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동구 제3선거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석환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첫 질문을 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간 시정수행에 대한 노고를 깊이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천교매립지에 대한 행정상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에 있고 관할 구역으로 총 면적 0.52㎢로 송림4동 전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의료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대형 할인매장, 공구상가, 산업용품 유통센터 등 6,0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성업중에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도 1일 평균 3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200여대의 중고차가 매매되고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만여명에 3,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2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특히 송림4동 새마을금고 분소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만도 1일 300여명에 3억여원이라는 거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행정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는 매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왕래하는 인원이 200여명이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7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시민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서 행동하는 행정,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주는 행정이라는 슬러건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곳 인천교 매립지의 행정사각지대를 행정 서비스 극대화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곳에는 동구수도사업소가 있으므로 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전산망을 구축 자동차 등록업무와 일반적인 주민등록 발급 등 기초 민원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치안관서와 협조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순찰 등 치안확보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 있을 때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 수없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 또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97년초 시장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시정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삶의 질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접도시인 안산시 공해공장과 시화호의 썩은 물로 인천의 대기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음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오염원들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이나 단속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난 6월 29일, 30일 연이어 악취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환경부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 악취의 진원을 찾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악취의 원인규명을 실시한 결과를 박정남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공식 발표해서 공단의 오염물질 배출 외에도 차량배기가스 등 복합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환경친화적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자면 녹지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인데 인천의 산림면적은 '92년 15.9%에서 '95년 12.3%로 줄어들었고 전답도 34.6%에서 20.3%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치 않고 개발에만 치우친 행정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로서 오늘과 같은 공단의 대기가 타공단보다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환경연구원의 발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내년 여름 악취소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국공유지의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95개소의 도심 속의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몇 개의 쉼터를 조성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미달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동구의 경우는 전체 면적에 수림분포가 1%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친화적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립전문대학의 산업대학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민 대다수가, 인천시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염원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시립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의결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문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지 부족 아닙니까? 왜 교지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시립화 이전의 전문대학의 교지는 14만 7,872㎡로 대학 설립기준 면적 10만 9,536㎡보다 3만 8,336㎡가 많았었는데 시립화 후 5만 3,802㎡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인천전문대학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 약 4만 4,1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체육학과 건물이 있는 교지도 인천대학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 실험실습관 건물 주변부지도 인천대학 부지로 되어 있으니 전문대학은 부지도 없는 곳에 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 당국에서 시립화 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 잘못에 인한 것으로 현재 전문대학 법정 기준면적 10만 9,536㎡에도 못 미치는 5만 3,082㎡만을 전문대학 교지로 변경한 것은 시 당국의 과오가 크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대학 양자가 원만히 하기만을 바라고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처리만을 바라다 보는 시 당국의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이제는 시장께서 직접 개입하여 교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기선 시장님이 재임시 시립대학으로 만들었고 시립화 하면서 전문대 교지가 법정 기준에도 미달되게 등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장께서는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유토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토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물의 증개축도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공유토지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타지역은 언급을 하지 않고 저희 동구의 경우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년 9월 27일 인천세무서에서 인천시에 귀속재산 매각처분 매수자 명단 및 가분할도를 첨부 회시하였음에도 인천시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하지 않아 순진한 시민들은 시 당국의 지적정리만을 기다리다가 '66년 8월 3일 공포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귀속재산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같은 지번에 분할하지 않고 여러 지번에 분산 환지하여 주므로서 엉뚱한 곳에 소유권이 되었는가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번에는 한평의 토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림동 125-3호, 24호, 37호, 45-31호, 36호, 43-19호 여섯 필지는 70여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43-19호에 거주하고 있는 14명의 소유권은 43-32호에 되어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지번에는 한평의 토지도 없습니다.

또 송림동 99-2호, 7호, 15호, 26호, 30호의 토지대장을 보면 1평 미만에서 4.5평 정도로 10여 필지로 분산환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인천시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대로 환지하여 주므로서 야기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 시청 공무원의 잘잘못을 굳이 가려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시의 행정 잘못으로 이루어진 분산환지 공유토지를 시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인천시의 행정 잘못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손해보는 것 말고도 자기 땅을 찾기 위해 법무사를 찾아다니고 소송을 제기하여 자기 지분을 찾는데 100여만원씩이나 지출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30여년 전 일이니 모른다고 할 것인가요?

인천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여 소송을 대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분산공유토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인천시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