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정진관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회 의장님과 강부일 부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을 모시고 '96년도 병자년 인천시정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4.11 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과 시장의 당적 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11 총선을 두 달남겨놓은 지금 인천정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게리멘더링으로 서구청장이 삭발하고 남동구청장과 의회의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 수사의뢰되었으며 각 후보자는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선관위 합당감시가 시작된 후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의해 고발되고 있습니다. 시정과 구청은 뒷전에 밀리고 4.11총선의 승리를 위하여 각당은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40만 인천시민의 공복인 1만 1,000여 공직자들 사이에도 이번 4.11 선거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하여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현명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장 조순씨가 시정에 전념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선언했을 때 많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염려와 우려를 걱정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들이 선택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해찬 전정무부시장과의 결초보은 관계의 조순시장이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의 소명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내린 조순 서울시장을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참공복의 길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언한 지방자치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본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240만 인천광역시민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정당을 초월하여 영원한 인천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발전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말입니다. 모든 당적을 버리고도 모든 당을 포용할 수 있고 240만 인천시민이 당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서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 240만 인천시민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우리 시민의 대표자,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인천광역시장을 선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최기선 인천시장께서는 공명선거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항공단시세감면에 의한 450억원 시세결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에서 과연 우리 인천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은 공항부지를 위해 토지를 수용 당하고 세금을 내고 지역업체는 공항건설에서 소외되고 있고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으로 지방세수입은 전혀 없고 공항이 완공된 후에도 공항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대기업등 참여업체가 취득하고 운영하는 고수익 경영물건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당장 이주해야할 지역주민들은 보상, 생계, 이주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루하루 보상금을 탕진하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한 이주단지는 공항건설 전면 재검토에 따라 공항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주주민으로 한정된 소득세, 주민세 6,400만원에 대해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정한 시세감면을 내무부가 불허가 통보하였습니다.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엄청나게 잘못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과 운영관리권을 완전히 인천으로 이전해 온다해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선 인천시장이 특별한 권력관계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는 법과 제도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첫째 공항공단 시세감면조례를 즉각 폐지하여 관련기업에 50% 면제를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항관련 인허가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사항협의가 완전히 이루진 후 인허가에 따른 세수입대책을 보장 받은 후 인허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속히 공항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항관련 현안사항인 공항명칭, 배후단지, 개발지역업체 참가보장, 주민보상, 생계, 이주대책 등을 보장 받고 신공항건설촉진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한 도시화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건전한 생활은 환경을 갈구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현대인의 위락심리를 더욱 촉진시켜 관광산업은 더욱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수행한 수도권 관문 역할과 더불어 인구집중도와 관광빈도가 큰 질 높은 관광수요의 수도권과 불과 한두 시간에 인접한 관광시장의 이점과 항구, 해안주변도서 관광잠재력, 그리고 수도권에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일일코스의 산업관광, 해양관광의 등 유수를 골고루 갖춘 국제관광도시로 인천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은 도서관광개발이나 종합관광계획이 배제된 개발위주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더불어 항만, 위험물 관리시설도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맹순 의장님을 비롯한 윤태진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의 질문을 마치며 도시기본계획에 해양,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인천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개혁실종과 생활개혁을 통한 시민 삶 질향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명시장으로 최기선 인천시장이 부임했을 때 최기선 시장은 개혁실세시장, 개혁의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여다녔고 그때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정에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하루하루를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천시정에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자행하던 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였고 전전긍긍하였으며 그후 비리세력들은 개혁의 칼날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인천시민들은 무구공산인천, 복마전인천의 진정한 개혁을 기수가 달려온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6,27선거 이후 민선최기선 시장은 기공식 좋아하는 개발시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용서하는 부처님 시장, 시정엔 관심이 없고 매일 선거운동만 하는 선거시장으로 변모하였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쉬지 않고 늦지 않고 일하지 않고 세 가지 안하기 주의자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부정비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밭전자, 눈목자, 입구자로 희자하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또다시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질시와 음해로 의욕을 잃어가고 반짝스타와 YES맨공무원들은 240만 인천시민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타고 있는 작은 불씨는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옛것을 부수는 것도 새것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관건이다, 개혁은 사랑과 신뢰와 열정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말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존경하는 일본인이라고 칭송한 바 있는 일본개혁지조 유에스끼요자의 말이고 우리의 개혁선두인 조헌 조광조 선생이 주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의와 법과 양심과 윤리가 지배하는 참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제2의 권중을 향해 자랑스러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의원의 시정질의에서도 나와있듯이 인천이 소외 받은 서민들이 20%가 넘습니다. 이들은 생활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내무부의 지방자치법 위반, 월권사항과 시집행부의 의회무시처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불필요한 제약에 단체장의 소신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은 취임 당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 각종 법규에 의한 중앙의 제약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숨통을 죄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은 어느내 법규의 제약을 핑계로 흐지부지되어 있고 자신의 고유권한인 조직, 인사, 재정권의 제약은 물론 각종 지침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꽤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들의 높은 기대가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 현재의 단체장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생각을 더욱 비감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한이 지방세법구조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78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법에 의해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대형승용차세를 재인상추진 등을 통하여 내무부와 미국,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삭발한 청장님이 서구청장이 아니고 계양구청장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기선 인천시장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등 관계 법규개정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 집행부는 의회 의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 정무부시장이 한 분밖에 안계시지만 우리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의원 35인의 정무부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 35인의 정무부시장은 최기선 시장과 힘을 합해 인천의 개혁을 가일층 추진시키고 인천시정의 제반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고루 갖춘 지역에서 선발된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투자하고 이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인천시정을 올바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