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정진관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 인천광역시정을 마감하는 시정질의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기 의회 개원 이후 다사다난했던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천광역시장과 의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40만 인천시민은 지금 중앙정치의 혼돈과 암담한 정치 풍토속에서 불안한 '95년 한해를 보내고 병자년 '96년을 불안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정치가 불안한 정국이 위험스런 대형사고가 언제 인천에 엄습해올지 몰라 움츠려든 가슴을 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를 인천시민들은 최기선 인천시장과 1만 1,000공직자와 의회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바람직한 견제와 원만한 타협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을 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혼탁과 불안한 정국, 위험스러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을 인천시민은 더이상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뒷전에 밀쳐버리고 인천시민의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나 발상을 답습한다면 인천시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안정 등 모든 분야에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삶과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불안요소와 사고의 위험에 인천시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자식과 부모를 직장과 학교로 보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근심걱정으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연쇄적으로 도산되어 가는 사업장과 불안하고 노후된 사회간접시설의 위험한 모습들과 일상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들이 언제 우리 가족을 덮칠지 물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과 일상이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시민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인천시민의 미래를 민선시장과 의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86억원의 깎여진 예산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환수된 노태우 전두환의 비자금이 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과 의장, 의원과 관련 공무원이 의사당에 모여 있다고 무엇이 바뀌고 어떤 것이 달라져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이 개선됩니까? 우리 모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송도신도시가 건설되고 LNG기지 밑에 LPG수입기지가 건설되어서 인천의 경제가 얼마나 나아집니까? 서민들이 그 곳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얻을 수 있으며 ,가스공급에 따른 진정한 서비스를 올바르게 향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발상이 누구의 발상이고 누가 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누가 값비싼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허락했습니까? LNG 12기를 LPG지하 저장고로, 영흥화력발전소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0년도 못가서 무너지고 헐어내야 하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당산철교,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건, 아현동가스폭발사건, 부산가스폭발사건 등이 인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부실하고 안이한 감시감독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 인천에서도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업자가 돈에 눈이 어두워 부실시공하고 공무원이 묵인 방조하고 의원이 무능력해서 예방못한 대형사고가 지금 인천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실과 지역경제국, 소방본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 못해 행정이 기술직을 감사하고 화공이 토목을 계산하고 소방호수가 독극물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만 인천에 공해배출업소가 2,592개, 위험물 저장탱크가 85기, 도시가스배관이 300km, 2,150㎘의 위험물이 저정되어 있고,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된 위험물 운반선박이 중 소형을 포함해 1일 100회 이상 인천항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반차량이 인천시내를 하루종일 300회 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다가 올 재난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950㎢으로 늘어난 광역화된 인천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개 정도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업자가 더이상 부실공사와 횡포를 일삼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독과점을 못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중앙정부가 각종 쓰레기 혐오시설 등을 더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LPG수입기지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LNG기지의 LNG저장탱크는 1기 의회에서 합의해 준 대로 시민이 알고 있는 3기에서 4기로 건설이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나머지 9기와 발전소 건립계획 냉열광장이 허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도에 건설된 종합환경감사등 인천시민과 의회의 동의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질문에 앞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실국장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첫장에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준공인가 중이라고 건설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각종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단호함을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94년 12월 2일입니다. 인천 LNG 2, 3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위탁 및 수탁 합의각서에 인천광역시장인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씨, 호유정유주식회사 사장 권오흥씨가 '95년 11월 22일 인천시의회와 시민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송도신도시 2.8km해상에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인수기지를 30만평 건설하고 호유에너지에서 LPG지하저장시설을 지상으로 넓혀 대면지하에 3.8만평, 호유에너지의 매립예정지에 LPG육상 출하시설 3만평을 건설할 계획임이 호유에너지 관련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LNG, LPG 복합기지 사고예상에 대해서 안전평가서에 의하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에 호유에너지 인천LPG분배기지가 근접되어 있는 중구 항동 지역과 연안지역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지역으로 가스가 고여 조수간만의 차이로 불과 2분에서 5분 사이면 해안으로 근접될 수 있다는 안전영향평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130미터에 이르는 주변 지역에 7도 이상의 화상과 대형화재가 폭발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호유에너지에서 LPG저장시설을 건설하면서 20미터, LNG저장탱크 지하 120미터에 폭파공법에 의해서 LPG기지를 지하에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LPG저장기지에서 LPG운반선으로 운반된 LPG원유가 프로판가스 -·-·- 7℃ 부탄 9℃로 가열하기 위해서 히터로 가열되면서 이 지역이 1급 재해지구로 선정되면서 LPG탱크로리를 통해서 226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연수 신시가지 해상도로를 따라 260여회를 시내의 도심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가스회사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도시가스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도시가스에서 한 해의 매출액이 '93년도 430억, '95년도 5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시와 국고를 매년 50억에서 70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도시가스법 제30조의 4항에 보면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의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마다 1인씩 두게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을 10인 이상 안전점검원을 배관길이 15km마다 1인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공사점검표에 배관매설의 깊이는 8m이상 도로는 1미터 20센티이고 8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1미터이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60센터이며 도로복구 상태는 콘크리트는 15에서 20센터미터를 유지해야 되고 아스팔트는 15.5센티에서 20센티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포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호포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점검자는 안전공사 직원과 도시가스 직원 입회자는 구청 직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당초 매설된 지하 가스관의 매설심도가 80센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심도부분이 가장 얕은 곳은 20센티밖에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밑에 하수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어서 묻지 못했다고 하지만 노면에서 불과 20센터도 채 안 되는 지역에 가스관이 묻혀 있는 것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직접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상·하수도관이 얽혀서 지하가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신설관이 50센티 이상이 낮게 묻혀져 있는 것을 철거하고 신설관을 1미터씩 안으로 묻어서 시공한 사진을 본의원에게 제출했으며 하루에도 120센티 이상 차이가 나는 기존관을 철거하고 신설관을 매립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포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모래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9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삼천리가스에서 OEM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경동보일러, 롯데가공, 대성셀틱, 코오롱에게 총 판매량이 1만 4,905대 OEM방식으로 주문자 상표만 붙여가지고 인천광역시 내의 각종 수용가들에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인천지역에 강매한 보일러의 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화재사고시에 가스폭발호 인해서 보험으로 사망, 사고 때 1,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도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스폭발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00원 이상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보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선 인천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LNG기지건설에 따른 LNG저장탱크는 몇 기를 추가로 건설하실 계획이며 허가하실 계획이십니까? 솔직하고 당당하게 우리 의회와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을 중앙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인천시 자체가 종합도시환경계획에 의해서 몇 기를 건설할 것인지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LPG 수입기지 건설을 허가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철회하실 예정입니까? 만약 철회할 생각이라면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의 광역화와 강화, 옹진, 김포, 검단지역을 관장해야 될 도시가스업체가 한 두 개 더 늘어나야 인천시민들이 올바른 가스와 관련된 원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하고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도시가스업체를 한 두개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명무실한 재난구조대책기구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감사실에서 1급 재해지역과 각종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관리카드도 엉망이고 각종 시설점검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국내에 가스안전전담 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명예안전감시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고 현장에 감시하고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등의 안전감시원 제도를 각 구청별로 즉각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가스공사 직원과 인천시 공무원만 입회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선출한 안전감시원이 배관시설이 올바르게 매설되어 있는지 각종 감지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지역 주민이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직접 시민을 대표해서 찍을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부연해 설명드립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인천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1만 2,000명의 공무원과 함께 인천광역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확실한 안전점검을 인천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실시할 것을 24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정치적인 혼돈과 4월 선거등으로 어느 해보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각종 불법과 부실이 자행될 우려가 됩니다. '96년을 인천시민 생활안전의 해로 선포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