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지구 민주당 임용수 의원입니다. 군 의원으로서 두 번째 맞는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말로만이 아닌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해 왔는가.

그리고 함평군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군민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찾고 협조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기간 동안 농민과 농촌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노인과 장애우를 비롯해 소외받는 군민을 위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내 공원시설의 통합관리,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함평항 해양마리나 그리고 이동진료차량 운행관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체재원이 적기 때문에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본 의원이 알기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16%~17%로 증가하였으나 현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감세정책 등 내국세 감세로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우리 군 같은 경우 100억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총액은 14% 정도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8.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보조금은 37%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로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지역현안사업 예산신청은 몇 건이나 했으며 그중 확보된 사업과 예산액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비교해서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