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최석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할 학생들을 지도 육성하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우리의 앞날을 이끌 학생들을 좀더 발고 맑게 교육시켜 달라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6년 교육청, 시청 질문에서도 학교를 완공하기 전에 개교하므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파행교육행정을 '97년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금년 3월 개교한 부현초등학교가 같은 경우로 학생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바로 잡을 수 없는 사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신설학교 추진사항을 보면 부현초등학교 외 4개 학교 구신중학교, 계양고등학교 외 2개교로 총 9개교를 신축하기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현초등학교와 같이 완공되기 전에 개교한 학교는 몇 개교나 되고 있습니까? '97년에 추진중인 학생 수용시설 확충계획은 차질없이 완공 후 개교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개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 해소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96년에 교사 원주민어연수를 위한 배낭여행 계획부터 지적을 하였으며 학교 어학교실 시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 바 있으나 예견한 바와 같이 실력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학교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어학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초등학교 영어학습과 교과과목이 편성된다는 것을 다 알고 학원에서 영어회화를 어느 정도 익히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인데 발음이 부정확한 교사들이 교육을 하게 되니까 몇 가지로 양성교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간에도 학원수업을 받는 학생과 안 다닌 학생들간의 수업능력차가 심하여 어느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할지 교사들은 갈팡질팡하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위의 문제해결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였던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란 명목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실시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봉사와 참여로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97년에는 이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이 없어 중단하였다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이 조령모개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대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 시행하니 교육행정을 못 믿겠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리자고 뉴질랜드의 경우를 TV로 방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뉴질랜드의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당을 제치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였습니다. 노동당은 공무원의 수를 60% 감원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감원 공무원들의 불만만이 팽배하였을 뿐 경제를 살리는 데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다시 선거기를 맞아 국민당에 패배하고 국민당은 집권 후에도 감원 공무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노동당이 추진하던 경제정책을 수정보완 추진하므로서 현재의 뉴질랜드 경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보완 추진하여야 국민이 신뢰하고 그 정부를 따르는 것과 같이 교육행정도 어떤 계획을 추진하면 수정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실시는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계획을 보완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천 관교초등학교에서는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를 돕기 위한 사랑의 빵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내 몇 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요즘 각급 학교에서 북한돕기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인천시내에서는 어느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얼마를 모금하였습니까? 북한주민돕기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금운동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면 학생들간의 마찰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선생님이 주도하여 모금을 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의 차원보다도 수업료 이외의 잡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 되고 자칫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의원이 질의서 맨끝 부분에 빠져있는 것을 보완해서 배부해 드린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