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3선거구 최석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및 학교주변의 폭력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것을 치안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육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청소년을 위한 전용시설 등 공간은 도시공원 9개소를 비롯 흔히 청소년어울마당으로 불려지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6개소의 유원지와 종합운동장 등 11개의 체육시설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곳은 국민학생과 중학생이 가기에는 마땅하지 않는데다가 고교생 이상이 찾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떻습니까?

학습위주의 내용과 취미 또는 오락성격이 혼합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수련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청소년회관의 시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회관이 틀에 박힌 프로그램인 독서실, 탁구장, 오락실, 만화방, 음악감상, 컴퓨터, 영어회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변화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스포츠활동, 예능활동, 문예활동, 자연체험활동 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시설확충 등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으로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 계획과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공원와 조성진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은 지난 '92년 11월에 착공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관터널 신축건축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공항은 21세기 인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시설로 공항건설이 차질없이 추진이 완공 후의 지원기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동북아 중추적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접근시설이 완비되고 주변지역이 편리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난 12월 7일 신공항고속도로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 출입에 불편이 없게 인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공항건설을 위하여 편입되는 주민사유토지의 약 169만평중 3년이 지난 현재 155만평이 보상되었고 14만평이 미보상상태이고 어업보상도 1,980건 중 976건만이 보상되어 1,004건이 보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어민에 속하는 신고 무면허 무허가어업 보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시당국에서는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일괄보상 등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일말의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주민복지 및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 미보상된 용지 및 어업권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공항예정지역내 이주민의 이주를 위한 이주단지를 포함한 공항배후지원단지계획의 개발주체가 당초 신공항건설공단에서 인천시로 변경되었고 신공항기본계획 수정보완에 따른 위치 및 개발규모가 지정되는 등 배후지원단지개발계획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신공항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또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량산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인천시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등산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청량산이 건축업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청량산 주변에 각종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대형아파트와 별장주택 등이 산을 깎아 들어서고 있으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에도 각종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량산 보존을 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을 부축이고 있어 청량산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당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산 일대에 각종 무허가 건물과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과 함께 조만간 청량산을 관통하는 도로 등을 인천시에서 건설할 계획으로 심각한 산림훼손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향후 2, 3년에 건설할 예정인 청학동에서 송도신도시로 이어지는 폭 40m 도로가 청량산을 관통하게 되면 이제 어느 쪽에서나 올라갈 수 있는 등 산초가 없어질 것이며 자연을 아껴야 되는 우리는 이제 자연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한 일입니다. 도시전문가인 박창화 교수는 청량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터널식이 아닌 개차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폭 40m 도로공사를 시작할 경우 도로양편으로 높이는 10m 이상의 절개지를 조건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량산 줄기 60m 이상의 높이는 완전히 절단돼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생태계연구소의 박병상 박사는 청량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길 때에는 산 자체가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것은 물론 차량통행에 의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등으로 그나마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질서가 완전히 깨질 것이며 이로 인해 청량산은 흔적만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해 8월 등산로 정비를 이유로 청량산일대의 수목을 남발할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청량산 중턱에 세우려다가 주민들, 등산애호가, 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청량산공원 자연을 완전히 절단하려는 도로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량산 일대의 개발로 인해 청량산이 훼손되자 주민들과 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 등 지역환경단체에서는 사유지가 많은 청량산 일대에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용지로 조정할 것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법을 강화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청량산 보존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