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동구 제 3선거구 문교사회위원회 최석환 의원입니다. 신맹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10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어서 출입정지 10일씩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대시민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여 쓰레기 수거 요원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적발 출입 금지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던 양은 일반 쓰레기의 38%에 해당하는 18만여톤으로 8톤 트럭 2만 2,500여대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처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던 때에 비하여 약 7%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대형식당등 식품접객 업소가 전체의 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정 음식물 쓰레기로 41%가 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을 보면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 하고 있으니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홍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400g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1일 1인 400g의 음식물 쓰레기를 망에 모아서 습기를 제거한 후 버리라든가 아니면 곰팡이가 오래되어 굳어버린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등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전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요즘은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구분 처리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도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시의 눈을 피해 도로에 그대로 버리고 있는 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비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주택 지역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에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차량을 동원하여 동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고생을 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범지역에 경고문을 제작 부착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경고문이 무색하게도 그곳에 그대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불법 투기하면 처벌된다는 경고문이 도시 미관을 더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규격이나 설치 상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21세기 연구 센터에서 주최한 '96학술세미나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자치행정 연구실장은 지방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계획이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교통, 통신, 행정서비스, 교육부문 등 총 15개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인천시는 산업 및 투자 부문에서만 양호하고 통신, 행정, 서비스, 질병의료, 사회복지, 주거생활, 녹지, 오염 부분에서 최하위로 조사되었다고 발표되어 6대 도시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편리성, 경제성, 건강성, 쾌적성, 안정성 등으로 구분한 영역별 수준에서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단 한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이 없으며 건강성에서는 최하위를, 쾌적성에서는 5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제성을 제외한 4개 영역에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인천에 삶의질 수준이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 김실장은 국가적 정책과 인천시 지역정책이 환경의 보전보다는 개발에만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팽창을 추구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공간확충등 환경 친화적 개발과 질을 우선 하는 도시개발 정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영역별로는 건강성과 쾌적성 영역의 집중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면에서 금년과 비교하여 얼마를 더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마다 대기오염 등 환경 오염방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질문하여 왔습니다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0일 한국 가스공사가 밝힌 인천항 팔미도, 시화지구, 영흥도등 인천앞바다 25개 지점에 대한 해양 퇴적물 조사 결과 인천남항 입구의 경우 납 농도가 71.5ppm으로 자연상태의 땅에 함유돼 있는 납 농도 0.1ppm을 715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롬 농도도 56.4ppm으로 자연 함유량의 14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송도 신도시 앞바다의 경우 망간 농도가 2.489ppm으로 시화호 바닥농도 473.8ppm 보다 높게 나타나 인천 앞바다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도권 특히 인천지역공단의 폐수방류실태와 단속업체수 및 조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3회 임시회의에서도 본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악취와 먼지 소음등으로 인해 기관지천식, 건초열등 즉시성 알레르기증상과 간염 및 폐기능 저하 증세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건강장애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숭실대 도갑수교수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인 초등학교 어린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기분이 언짢은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 중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내무위의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92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 5대 광역시의 비위공무원은 모두 1,7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시 비위 공무원이 전체의 33.7% 인 59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인천시 전체 공무원 18,000명임을 감안할 경우 공무원 100명당 한 5명이 비리를 저지른 그런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3.5%, 대구 3.0%, 광주 3.1%, 대전 2.1%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92년 117명, '93년 138명, '94년, '95년 각 140명, '96년 8월 현재는 6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요즘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체의 65.4%인 392명이 근무태만과 뇌물수수, 공금횡령등으로 되어 있으며 '94년 북구청 세금 횡령사건 이후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품횡령사건과 현재 수사중인 서구청사건, 청소업체 사건등이 입증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근절 척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비리 근절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임용후보자를 추전받지 못한 경우등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보건소는 10개 보건소에 의사 2명만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고 나머지 8개소는 보건의무직 공무원이 소장직을 맡고 의사를 별도로 배치해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시민에 세금을 낭비함으로써 시민을 배신하는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과다 지출하면서도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시행령 제11조 1항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추천받지 못한 경우등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회에 보건소장 임용희망자 추천 요청을 하였습니까? 추천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왜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의사가 부족하여 부득이 보건직공무원이 보건의료 시책에서 의사를 대신하여 주체적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원칙에 의사면허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원칙은 뒷전이고 재량권을 이유로 예외가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공개행정을 표방하는 문민정부의 취지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대 도시의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임용사항을 검토한 바 서울이 25개소로 전원이 의사임용되고 부산 15개소에 8명으로 53%, 대구 8개소에 7명 임용으로 88%, 광주 4개소에 3명 임용으로 75%, 대전 5개소 전원 의사임용인 반면 인천은 10개소에 2명의 의사면허 자진 자 임용으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통계수치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인천시가 시민의 세금을 지역 발전에 투자는 못할지라도 낭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예산 절감을 위한 보건소장 전원을 의사면허소지자로 대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