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구정질문

이윤행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지런함을 손수 보이시면서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보다 충실하고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신다는 것과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국향대전의 피로와 함께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함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군과 군민을 위해서 다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과 연관하여 몇 마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1년을 보내고 지난연도 군정질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하였고 지금도 출근 때마다 되새겨 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제 스스로에게 묻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항상 정직했는지, 보다 바르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선거 때 가졌던 마음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채찍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나 의회, 우리 모두는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 잘해보려는 목표점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해야 하는 일의 성격과 방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는 여러분들께 칭찬과 격려도 해야겠지만 의회의 순기능인 견제하고 지적을 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든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칭찬은 반겼지만 남이 나에게 해주는 옳은 지적을 받아들였는지, 또 나는 그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지적하고 인도하는 성숙된 행위를 하였는지, 이미 확정해 놓은 시각으로 상대를 무시했거나 호도하지는 않았는지, 저 또한 거듭거듭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한다면 올바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도 바르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의 후대가 조상들의 은덕은 못 받을지언정 악행의 결과를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반성하십시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쓴 소리에 귀를 막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우리 모두가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군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내 편, 너의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받아주신다면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전년도보다 더욱 발전되고 바람직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을 피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질문사항은 지방교부세 확보에 관한 질의와 상하수도 관로공사 감독의 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저수지 준설사업에 관한 질문 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금년도 교부금이 감액된 자치단체 중 강원도 정선 45억, 경상남도 창녕 39억 그리고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우리 군이 36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감액된 부분을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고 감액된 사유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