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정유택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제2 선거구 정유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40만 인천광역시민의 살림을 보살피고 계신 최기선 인천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40차 임시회에 여러분 앞에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학동 민원의 구획정리에 대하여 1991년 1월 14일 청학동 160번지 일대 10만 2,809평을 구획정리지구로 지적 실시하고 '94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민원상의 문제로 사업이 부진하여 완공을 못하고 '95년말로 2차 연기하였으나 많은 민원을 풀지 못하고 또 '95년 10월경에는 시공업체인 삼익건설이 부도를 내서 더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95년말로 3차 연기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진행은 80% 정도로 되어 있으며 금년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사가 완공이 안 될 경우에 청학주민이 진흙탕에 도로포장이 안 된 상태로 다니게 될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 160번지내의 공영개발사업단 구획정리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하고 안락하게 복지 차원에서 볼 때도 주변환경이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미관상이나 주민의 원성이 없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청학동민의 애로를 최기선 시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학동 일대의 구획정리사업의 잘못 된 점을 지적한 후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큰 점을 상세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학동 일대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청학동을 왕복 8차선의 연결선상에 있어 종적도로는 옛날부터 지적도상에 다섯 군데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자원 방향과 청학풀장 방향 그리고 새로 개설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뉴코아 방향 세 군데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도로 세 군데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으로 계획되어 폭우, 홍수로 인한 급경사 지역으로 배수상의 문제로 침수가 염려되는 실정에 처해 있음을 정말 직감할 수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구획정리사업 차원에서 볼 때는 잘못 되어 있고 소방도로, 간선도로만 개설해 놓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감보율을 적용 당하면서까지 옛날보다 불편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곳은 176-2번지와 176-4번지, 176-6번지, 176-7번지의 주택건물을 그대로 두고서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가 직선이 아니며 수평상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낮은지역 건물과 새로 신축한 건물뿐 아니라 신축중인 모든 건물도로 아래로 파묻혀 주택의 구실을 함에 있어 막대한 불편을 겪어 지난 수해로 인한 침수와 생활상의 불편을 겪는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네 집의 건물을 충분한 조건하에 협의하여 보상되어야 청학동 176번지내의 횡적도로와 종적도로의 교차를 수평으로 만들어 소방도로의 구실을 하여야 본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리라 믿으며 네 집 건물의 생활상의 불편도 감안하시고 재산권익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 발전 차원과 주변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한 도로개설을 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집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 체 횡적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종적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높은 지대의 횡적도로로 관통하면 그 횡적도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