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석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조성이 이유 없이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어 '87년도에 착공하여 시공업체 부도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시장이신 최기선 시장이 용단을 내려서 마무리 공사중 지하암반으로 상가 조성공사는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하도 공사만을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분양계약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하상가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상가는 포기하고 지하도로만 사용할 것인지 지하도로만 사용한다면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지하도를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도가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남자들도 이용하기가 무서운데 특히 부녀자, 학생들은 지하도로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서 먼 곳을 돌아오는 문제점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교 매립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 매립지 총 면적은 22만 9,258.8평이며 공구상가를 비롯해 300여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대형 유통업체인 인천종합도매유통센타 등 50여개로 도합 350개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400여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활기찬 유통단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유동인구도 현재 1,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96년에는 4,000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많은 유동인구를 왕래시키자면 교통시설, 도로망이 잘 구성되어야 유통상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천의료원이 개원되면 교통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이 곳을 도심속에 오지라고도 합니다.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도 그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도로망 구성을 어떻게 하여 교통이 잘 소통되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개발이 활성화 되어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 매립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활기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첨언하여 진도산업 앞 40m 도로는 언제 개설 포장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 매립지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23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기 기업활동을 하고 있어 1일 100여대의 중고차량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5년 11월이면 인근 고속도로 건너편에 이와 버금가는 중고차매매센터가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일 200에서 300대의 차량이 거래가 이루어져서 연수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매일같이 200대 내지 300대의 차량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심 교통체증이 심한데 200대에서 300대의 차량이 교통체증을 가속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관청에서는 늘 부르짖는 위민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위민행정을 하신다면 차량이 200대에서 300대가 거래되고 있는 위치에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를 개설하여 위민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출장소 개설에 따른 효과를 좀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200대 내지 300대의 차량이 연수동까지 소모유류를 계산하니 1일 4OOℓ에서 600ℓ 그리고 1개월이면 1만 2,000ℓ에서 1만 8,000ℓ 소모가 됩니다. 1년이면 14만 4,000ℓ 내지 21만 6,000ℓ 그렇게 소모되고 금액을 환산하면 9,187만 2,000원 내지 1억 3,780만 8,000원의 금액이 절감되며 교통량 감소, 매연 감소 등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출장소 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은 1931년 5월 1일 경기도립 인천의료원으로 개원하였으며 1936년 신흥동 현 위치로 이전하여 60여년간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36년 이후 사용하던 현병원을 '92년부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이전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지역내 유일한 공공병원인 지방공사인천치료원에 대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적자의 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인천지역 공공의료원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위탁운영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운영방침의 변경이 기본적으로 소수 담당자만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시 보사국장께서는 인천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위탁운영을 갑자기 제시하셨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경영방침의 변경은 내용에 따라 인천시 보건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각계각층에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소수시의 관계자들만으로 추진하려는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공공성과 적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인천광역시 발행문건에서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운영상태를 검토해 본 결과 인천의료원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1개밖에 없는 공공병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행려환자 등 공적부조 성격을 갖는 진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진료실적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환자, 전투경찰 등 공적부조 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전체 진료인원중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현황을 인천지역내 다른 종합병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93년의 경우 85.1%그리고 '94년의 경우 8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서 인천광역시내 의료보호 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무료진료와 이동진료를 통해 서민을 위한 의료혜택,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등 일반 민간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적부조에 따른 손실이 적자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94년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적자는 9월 8,90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공적부조에 따른 손실액은 4억 800만원, 생활보호 환자, 행려환자 등의 진료비는 의료보험 환자보다도 23%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병원에서 보호환자 등을 기피하는 이유도 공적부조 환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감소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일반병원이 기피하는 환자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적자가 전체 적자의 절반인 것입니다.

두번째, 행려환자나 생활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행정관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수금이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경우 '95년 8월말 14억 2,8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고 평균적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됩니다. 세번째, 인천의료원의 경우 시설의 낙후에 따른 일반 환자들의 기피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시설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병원이 일반환자의 출입문이 응급실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인천의료원의 경우는 출입문이 한 개 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가 1층 현관을 통해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며 수술이 끝난 환자가 1층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지나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낙후에 따른 병원의 운영은 일반환자들에게 혐오감마저 주어 인천의료원에서의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의료원의 적자요인을 분석해 볼 때 인천의료원의 적자중 대부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다른 이유는 인천의료원 시설의 낙후성에 따른 요인으로 이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축병원으로의 이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건물, 새 시설에서 운영도 해보지 않고 적자가 나서 위탁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 경영개선 방안으로 위탁운영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는 경영개선 방안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위탁운영의 주체인 민간대학병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민간병원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서민에게는 문턱이 높아지고 수익이 안 되는 공적부조 환자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화 하는 것은 명약한 일입니다. 인천시에 1개밖에 없는 인천의료원을 민간병원화 하는 정책은 결국 경영개선 방안이 아닌 인천시민의 복지혜택의 축소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삶의 질도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때 사회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할지도 모를 인천의료원의 위탁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제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