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정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변혁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현재 개항 이래 최대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교육이 낙후되면 세계의 발전대열에서 낙오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로서 자존과 자립의 위상을 지키기조차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평소 인천교육의 미래를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의 학생수의 증가는 매년 평균 1만 3,200명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설립은 매년 6개교의 신설에 그쳤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급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실태는 인천의 경우 11.2%로서 전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학교수로 비교해 보면 '94년 8월 현재 인천시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수는 112개교이며 이중 67개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서울 16.2%, 부산 19.6%, 대구 22.6%, 광주 29.5%, 대전 19.3%인데 인천은 60%에 이르는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야만이 질높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의 문제 역시 학급당 51명을 초과한 과밀학급 현황에서도 6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현황입니다. 이런 과밀학급 현황과 2부제 수업의 해소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학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중 고등학교진학을 못하는 미진학 학생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에 고교진학 탈락자 수는 500명 정도였습니다. '92년 1,700명, '93년 2,602명, '94년 2,7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5년도 고교입시 탈락자는 6,100여명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타지방과 비교해 보면 '95년 기준으로 대구 2,448명, 대전 721명, 광주 133명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그 양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타의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의 중학생이 타지역 중학생보다 고교입시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망부족의 근시안적인 탁상 교육행정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법정교사확보율은 '94년 4월 현재 중학교의 경우 79%만 확보되어 있어 8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6대도시와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95년도 현재 교사 확보율을 말씀해 주시고 교원증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학급당 교원수의 변화를 표3에서 보면 '91년부터 '94년 계속해서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대 도시중 중·고교 교사 확보율도 인천은 79.5%로써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공교육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4년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예산규모는 156만 6,000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95년 학생 1인당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94년 기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평균은 125만 4,000원인데 인천은 92만 2,000원으로 33만 2,000원이나 적은데 이렇게 공교육비가 적게 투자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 인천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낮아지게 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초등학교 때 학습 결손으로 중학교에 가고나면 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확보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배정에 따른 세입결손 누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도시의 교육환경을 비교해 볼 때 인천이 전국에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배정으로 5년간에 걸쳐 약 2,500여억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했다고 교육위원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비교해 볼 때 예산배정기준지수가 인천이 0.812, 광주가 1.060으로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를 기준으로 배정된 시·도별 교부금이 인구 125만인 광주보다 '95년도 교부금을 506억원이나 적게 받은 현실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국 합계 예산배정 기준지수 15중에서 인천이 대전, 광주보다 적은 이유는 물론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감 재임중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95년도 1,258억원의 특별지원을 받아 현재 학교를 신설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인천교육청의 무능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추경예산에서 예를 들면 국가부담수입 67.60%에서 교부금이 40.36%를 차지하고 교육부에서 교부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기채해 준 지방교육채도 500억원의 8.94%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49.30%로 거의 추경예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어제 교육관계 공무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서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45%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중 법정전입금 6.94%, 비법정전입금 0.8%에 대비해 보면 인천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재정 교부금인데 '93년도 교육감으로써 취임후 이 문제를 곧바로 시정하지도 못하고, 인천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여 240만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 대응하지도 못하고 5년이 지난 후 지난해 말에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현실자체가 인천교육청의 무능과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9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인천광역시 예산중 교육청에 배정된 비법정전입금이 약 36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인천광역시 예산중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국가부담과 교육비특별회계, 일반부담중 법정전입금, 지원금, 주민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인천광역시 예산중에서 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이 1%는 고사하고 소수점 이하인데 아무리 내무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이라지만 금년 5월 31일 교육개혁 발표와 관련해 교육비 5%를 문민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95년 교육청 요구 예산항목중 공공도서관 부문이 32억원을 요구해 겨우 6억원 받았고 소각로, 과학고 기자재는 한푼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교육청에서 예산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후 특히 국민학교 소각로 설치부분은 '94년 10억원이 배정되어 54개 학교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원을 요구해 한푼도 못받았다는 것은 시나 교육청이 예산수립부터 상호긴밀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교육감이 의회나 집행부에 주려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개 학교 소각로 설치운영 실태를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처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안별로 '94년 절도를 한 중·고등학생이 남여합계 221명, 폭행상해가 235명, 약물오남용이 53명, 음주흡연이 634명입니다.

그런데 '95년들어 이 부분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가출이 '94년 610명에서 점차 늘어나 '95.3.1∼8.30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7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각종 입시를 대비해보면 가출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증가로 잡아도 1,126명, 100%증가로 잡으면 1,502명이 가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절도, 폭행상해, 성폭행, 약물오남용, 음주흡연을 동시에 하고 있고 이런 숫자는 비행청소년 숫자에 계산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는 중학생이 '95년 6,100명, 비행청소년이 약 1,500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면 해마다 약 1만여명에 가까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거리를 헤매고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하며 범죄의 온상에서 흉폭화, 범죄화해가는 작금의 인천의 교육현실은 한마디로 교육학자 파울로 프렐리의 "학교는 죽었다", "인천교육청은 죽었다", "인천교육감은 있으나마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일제 식민지 교육시절이나 미군정시절, 군사독재시절동안 대한민국의 전체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유독 인천지도층과 교육관계 원로와 유지들이 인천교육을 전국 6대 도시보다 열악한 교육불모지로 만드는데 앞장서놓고 당신 자식들은 서울,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철학도 없고 인천에 대한 애향심도 없는 인사들이 교육청간부로 있고 초·중·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있는 한 인천교육은 백년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 간부 및 각급학교 교감이상 자녀재학 및 유학현황 자료도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산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청과 교육관련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통한 참다운 교육자로써의 거듭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막스베버가 현대사회의 교수와 교사는 배추장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생산해서 유통하는 농부가 아니라 유통만 해주고 폭리를 취하는 배추장사라고 했습니다.

인천교육에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배추장사들이 우글거려서는 안됩니다. 배추장사하려면 시장에 가서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인천교육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정열이 있으신 많은 인천의 참교육자들과 함께 인천교육개혁을 위해 매진하시든가 아니면 젊고 추진력있는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시든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인천교육의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전교조탄압, 고교평준화폐지 등 21세기 인천미래교육발전을 저해하는 20세기적 발상들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인천교육개혁과 21세기 인천미래 교육발전을 위해 240만 인천시민의 교육개혁 열망을 모아 각계 전문가, 학부형, 의회가 참여하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켜 가칭 21세기 인천미래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인천교육개혁에 관한 개혁방향 및 개혁일정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인학원 공립화에 따른 예산배정과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은 다음 회기에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사심없는 인천사랑정신과 인천교육을 개혁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때문에 질문도중 예의나 용어사용에 무리가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