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동구 제3선거구 최석환 의원입니다. '9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96년도는 인천발전의 획기적인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최기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1도심, 5부도심권으로 도시구조를 다핵화하는 것으로 수정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되면서 여기에 수반하는 인구증가 및 상·하수도 문제,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신도시 기능이 주거 위주에서 수도권 광역항만개발 종합물류기지로 대폭 수정됨에 따라 도시철도의 기본계획과 노선, 차종 등 모든 것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중형전철형은 여객 중심의 수송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앞으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조정을 대형전철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5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위원회에 답변한 것을 검토한 바 무책임하게도 도시철도는 시민수송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노선조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송도신도시의 항만종합 물류기지가 설치되므로 도시철도 노선을 대형으로 변경하면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는 사람만 수송하고 항만건설과 종합물류기지의 화물운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재배치를 위하여 송도 594만평의 항만관련 임해공단과 첨단정보산업을 유치하고 영종에 100만평과 검단에 248만평에는 각각 항만관련 첨단사업과 경인운하를 연계한 관련사업을 유치하는 등 3개 공단에 942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방대한 계획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2월에 시민공청회를 거쳐 3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이 시민공청회에 회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애써오신 인천광역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구청에서 시립인천대학교에 연구조사를 의뢰 시립인천대 최기원 교수팀이 시민 4,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분리수거의 만족도는 32%, 60%가 불만족이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분리수거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출량의 변화에 대하여는 69%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여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청소차 운행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그저 그렇다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차, 청소부들이 분리수거물의 혼합수거와 생활쓰레기 수거 후 마무리 청소를 하지 않고 해서 오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쓰레기 청소차 운행은 아침 06시부터 수거를 시작해서 청소차가 만차가 되면 매립지로 가서 버리가 다시 오자면 최소한 2시간 이상 소요되어 10시경에 다시 수거작업을 시작하여 12시경 매립장으로 가면 하루의 일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오후 2시 되면 작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수거물량이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남아돌아가서 청소차는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에 배치된 차량으로 수거하여 적환장으로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후는 동 직원들이 청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수거차량 운행의 이원화로 인력과 업무의 손실은 물론 동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책임 수거 후 수거장소까지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쓰레기 문전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적당한 곳에 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 집하장이 되어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래도 냄새나 파리가 없어 주변 시민들이 별로 말이 없으나 봄부터 여름까지는 냄새와 파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 문전수거가 되지 않으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불법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문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정착시키려면 청소차와 청소원의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문전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 특히 음식점이나 대형 유흥업소에서는 청소차에게 월정금을 주고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쓰레기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환경미화의 첫걸음이라는 중요한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앞으로는 이 쓰레기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