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제3선거구 문교사회위원회 최석환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째 질의는 월드컵 유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남석 의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유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지난 '88년 올림픽 때 한 종목도 개최하지 못한 인천시민들에 대한 불만감을 주었던 그러한 일을 상기하면서 전시민이 힘을 모아 유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새얼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아침 대화시간에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인천시에서 건설중인 문학종합경기장은 FIFA 규정에 미달되며 또한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고 일반 경기장이다. 또 월드컵 축구경기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보조경기장이 2개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개소밖에 없으며 숙박시설 또한 객실 500실 이상의 특1급 호텔이 최소한 5개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천에는 관광호텔이 10개소가 있으나 특1급 호텔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특2급 호텔이 2개소뿐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인천에서 유치하는 것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인천의 공공 체육시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에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숭의동 종합운동장, 도원동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계산동 싸이클 경기장 등 모두 14개 장소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설이 낡은 데다가 대규모 경기에 필요한 보조시설과 장비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종합운동장은 '64년 완공 후 '83년 전국체전 때까지 두 차례의 보수를 하였으나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잔디가 거의 없으며 관중석은 시멘트 바닥에 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내체육관, 싸이클 경기장 등도 보조장비, 시설물 등이 낡았으며 객석에 의자가 없는 것은 같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자에 인천에서 국제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한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어떻게 유치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유치하자면 FIFA 규정에 맞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건설중인 문학종합경기장의 시설규모는 얼마나 되며 월드컵 축구경기를 치를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시설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선수 임원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수들이 인천신공항에서 숙박장소까지, 숙박장소에서 경기장까지의 교통망 구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인천광역시 명소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토산품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월드컵 축구경기 유치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인천항, 깨끗한 인천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맞는 장마철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곳곳에 노후 아파트, 지하상가, 건물, 고가도로, 교량 등에 균열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시설물이 39개소가 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9개 시설물에 대형 공사현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조치를 보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등의 막연한 이야기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송림4동 송림시영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건축한 지 23년이 넘어 매우 노후되었고 특히 나동의 경우는 지하에 물이 차고 벽에 균열이 생겨 붕괴위험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송림4동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제 재개발 지구지정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마철 이전에 재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대책을 재건축으로만 미룬다면 금년 장마에 붕괴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막연한 대비가 아니라 금년 장마에 붕괴위험은 없는지 확실한 안전진단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동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절개지 옹벽구조물이 부실공사로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해져 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우려가 높다고 통보가 되어 지난 5월부터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산건설측의 하자보수 지연으로 아직까지 보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연수구청의 일이라고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와 같이 시행정이 피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금년 장마에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진단과 재난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 실·국, 사업본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시 산하 각급 공무원들이 인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계획을 검토한 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이 159억 7,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수관리에 41억 5,000여만원과 정수관리, 급수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관리는 원수를 구입하는 댓가에 따른 분담금이므로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이 못 되고 정수관리와 급수관리를 살펴보면 수질검사 노후관 개량등 매년 틀에 박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연도별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에 얼마를 하여 맑은 물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인천광역시민이 수돗물을 얼마나 믿고 수돗물을 믿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아파트 등 저수조가 설치된 곳은 연 2회씩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미실시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는 연 몇 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배수지 청소는 언제 하였으며 청소결과 어떠하였습니까?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95년도 대기오염도가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가장 심각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먼지농도가 98도로 나타나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나쁜 도시로 조사되었으며 일산화탄소 농도는 1.8ppm으로 서울 1.3ppm 부산 1.0, 대구 1.0ppm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에서 일산화탄소 오염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인천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어 오존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오존오염도가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7월부터 오존주의보 경보를 인천에서도 발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존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과 햇빛이 광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각 구청별로 노상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결과가 궁금합니다. 주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 버스와 대형 화물차로 알고 있는데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노상 단속하는 것을 발견치 못한 것 같습니다.
버스와 대형 화물차의 단속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서 세발 달린 기형 강아지가 분만되는가 하면 인근 목장의 젖소는 근육마비로 사망하는 실례가 발생하였으며 난소가 굳어져 수정을 못하는가 하면 코에서 피를 흘리고 몸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장 주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학조사는 하고 계신지요? 이런 환경속에서 과연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깨끗한 인천 만들기, 맑은 물 공급 이 모든 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더 활기있게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