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임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희망찬 함평천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4개월여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는가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 잡아서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함평군과 군민을 위한 선의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1등만이 살아 남는 시대이고 지식정보화의 글로벌시대로 문화와 예술이 주도하는 창조성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식량수급문제와 식량미비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밀수출 중단을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국, 인도의 성장으로 인구대국의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서는 항상 급변하고 불안정합니다. 풍요와 소퓽?계절이지만 우리 농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평군은 농촌이고 앞으로 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함평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농민이 잘 살아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풍요로운 농촌 행복한 농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농업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로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향대전 기간 동안에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함평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추진하신 함평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도 함평군 발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작은 것이 크게 보인다는 말처럼 의전에서도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4개월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경정 예산심의 그리고 많은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산음천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방을 응급 복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군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학교면의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멸종된 우리 고유어종인 종어양식개발과 양식사업성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군민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공장인 함평고 앞 천지수산과 함평항개발 및 마리나 사업현장, 히딩크 꽃단지 사업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엑스포장은 미술관을 비롯한 나비곤충도서관과 시설물 그리고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건설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함평군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우축제를 갔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2012년까지 680억 투자되는 한우특구기간 동안에는 함평의 한우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우산업이 함평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한우농가와 축협, 행정과 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마치고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전체적인 설계와 같은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적인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득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교육환경과 문화여건이 나아지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복지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로효친의 지역사회 분위기 등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군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때도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한 후에 지으면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상권도 대형마트와 병원 그리고 몇 군데 식당을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5일 시장도 5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주차난문제, 외부상인문제, 협소하고 잘못 설계된 장옥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5일 시장을 활성화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루미나리에와 가로수 교체문제등 시가지 경관문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5일시장 주변의 소방도로문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흥의 토요장터처럼 함평에 맞는 특색 있는 주말장터와 그에 연계한 체류형 생태체험관광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30%가 65세 이상인 노인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이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노후생활보다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한 엑스포공원은 우리 군민이 가꾸어 나가야 할 함평군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속있는 운영방안이 없다면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유지관리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승인을 받은 2013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어떤 준비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함평발전을 10년 앞당긴다고 한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교훈삼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차원에서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2013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훌륭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치루어진 2008년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장소인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함평여중, 여고 이전문제와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립미술관과 엑스포주제관을 비롯한 많은 시설물과 앞으로 계획 중인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활용화 방안으로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과 엑스포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실버산업박람회와 노인건강전통음식축제 등의 프로그램과 전국에서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와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실버촌 건설 등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함평이 실버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학생수 감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6년 초·중·고·특수학생까지 4,749명이 2010년에는 4,183명을 감소하였습니다.

함평군 초등학교 학생수는 2006년 2,074명, 2008년도 1,806명 2010년 1,588명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는 함평군의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키워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정책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행정과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할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기산초등학교의 현황은 전체 학생수가 61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11년에는 강제 통합 대상인 6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가는 등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산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빠른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문고 육성과 함께 명문초등학교, 명문중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데 주거환경은 중요한 기본요소입니다. 함평에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다고 하고 무안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의 주거환경 개선노력과 인구유입에 필요한 공동주택 추진현황 그리고 공동주택을 추진할 예정부지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함평군이 주공과 토공이 합하기 전에 읍 소재지에 주공아파트를 건립했어야 하는데 하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아파트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품 브랜드화 및 선진농산물유통시스템 추진현황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와 가까운 함평지역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납품센터를 건립하여 함평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판매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유통인 주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유통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현지의 시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누구에게 팔아야 제값 받고 팔지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선진농산물 유통시스템과 함평군 농산물의 통합브랜드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규모에 맞게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과 중요한 2011년 정책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봉과 메뚜기사업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9개 읍면의 대표 농산물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평생태관광 산업발전을 위해 자연생태공원과 조만간 준공될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대회 유치 후 머무르는 체류형 생태관광으로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지정 생태마을인 모평권역 행복마을 등 숙박시설과 함평생태관광협회 그리고 관광해설가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대회 유치 시 숙박시설 부족문제와 식당에서의 서비스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평권역 행복마을을 비롯한 민박사업도 사업의지가 있는 사람, 서비스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민박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모평권역이 행복마을인 것처럼 마을주민도 행복해야 하고 방문하는 손님도 행복한 민박을 하고 가야 합니다. 민박을 하고 간 사람들이 모평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올 때 모평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녀소년가장 등 어렵고 힘든 가정형편을 가진 군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도 10여 국가 220여개 세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소외된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합니다. 2011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평문화재 현황과 자산서원, 영파정, 고막천 석교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72호인 고막천석교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68호 도지정 지방문화재인 영파정의 최근 보수공사와 영파정 주변 정리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향으로서 절의의 고장인 함평의 정신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영파 이안선생과 곤재 정개청 선생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도산 윤선도가 퇴계 이황선생과 견줄만 하다고 한 곤재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연구하기 위한 곤재포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산서원의 관리실태와 제146호 도지정 지방문화재인 총 108개 중에 48개가 남아 있는 우득록 보관실태와 유물전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창조성의 시대인 만큼 관광함평을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인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군정질의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준비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경험했던 의정생활을 토대로 한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담은 군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