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구정질문
이화동 의원 구정질문
이화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평군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함평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5기와 제6대 함평군의회가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지지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거직인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공약 사항은 군민들과의 약속인 동시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평발전의 핵심 전략인 만큼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을 보면 행정, 교육, 복지, 농업, 지역경제, 관광분야 6대 분야에 43개 세부사업으로 임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별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수립되었다면 소요 예산은 재원별로 나누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산확보 대책과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농어촌 도로는 우리 군에 212개 노선 총 연장은 466.5km에 포장률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이 이처럼 낮다 보니 농업생산성 저하 등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포장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장소 제공으로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주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년분교 폐교를 매입하여 그 장소에다가 미술관을 신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폐교의 매입시기는 언제이고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며 장소를 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와 매입 후 장년분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립미술관 사업비로 군비 20억, 특별교부세 8억, 군비 22억원 등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군비 22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72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 건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7월 완공하고 개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미술품 구입 등 추가로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전망이고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립미술관은 당초 취지대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시장소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미술가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런 의사를 밝힌 지역 미술가를 파악하고 접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읍 5일 시장에 88개의 장옥 내에서 판매한 금액은 1일 4,120만원이고 시장 주변 노점상 등에서 판매한 금액은 4,880만원으로 노점상에서 판매한 금액이 많다는 것은 불법주차단속과 노점상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도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장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평 5일시장은 공연무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공연무대를 활성화하거나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어 있는 장옥을 정비하여 함평군 관광 홍보관이나 장터의 변천사, 생활유물전시,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이미지도 크게 재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그동안의 함평군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투어사업, 이벤트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도비 예산확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은 주말 토요시장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주말장터를 엑스포공원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나르다상품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나르다상품 재고량은 2010년 6월 30일 현재 6만4,000여점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 5,400만원의 재고품이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물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은 민간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바 민간부분에서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나르다상품 개발에서 현재까지 투자액을 손익분석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하이팜 운영사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166-9번지 등 28필지 9만여 ㎡ 운영 중인 농업회사 법인 하이팜 주식회사는 2003년 전국 최고의 화훼단지를 조성 군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동 화훼 수출영농조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함평군이 보증채무를 하여 융자한 10억 9,600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환액과 융자금 잔액은 얼마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함평군에서 매입하여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 농지규모와 매입가격 그리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와 사업 외 농지에 대한 쌀소득 직불금 신청자는 누구이고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사업목적이 군민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엑스포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엑스포공원이 자연생태공원과 기능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차별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엑스포공원 금호아시아나관에 전시된 한국민물고기 구입시기와 구입처, 구입가격과 민물고기생태관이 나비곤충표본관과 동시에 전시되고 있어 습기제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박쥐생태전시관 운영실태를 보면 지난 2009년도에는 17,000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이 2,300여만원이며 2010년에는 21,000여명이 입장, 2,800여만원의 입장료를 수입한 반면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순 관리비로 2009년도에는 황금박쥐상 도난보험료 등으로 6,0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2010년에는 6,2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고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이 관람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미술관 개관에 맞추어 황금박쥐조형물을 미술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장소로 이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공원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을 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간 사용료로 4,500만원을 받고 함평나비랜드와 계약을 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기간 종료 후 2013년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신뢰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