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실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제3선거구 홍재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를 깨끗한 인천, 밝고 정다운 인천, 힘있는 인천으로 건설하고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눈에 여실히 보여져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을 21세기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심국가로 뻗어나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최대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고 북항개발을 시작으로 항만확충사업이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송도 정보화 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의 그 야심찬 발전구상에 박수를 보냅니다만 다소 염려스러움이 있어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199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조 219억 7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 2,796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무려 1조 416억 200만원이나 되니 우리 인천광역시는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융자한 1,385억 4,400만원과 국민주택기금융자액 742억 4,200만원이 포함된 내역이긴 합니다만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이 부채를 시장님께서는 어찌 감당하실 생각이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엄청난 부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등 도시기반시설공사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 시민들의 채무부담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부채는 시민 238만 5,851명을 기준으로 볼 때 시민 한 사람당 43만 6,574원에 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구·군의 채무액 원금 237억 9,400만원을 포함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부채는 우리 시민의 몫으로 규착될 수밖에 없다는데서 우리 시민 가계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자주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도시팽창에 따른 기반시설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되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역시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부채를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사업이나 도로건설, 지하철공사 등 어쩔 수 없는 부채라고 하겠습니다만 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부채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부채부담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가 기채한 부채를 상환하려면 시민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염려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시철도공채가 2,200억원이나 되고 역시 사무라이채가 438억 9,900만원 등 우리시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인은 지하철건설에 따른 공채발행에 있다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부채를 져가면서 도시기반시설에 속도를 가할 것인가 그러다가는 외국의 어느 도시와도 같이 파산선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시장님!

긴축재정이 관건입니다. 파산선고를 당하느니보다 도시기반시설의 속도를 늦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즉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상·하수도시설사업비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충실히 운영하여 주시고 지하철건설공사 등을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공사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시장님으로부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많은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유치는 기정 사실화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인천을 찾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공사현장인가요? 아니면 제조공장인가요? 아마도 개국의 성지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시장님의 계획하에 시공하게 될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완공이 될 것이고 국방유적지복원과 발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화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시키시어 외국 방문객에게 보여주실 것인지 구상하신 바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지역의 소방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서부소방서관할 강화파출소가 있고 또 각 읍·면마다 의용소방대가 있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서부소방소가 관장한다는 문제와 한 개의 파출소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번기 등에 의용소방대원의 출동도 문제이고 하나의 소방파출소로서는 전 강화지역을 총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방차원의 소방서와 진압차원의 소방파출소 즉 길상면이나 내가면 등지에 설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96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앞당겨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지역의 급수문제입니다.

강화는 '95년 3월 1일 통합 이전부터 350mm 수도관로매설공사를 하여 현재 1만톤의 급수를 강화읍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군민에게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화제2대교가 가설될 위치에 수도관 관로도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