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호 의원 구정질문

강화군 출신 전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관 여러분 앞에서 인천광역시 농업정책과 '97년도 강화군 일부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불볕더위의 한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초가을이 온다든지 서릿발 서는 초겨울이 불현듯 닥쳐오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적응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초겨울에 감기환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생명체가 계절 하나 넘기기도 이처럼 고생이 많은데 하물며 농업과 같은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대전환기를 적응해 나가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수입자유화의 거센 바람으로 우리 농촌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균 소유농지가 1. 2정보인 우리 농민이 200정보를 소유한 선진농업국에 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쉽게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촌에 위안과 대안을 줄 수 있는 희망찬 농정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천광역시의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하고자 하니 절박한 농어민의 심정을 헤아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3년 5%의 벼 수매 인상 이후 2년간 동결로 인하여 벼농사를 주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농민의 실질소득은 매년 감소한 반면 각종 물가는 매년 상식선을 넘는 인상으로 농어촌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벼수매가 정부발표 인상률이 3%로서 그동안 농민의 노력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농어민의 소득을 호당 200만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강화지역의 6개 부락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600만원 미만의 농가가 절반을 넘고 있어 정부의 통계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고 반면에 부채는 호당 평균 2,000만원으로 소득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원의 개발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인천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0년부터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국가 농어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어업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육성하여 왔으나 전문농업인 양성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자의 81%가 낮은 농산물 가격과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정착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평균 3,500만원에 달하는 부채는 대부분 시설자금으로 투입되었으나 시설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후계자가 대부분이며 융자원금의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부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전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농한기에 일일 단순노동에 의존한 채 연 300만원 정도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후계자가 대부분입니다. 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농업이 되어야 하고 전문농업은 우수한 인재의 양성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대단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금 지원에 앞서 농어민 후계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열악한 농촌경제를 헤쳐나갈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환경조건이 비슷한 선진농업국의 견학 등 후계자 육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농산물의 수입은 10월말 현재 약 85억불로 일본과 함께 농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실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여 소비자 스스로 우리 농산물을 찾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외국농산물이 밀려 들어올 때 정부가 소비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면서까지 수입농산물의 장기저장을 위한 방부제 처리, 자국에서는 사용금지된 농약을 수출농산물에 살포행위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슬라이드 및 비디오로 홍보하여 가격면에서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민을 위한다는 인식을 소비자 스스로가 갖도록 하는 운동을 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도 소심하리만치 신중하게 정부와 농민, 소비자가 대처하여 WTO출범 이후에도 조금도 농민이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농산물 보호에 얼마나 소홀한가 하는 한 실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우유업계의 고름우유 논쟁에 이어 인천시 소재 동서우유가 항생물질의 검출로 한달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인천시는 그 회사에 대해 벌금형으로 대신하였으나 소비자가 외면하여 급기야 '96년 2월 1일자로 폐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인지역의 228명의 낙농가가 납품업체를 잃고 90여명의 종업원이 직장을 잃었으며 350개의 대리점은 보상관계로 농성하다 방화사태까지 발생하여 일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그 파장으로 우유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분유재고가 14,800여톤으로 대형트럭 1,850대분이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유업체마다 몇십억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당시 항생물질 함유량은 매일 한컵씩 3000년을 먹어야 박트림 1개 정도의 지극히 미미한 함유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진 농산물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각종 농약과 방부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데도 우리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과의 안전성을 비교, 홍보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우리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 주고 농민은 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면 우리 소비자가 우리 것을 찾아준다는 신념속에서 생산에 전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유통회사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 영세상인이 설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출현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의 도산은 전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우리 실정은 고비용 사회로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는가 하면 웬만한 기업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기업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우유의 파산사례가 좋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농촌경제와 인천시 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산업고도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Q13>네번째로 인천시의 강화군에 대한 내년도 시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본예산에서 206억 시비지원중 106억원이 도로건설부문에 지원되었고 상·하수 부분에 3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강화회주도로에 20억, 하천 부분에 9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화회주도로는 인천시가 군부대를 투입하여 의욕적으로 강화일원의 도로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외 부분들은 100% 삭감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강화군과 시청간에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소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한 가지 의심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산이 과거에 106억원이나 지원되던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 l00%중단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질문서 안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폭우로 인해서 불음면 삼도암리와 삼성리 교각이 무너져 아직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재해예산으로 즉시 건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쪽 다리 진입로에는 1톤 이상 차량이 다니면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푯말만 붙어 있으며 그 지역의 버스등 갖가지 차량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문제로 지난 11월 강화군수는 민방위교육시 인천시가 예산을 주지 않아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본의원이 이 지역의 출신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의원으로서 제역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센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조차 인천시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민의를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화지역은 많은 곳에서 도로건설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부분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중단없이 진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로공사 과정에서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마무리된 곳을 다시 파헤치는 사례가 잦아 주민의 비난과 함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도로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도로공사시 지하에 매설하는 각종 관로등은 도로이용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이중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급박한 농어촌 현안문제와 인천시의 농정에 대한 바람을 건의드렸습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의 생활과 열악한 농촌환경을 이해하여 성실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