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구정질문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대변자로 선택받아 오늘 첫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선거운동 당시 스스로 다짐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면서 제 모든 역량을 다하여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현장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쌀농사의 장기적인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민의 7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작금의 농업, 농촌이 더욱더 힘들어져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중곡가제 폐지로 쌀값은 매년 폭락하고 있으며 쌀재고 또한 140만톤을 넘어서고 있고 1년에 30만톤씩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대북쌀 지원마저 중단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 함평군의회에서는 쌀생산 농가의 고충을 담아 대북쌀 지원 촉구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정부 수매당시 40kg 가마당 57,760원 하던 나락가격이 공공비축으로 전환되면서 49,390원으로 하락하였고 수매량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일반 RPC에서 계약재배로 전환하여 40kg 한 가마당 41,000원에 매입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수매당시의 가격에 못 미치고 비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는 100% 이상 상승하여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00억을 조성하겠다는 시책은 작금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해결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 군비를 연차적으로 출연한다고 했는데 연도별 군비 출연규모와 조성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기금의 용도는 농산물 수매지정, 가격안정 시책추진, 농산물유통개선사업에 따른 융자금지원, 쌀안정을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무농약 인증벼 지원과 관련하여 무농약인증벼 장려금으로 수매장려금을 포대당 8,000원씩, 생산장려금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기농인증벼는 생산장려금으로 포대당 12,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농약인증벼 생산장려금은 통합RPC 계약수혜금만 지원하고 있어서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하고 있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판매한 무농약인증벼에 대해서도 생산장려금을 RPC 수매분과 똑같이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공비축미 290,000 가마니 가운데 건벼 포대수매 280,000가마, 산물수매 10,000가마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건조벼 포대수매는 등급비율이 특등비율이 41%인데에 반하여 산물수매는 특등비율이 22%로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물벼 수매방법을 보면 농가에서 콤바인으로 작업하여 RPC로 출하하는데 등급판정 검사는 곡물탱크에 투입하기 전에 하고 실중량은 곡물탱크에 투입하고 1차 선별을 한 다음 검불과 쭉정이를 날려버린 후에 실중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물벼의 등급판정검사도 실중량을 계산하는 시점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등급도 건벼보다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농협에서는 판정하는 산물벼의 등급비율이 건벼보다 매우 낮아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의 산물벼 등급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에 맞게 미질 좋은 벼품종 개발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나비쌀을 육성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평하면 친환경농업군, 나비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미질이 정부에서 가장 좋은 함평친환경농업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질좋은 벼품종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는지와 지역이미지에 맞게 나비쌀 등을 전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육성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8년도 지식경제부로부터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로 지정받아 한우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68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 들어서는 군민소득증대 실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산업무와 축산업무를 분리하고 한우육성담당을 신설하는 등 한우육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의 한 사람으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추진에 많은 기대를 갖고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밑소 확보로 한우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간 핵군농가로 지정된 농가현황 및 관리실태, 향후 사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의 지리적 표시제이행에 따른 함평천지 암소고기 유통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현실을 보면 마땅한 농업소득사업이 없어 찾다 보니 그래도 축산분야에 행정력이 조금 있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하기 쉽게 투자하는 분야가 한우사업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농업의 소득사업을 한우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한우사육농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한우 적정마리수가 240만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금년 말 우리 한우 마리수는 300만 마리로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 한·EU FTA가 타결되어 버린다면 한우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는 한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향후 한우가격이 하락된다면 1,700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종합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단지사업은 2008년도에 12개소, 2010년도 12개소 총 24개소에 지원한 사업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8,000만원 중 보조금이 6,400만원이며 사업비를 절반 이상이 미꾸라지 치어구입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지원 사업 중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양식농가별 소득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부분의 양식 농가들이 2008년 보조사업으로 미꾸라지 치어를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판매한 후 다시 치어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지와 사업자금지원 후에 행정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농업상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기술센터를 본연의 기능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폭적으로 투자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표농업상품 개발은 하고 있는지 대표농업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상품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천사 꽃무릇 축제와 용천사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가을의 용천사 주위를 보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꽃무릇이 만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고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많이 갖추어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무릇축제 시기가 되면 해보면 번영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들이 풀베기 작업에서부터 축제기간 중 주차정리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인력지원이라도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좋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0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금년 내에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