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3선거구 최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며칠전 뜻하지 않은 호우로 인해서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막대하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90년대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호우로 말미암아 저희 관내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23명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5년전 일이 엊그제 재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림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곳은 1990년 9월 12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재해지구로 인근주민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92년 3월 12일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94년 4월 4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4년 8월 19일 시행자가 주택공사로 지정되었으며 시의회에서도 '94년 12월 19일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94년 12월 주택아파트건설사업승인, '95년 2월 사업착공, '96년 9월 사업완료하는 계획을 심사후 '94년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 건설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95년 8월 현재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공사 인천지사에서 인천재개발 1650-1590 '95년 7월 20일 인천송림5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동구청으로 통보해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어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첫째, '94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 당시는 24평형을 비롯하여 총 235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평형 60세대, 15평형 30세대, 계 90세대로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4년 8월 19일 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지정하였으면 그 후 '95년 8월 현재까지 1년이 경과되었는데 시에서는 1년간 송림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5년 7월 20일 주택공사 인천지사에서 동구청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95년 7월부터 '95년 11월까지 안전진단 및 설계를 하겠다고 자체계획을 수립통보하였는데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야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으니 그간에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림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투입예산이 76억원인데 90세대를 건축분양할 경우 얼마의 수익이 되는지, 시와 주택공사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완료후 결산을 보아 정산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 주택공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정자립을 꾀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과연 송림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축소 추진해야 되는 그 축소의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편의만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으며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을 타시장이 부임했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사업을 공약한 민선시장이 취임하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어 축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래의 계획대로 세대수도 235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평수도 너무 작은 평수만을 지을 것이 아니라 17평형, 23평형, 27평형 등 다양한 평수를 넣어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주민의 다수 의견이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선처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동 8번지 일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림4동 8번지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일원으로 면적은 54,144㎡ 16,378평에 국공유지가 19,064㎡ 5,767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지 중 개인소유지분 5,089㎡ 1,540평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건물은 송림시영아파트 7개동 264가구를 포함하여 612가구이고 세대 및 인구는 세입자 354세대를 포함 966세대에 3,36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분양아파트가 총 1,841세대로 25평형 1,034세대, 33평형 479세대, 44평형 328세대, 임대아파트가 14평형 263세대로 총 2,10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율은 토지소유자 362명중 271명이 동의 약 75%가 동의하였고 건물소유자 612명중 509명이 동의 83%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지정신청지역에는 23년에서 25년이 경과된 붕괴직전의 송림시영아파트 7개동이 보기에도 흉칙하게 서있습니다. 송림시영아파트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70년과 '7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써 건물벽체에 균열부분이 많고 주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내부구조변경등이 많아 전기배선, 수도배관, 하수도등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후 아파트인 것입니다.

나동의 경우를 보면 비만 오면 지하층에 물이 고여 벽 틈새로 물이 흘러나오는 실정이고 화장실의 배관이 낡아 정화조까지 가지 못하고 지하에 고이는 실정으로 언제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인 것입니다. 동구청에서도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험시설물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하는 직원이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이 점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울의 삼풍백화점은 점검을 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까?

조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곳 송림시영아파트도 조치를 게을리하다가 무슨 참변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95년 3월 24일 재개발지구지정신청서를 동구청에 신청하고 '95년 4월 1일 주민총회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과 시청, 중앙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광역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거론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신청서가 동구청에서 '95년 4월 21일경 시청으로 송부되어 '95년 4월 25일 시청 담당부서에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월말 현재 무엇을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였나 봅시다. 협의중이 4개월입니다. 무슨 협의를 4개월간하여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협의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인지 담당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의 처리기간이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한 시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작정 지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송림4동 8번지 일대의 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청에 대한 인천광역시에서 하여야 할 일을 언제 무엇을 하고 언제 어느 회의에 회부시켜서 언제까지 건설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대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각 행정기관에서는 아파트에 대하여 구조변경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송림시영아파트도 예외없이 원상복구후 전문가의 확인보고서를 '95년 11월 30일내 제출하라는 동구청의 공문이 '95년 8월 9일자로 송달되었습니다. 이는 송림시영아파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분양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진 일방적인 행정지시인 것입니다. 1970년 당시 송림시영아파트는 완전히 건물을 준공후 입주한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만 하여 놓고 입주자가 구조를 만들어서 입주하도록 인천시에서 조치하여 놓은 곳입니다.

그 사실을 묵살하고 주민들에게 원상복구후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이 인천광역시를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이 시행정을 믿지 않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불신풍조만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사실을 조사하여 동구청의 행정지시를 철회시킬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구관내이니 동구청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송림시영아파트는 엄연히 시에서 건축한 것이므로 시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내 국공유지 점유자가 '95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주택과 분양계에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분양을 바라고 특히 송림시영아파트의 대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가격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 무상증여함이 마땅하나 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영아파트분양시의 금액에 그간의 이자만을 환산한 가격으로 한 분양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려면 송현3동, 송림4동간 40m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전 이영래 인천시장께서 '95년 1월 24일 동구청 연두순시시 동구청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업비 230억원을 요청한 바 이영래 시장께서 한번에 230억원을 지원하여 달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느냐며 부분개설하는 식으로 지원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동구 주민들과 언약한 도로개설 요청인 것입니다. 이 점 시에서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아까 첫번째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주차문제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예를 들면 주차단속 예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경우를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차량 스티카를 부착시키고 10여 분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그러나 정말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에 불법주차한 경우 그런 차량은 그대로 두고 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의 불법주차한 차량은 무조건 견인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 차량운행의 억제등의 좋은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인천광역시 교통문제 해결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