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책, 시책사업에 공사다망하신 시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도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짧은 임시회의 동안에 시정질문을 요구, 시정업무에 물의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 240만 시민이 민선시장 취임 100일이 지났고 31회 인천광역시민의 날이 15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천시정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과 염려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40만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가 환경오염이 심하고 교통시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위험시설에 대해 불안감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시정계획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산업체 지원이 불만스럽고 국제화와 지방화를 기대하고 도시개발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희망하는 것으로 '9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자랑스럽게 여길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240만 인천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올바르게 인식 못하고 시정업무를 이끌어가며 인천시민의 진정한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시민은 지금 인천의 각계 구성원이 화합과 단결을 모색할 수 있는 용광로와 다가올 21세기에 희망의 길과 자랑스럽게 여길 비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기선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240만 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과 에너지가 인천이라는 용광로에 융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종 계획과 사업이 양산되면서 그 결과는 심각한 분열과 실패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원인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고, 제고, 새얼문화재단, 과학아카데미와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민자당, 국민회의, YMCA, 경실련, 종교계, 사회단체들이 똑같은 인천이라는 한 몸에 같이 살면서 모두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한몸을 구성하고 있는 손과 발이 생각과 뜻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 몸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천은 21세기를 맞아 국제화, 세계화에 중차대한 전환기에 핵폐기물처리장외에 인천시와 의회마저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시민단체, 인천시, 의회, 경제단체가 혼인일체가 되어 인천의 도약을 위해 나서고 경쟁력에서 타시도와 외국선진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인천이라는 거대도시가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광로에서 정제되지 않는 재료와 에너지로 공항건설을 도와주고 항만을 건설하고 송도신도시를 만들고 -·-을 만들고 국제종합무연센타를 짓고 천진, 인천무역센터를 세계정보화종합센터, 10대 과제, 100대 사업을 아무리 외쳐도 그 작품들은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지금 인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민선시장은 갈라지고 흩어져 있는 인천의 민심을 하나로 융해할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인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갈라진 자들을 부추겨 인천을 인천 -·-시장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최기선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영원한 인천을 선언해야 합니다. 인천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신명을 바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인천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세시장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장 1인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7공화국은 잠깐입니다마는 인천은 영원합니다. 실세 최기선 시장은 단명하지만 영원한 인천인 최기선은 인천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잃으면 그 순간 그 정권은 끝나고 맙니다. 240만 인천시민의 힘을 무서워하고 그들과 손을 맞잡고 인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인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인천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 240만 인천시민들의 각계각층의 대표를 놓고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충청도, 전라도, 인하대, 인천대, 모두를 얼싸 안아야 합니다. 가칭 인천미래21세기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각계 대표가 총망라되어 그들이 밤 세워 고민을 하고 토론하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인천시민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기선 인천시장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에 이 일만 성사된다면 인천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뭉쳐진 힘을 국제화 세계화가 됐을 때 우리모두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하고 시민에게 충정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칭 인천 미래21세기위원회는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보다 한 단계 높은 위원회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 역할을 첨가하여 국제분야, 종합개발분야 등을 인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기선 시장이 가슴을 활짝 열면 인천의 인재들이 외국에서, 서울에서, 지방에서, 의회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 협력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밤 세워 21세기 인천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광복 50년, 31회 인천시민의 날에 인천 21세기 인천미래를 선언해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신공항사업이 '94년 12월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개발원에서 작성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환경적합성평가를 실시했는데 대불공단 조성사업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공항의 경우 자료가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9개 항목을 제외한 17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했는데 그 내용도 녹지파괴율이 51%로 나타나 생태계 파괴율도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을 보면 작성기간 7개월 전체 공사분야가 0.03%인데 1억 3,000만원에 불과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비에서 환경보전비용을 보면 늘려야 하고 제도적으로 인천시가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설계변경 22회에 350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각종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으며 '95년도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개악한 개정인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에서 공항공단에 시세감면을 해준 액수가 '95년 10월 1일 현재 취득세 106억원, 등록세 239억원, 도시계획세 12억원, 종합토지세 78억원 등 435억원이 감면되었고 앞으로 1차 사업기간중 1,40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공항공단에 시세를 감면해준 액수를 지역사회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인천시 발전에 쓸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적으로도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공항건설부지에 들어간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양도세액의 7.5%라는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공항공단측에게는 100% 시세를 감면해 주고 토지소유자인 인천시민에게 시세를 부과한 점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공항건설부지에 들어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공항건설촉진법의 문제점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인천시장께서는 신공항건설공단에 강력히 항의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민자당 대표께서 10월 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밝혔듯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민심수습책으로 세제개편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민의를 인천지역에서도 적극 수렴하여 시장께서도 적극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촉진법은 대기업특혜법, 부실공사법, 환경파괴법, 지역개발무시법입니다.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인천국제공항에 12조원의 국민세금을 삼키고 부실공사, 환경파괴를 일삼아 인천의 고질적인 민심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공항에서 연육지반 침하로 공항주변의 외곽부분이 30㎢에서 50㎢ 가량 침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와 의회, 인천시민들이 방관하는 사이 공항건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천항 8부두 곡물, 고철하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광, 영진, 우련통운 등 8개 업체 운송사가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한싸이로의 1일 고철 5,600만톤과 곡물 20만톤을 매일 하역하고 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동구지역의 민원은 과거 수년간에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오늘까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철, 동국제강을 제가 지역경제국장님을 통해서 최근 10년간 신문에 공고한 결산대차대조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운송사 4개인 동국제강, 인천제철의 결산대조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시간상, 절차상 이유를 들어 본의원에게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는 바로 행정공백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제철, 동국제강이 그 동안 중구, 동구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본의원이 알기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철 자채내에 자가부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전문가에 의하면 항로를 유치하고 준설을 하면 자가부두에서 고철이 직접 하역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인천지역에서 고철과 곡물·원목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대형트럭들이 인천에 거의 매일 수천대씩 인천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폐기연한이 지난 차량들로 지방에서 폐기연한을 연장해서 그냥 다녀도 매연과 도로파손이 심한데 이 차들이 곡물과 고철, 원목을 실고 인천의 도로를 횡행하면서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매연과 과속, 과적으로 엄청난 도로의 파손이 있는데 이들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8개 운송사와 동국제강, 인천제철에 자가부두를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항만청 곡물, 고철 하역료, 운송료 수입의 지방세 과세 및 환경피해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하면 환경피해를 유발시키는 업자나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피해부담금을 환경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환경피해부담금에 맞춰 인천시가 인천시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해의 진원지인 운송 8개 업체와 인천제철, 동국제강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트리포트』구상에 따른 인천시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관문시설의 지리적 여건 및 수도권 화물의 물량이동화 등을 고려해서 허브포트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중앙 SOC사업단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진 것을 보면 인천시의 북항이 건설되는 것은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리포트』, 『히브』, 『텔레포트』 구상이 과연 240만 인천시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적정하게 계획된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 연구센터 연내 설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는 중립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적 용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직제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중 시에서 30억원, 동남은행 30억원, 지방은행에서 30억원, 기타 10억원 출연으로 3년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왜 21세기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경기은행도 있고 인천지역에서 금융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각종 제3 금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연구센타를 설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전남,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계획이 3년이 지났는데 중립성 문제, 전문가 영입에 대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협조해 주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저희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일동이 부산, 광주외 타시도 의회 견학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시도의 연구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천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21세기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직제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감사실은 부시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감사를 위해서 논공행상하지 않는한 인천시 공무원들은 인천시 발전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21세기인천위원회가 어렵다면 행정쇄신을 통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행정쇄신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역점사업 재원조달문제에 대하여 송도신도시건설의 553만평 매립에 1차로 4,700억원이 들어가고 해저터널공사에 7,00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과연 이러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동안 최기선 민선시장이 100일 취임을 맞아서 선정한 100대 과제선정과 과업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과업수행을 위해서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여론 수렴을 했는지에 대하여 방안을,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중 몇 가지 중요과제를, 우선순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구청에서 인천교육대학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교육대학 남구청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구청이 이전하면서 법원, 검찰청 이전 시 청사를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남구청도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금번에 변경이 되어서 남구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주민행정을 앞세워서 남구청에서 도시계획해제를,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청소년회관이 남구청이 본청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청소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연수구가 분리되고 법원, 검찰청 이전이 계획발표된 상황에서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해서 청소년단체에서 앞으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입안해놓고 인천시에 이의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해명을 부탁드리고, 인천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이전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부속국민학교가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칭소년단체가 걸스카우트, 흥사단, MRA, 해양소년단 등 많은 단체가 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를 정리한다고 해서 청소년단체를 같이 정리하면서 임시 가건물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