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명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농촌출신 시의원으로서 농촌에 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가 앞으로 인천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 한파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산업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름에 불을 지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서 농촌에도 매서운 IMF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이로 인한 농기자재의 가격상승을 말씀드리면 비료대가 30%, 농약대가 36%, 영농광열비가 17%, 비닐대가 40%, 가축사료대가 40%로 폭등하였으며 고금리정책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의 농가대출이자마저도 크게 올라 높은 생산비와 고금리가 농촌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회가 '98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5.5% 높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도 사료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나 중앙정부는 농촌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농촌도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을 국가경제차원에서보다도 식량자급도가 20% 떨어진 지금 우리 국민의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의 농업정책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전쟁에서 뼈저린 식량기근의 경험과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농업부문에 최우선 순위로 투자하였고 그 다음이 독일 그리고 당시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은 농업정책에 가장 소홀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식민지의 연쇄적인 독립으로 싼 농산물을 비롯한 산업원자재의 공급이 끊기면서 영국은 노쇄한 국가로 전락하였지만 지금 프랑스는 미국과 WTO 체제의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농업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향후 진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손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많은 돈을 농촌에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투자는 거의가 도로라든지 경지정리, 주택건립 등 국토관리 차원에서의 투자가 대종을 이루었고 농가소득원 차원의 지원은 너무나 미약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농업여건이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일본의 농업은 WTO 체제하에서도 바람을 타지 않고 오히려 도시보다 나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촌1품운동과 병행한 소량 다품목의 농업정책을 정부는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원개발과 기술개발에 과감한 자금지원을 해왔으며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 등의 농촌보호운동의 하모니가 맞아 떨어져 오늘의 일본 농촌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200만명 농민의 부채가 22조원입니다. 이 부채는 농촌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쇄도산의 불안이 농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량실업자의 발생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들을 농촌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농업정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Q32>그 동안 인천시는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소득원 개발에는 너무 미흡하였고 많은 부분이 농로나 경지정리 부분입니다. 또한 소득원 개발로 세워진 예산도 변질되어 사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실례로 강화농산물직판장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강화군과 통합 당시 강화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순무가공공장을 지어 농가소득원개발과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하여 농협에 지원하여 10개 농협이 17억 5,000만원의 지원금과 자기자본금 24억 5,000만원을 합하여 42억원을 투자하여 하나로마트라는 대형 슈퍼마켓을 건립하였고 이 사업은 개시년도 첫해에 4억원의 적자와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혈세가 쓰여진 부분입니다. 이 적자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42억원의 돈은 농민의 피보다 더 귀한 자금입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인한 적자부분까지 농민에게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상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곳에 인천시의 예산지원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변경승인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과거를 탈피하고 보다 새로운 사고와 방향설정으로 새설계에 의한 새로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농어촌의 현실적인 문제인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원 개발에 따른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제 홍재실 의원의 강화군 경기도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제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가 강화군민의 대다수의 뜻으로 나타난다면 그 뜻만으로 간단히 환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와 그 외에 발생하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2대교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이미 강호개발에서는 모든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의 앞으로 제2대교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강화군 민선시대 첫해에 연리의 위락단지, 고천리의 골프장, 스키장 개발계획에 대하여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선시대 원년에 계획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업자선정 이후 갖가지 구설수에 휘말렸을 뿐만 아니라 이 계획 발표로 인한 땅투기 등으로 비난을 받던 계획으로 추진과정에서 10여명의 공무원이 부정과 연루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량한 공무원의 피해,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나은 사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 사업계획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강화군과 시행회사간의 소송에 휘말린 건으로 이는 한 건 위주의 단체장의 발상과 관련공무원,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정사례의 한 예라고 보며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앞으로 효율적인 개발 또 민을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체장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하고 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강화군 회주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주도로는 최기선 시장께서 강화군의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계획을 하셔서 현재 군부대가 토목공사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계획중 이제 한 50%밖에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 또 많은 지원된 예산도 현재 약 40억 정도가 이월된 사업으로 지원한 만큼 강화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안양대학교 유치문제, 덕정 온천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