2~30분이면 언제든지 왕래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월야는 우리 함평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인구증가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했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월야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면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지켜봤습니다마는 관계 과 과장님, 계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통시장 현대화 공사를 완료하는데 아주 헌신하였다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칭찬이 있어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월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과 미비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규정과 절차의 범주 내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리적으로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한 사업 중의 하나가 월야 농협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우고기 판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고 함평천지한우를 널리 알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공유재산인 월야 보건지소 옆 농산물판매장을 활용해서 한우의 거리를 연장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농기계 확대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라 기계화, 규모화 등을 위한 소형농기계의 확대공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농약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수출하를 막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소형저온저장고, 농촌일손 절감차원의 농약호스 자동릴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여 수도작 대체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잔디를 깎는 기계의 연간 공급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중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증액시켜 농업기술센터 본연 업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작년 기준 읍면을 통해서 신청된 농촌일손절감 차원의 소형농기계 총 수량은 몇 개소이며 상대적으로 여러 건의 작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예상금액은 얼마이며 소형농기계 확대공급을 위한 국도비와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부족분을 해소할 방법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 방식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초행길 찾기 등 편익과 비용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타 지역에서는 이미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우리군은 현재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