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 제2선거구 전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시정질의 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촌인구의 대이동으로 정신적으로 충실한 고급노동력은 산업현장에서 우리 국가발전의 충실한 역군으로 헌신해 왔고 그외 농촌을 떠나지 못한 농민은 국민식량 증산에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는 너무나 심각하여 이제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적막한 고요만이 존재하는 희망을 잃은 폐촌화한 곳이 많은 것은 우려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의 식량자급도 위기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식량자급도가 '72년도에 82%에 이르던 것이 '94년도의 현재 28%로 72%를 수입에 의지하고 있으며 작년 무역적자 63억불중 57억불이 농산물에서 적자를 냈고 금년도에도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 전반기에만 농산물 적자가 34억불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세계 25위의 인구 대국인 우리나라가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전국민의 먹거리를 외국에만 의존하여도 되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인구증가율을 말씀드리면 1900년대에 16억명이던 것이 '50년도에는 25억, 그 이후 '94년도에 57억명으로 늘어나며 앞으로 2000년대에는 63억명 또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85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지구의 인구 1/10이 식량부족 내지는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잦은 산성비 발생, 연간 500만 정보에 이르는 농지의 사막화, 농지의 감소화 등은 앞으로 식량 부족시대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먹거리의 중요성과 먹거리인 농수산물에 대한 농어촌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순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인천광역시 시정방향중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묻고 건의코자 하니 농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인천광역시 농어업 행정편제를 보면 지역경제국내에 2개 과에 8개 계, 2개의 사업소로서 이 행정편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통합되기 전의 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국 전체 직원 153명중 72%에 가까운 1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국내의 전체예산이 약 560억원이 되는데 당초 농어업부분 예산이 424억원이 넘는 액수로 전체 예산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과 예산은 통합된 강화군과 옹진군이 농업지역으로서 농업가구수가 5,000가구에서 1만 9,500가구로 330%, 농업인구 1만 8,000명에서 7만명으로 280%, 농경지는 6,665ha에서 2만 8,700ha로 340% 증가하였으며 또 어업부분에서는 어가, 어선, 양식장 등은 무려 100%에서 3,000% 내지 4,000%로 증가한 현상황에서 과연 현실에 합당한 농수산 행정편제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지역의 주민들이 통합 후에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혐오시설의 이전, 세금인상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천시의 행정이 도시행정으로 농어촌문제가 소규모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급박하지 않고 큰 이슈없이 지나온 것을 가정할 때 농촌의 현재 실정은 WTO체제의 출범 후 세계는 국경이 없어진 단일시장으로 개방되어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수입증가로 농촌붕괴의 우려속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농촌문제가 도시행정 속의 미아로 전락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광역시 출범의 의미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농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통합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인천의 농어촌 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의 지역에 특별한 대책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WTO 체제후 값싼 농수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인한 농촌붕괴를 우려하여 그 특별지원책으로 '98년까지 농특자금 42조원의 예산과 농특세 15조원을 합한 57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농어업분야 행정편제로는 그 규모나 계획이나 의지로 봐서 중앙부서와의 협조와 유기적 연대로 충분한 자금유치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통합 후 농어업의 행정수요 급증, 기술농업의 발전문제, WTO체제에 대비한 농어업의 전개방향 연구문제,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단속문제 등 산적한 농어업분야의 육성보호와 지금 지역경제국내에서의 행정요원 숫자나 예산편성의 비중 등을 고려하고 특히 통합지역 농어민들의 도시행정에서 농어촌행정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정과와 수산과를 통합하여 농수산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장께서는 고부가가치의 기술농업의 발전을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농촌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 말씀이신데 고부가가치의 기술농업 발전은 자금과 기술과 인력과 판매가 적절히 균형을 맞춰 연출하여야 하는데 그 계획이 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기술발전을 위한 교육분야에 투자한 액수가 있다면 그 액수와 현재까지 기술교육을 이수한 인원수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WTO체제 출범 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농수산 분야인데 그 타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농어업의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94, '95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으며 인천농업의 발전, 전개방향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수산업의 보호는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면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면이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토불이를 천만번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인데 불법유통된 수입농수산물이 둔갑하여 국산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수입농수산물의 비중이 전체 수급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의 70% 이상 수입농수산물을 먹고 있는 셈인데 소비자인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수입농수산물과 국내산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철저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유통이 되어야 하며 가짜 국내산이 단속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불법유통되고 가짜 국내산 원산지 표시가 된 농수산물의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통합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신선도, 오염도, 맛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농수산물입니다.

그 이유는 농수산물을 기르는 물과 공기가 오염이 안 되어 있고 염기 있는 바다바람 속에서 자라 맛과 향이 좋을 뿐더러 해충이 적어 농약을 적게 뿌려서 저공해 농산물이며 수산물은 어로한계선 근처에서 생산되는 관계로 전국 어느 해역보다 오염 안 된 수산물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 자가생산 농수산물을 수입농수산물이나 타지역의 농수산물과 차별화하고 인천시민이 비교, 선택케하여 건강을 위하고 인천 농어민의 소득과 판로를 보장 받아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시 자가생산 농수산물의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사업의 군비 부담지시에 대하여 인천시 편입과 관련해서 저희 강화군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던 사업을 계속 지원요구한 사업중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 3,200만원을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나 군비를 부담 안했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배정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군비를 부담시키는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군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농어촌의 가장 급박한 현실문제와 농어민들의 시행정중 농어촌 행정의 시책에 대한 바람을 건의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불가능이 아닌 가능쪽으로, 새로 통합된 군을 배타가 아닌 포용쪽으로 끌어 안는 성실하고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