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진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 5년전 인천시 공무원으로 있었으며 27년동안 공직에 몸을 담아왔던 사람으로 공직사회의 형태나 행정체계, 업무의 진행과정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6·27 4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약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에 대해서, 특히 기획행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를 이해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전개되는 각종 프로젝트나 중요사업추진에 있어서 주관자가 없으며 이를 관장하고 지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인천의 중요사업추진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 기획업무의 조정이나 총괄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여야 할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기본구상은 도시기획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그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고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천시 적정인구를 선정하고 적정인구, 즉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되고 주택공급계획에 맞추어서 택지조성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및 휴식공간, 공공이용 시설계획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인천시 행정을 보면 계획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주택행정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이나 주택난 해소에 따른 주택보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외부인구 유입책에 의한 아파트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행정이 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주택건립에 따른 후속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문제나 휴식공간, 주차난, 상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의 부족현상으로 기존 시민이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많은 국가유동자본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통계를 보면 '95년 11월말 현재 관내 아파트 미분양세대는 약 9,0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80%가 25평 미만인 소형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25평 미만의 소형세대 아파트 1,500세대를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25평 기준 분양가를 7,500만원으로 추정하여 본다면 9,000세대에 대한 분양가는 약 6,750억원이 되며 이 돈은 인천광역시 1년 예산에 1/3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사장액도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부당이득금으로 138억원을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시영아파트를 계속 건립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주택건설국이나 또는 종합건설본부의 과제라기보다는 기획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나 주택증가에 따른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개공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개공이나 주공의 땅장사에 의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 역시 무계획적인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과 삼산동 지역, 계양구 서운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97년 이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95년 상반기 주택공사와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도록 택지개발사업 지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들이 계획도 없이 또한 이를 관장하는 부서 및 조정자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주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획행정의 난맥은 시정되어야 하며 통합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송도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도신도시는 영종신공항건설과 동아매립지개발과 연계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송도해상신도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2.81km 떨어진 곳에 LNG 인수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며 추가매립 6만 8,000평과 LPG 수입기지 부지로 3만평을 추가매립 허가토록 협의하여 LNG가스공급시설은 시 허가나 협의 없이 가스공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있는 등 기획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해서 입안 결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도시계획 집행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도 도시계획법 25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천시는 실시계획 인가도 없이 가스공사 임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당시는 가스저장탱크가 3기에서 6기로, 6기에서 12기로 현재 6기를 착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호유에너지에서는 LPG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한다고 운운하고 있으며 또한 3만평 매립허가를 '94년도에 득했습니다. 송도해상신도시건설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턱앞에서 막대한 지장을 줄 위험시설이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있는 시정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장 재직기간 중 본인에 의해서 계획수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시기본계획과 상반된 지역에 건설하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농산물도매시장은 본인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김포군이 인천시에 편입될 것을 예상해서 북부권 생활대책으로 해서 계양구 서운동 지역에 계획했으며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산택지개발사업으로 자동차면허시험장은 없어져 버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계획과 어긋난 상반된 지역인 삼산동 지역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의시 안건심의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 본의원이 질문하였더니 도시기본계획에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인접지역에 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실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표시만 되어 있는 공원, 공공용지 등 각종 시설을 표시만 하고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 추진하되 불합리한 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계획에 반영 수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해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입안결정된 도시계획을 실무국장이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 불부합지로 처리될 수 없음에도 지난 회기시 보류안건으로 재심의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은 도시기본계획대로 꼭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본의원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경인고속도로 매표소와 접한 남쪽지역으로 부천 중동지역과 인접되어 있으며 굴포천 하천지역으로 지반이 얕아서 장마시에는 침수지역이며 도로망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모든 여건이 서운동 지역보다 불합리한 곳인데도 삼산동 지역으로 고수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기본계획 변경결정된 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이를 절차도 밟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천명수 기획관리실장은 본의원의 제동으로 본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만일 삼산동 지역에 건립이 안 될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됨으로 계양구의 각종 시설지원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줄 수 없다고 항변과 같은 답변을 본의원에게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을 다루는 중추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법이나 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정을 집행하는 처사가 답답하기만 해서 질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정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 대중국 무역의 거점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세계화, 세계화하고 있지 이를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해방 이전 일제시대 때부터 외국과 무역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용하던 청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용시설이 전무합니다.

중국인이나 외국사람들이 이용할 그들의 전용시설 즉 아지트가 될만한 여관이나 식당, 쇼핑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외국어에 능통한 상대자가 없습니다. 호텔이나 음식점, 상점 등 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갖춘 상대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사람을 받아들일만한 여건이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중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역관을 짓는다고 예산에 반영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 집안 사정을 알고 남의 집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사람을 받아들일만한 여건이나 자세는 갖추지않고 의용만 앞세워 외국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설이 600건 이상됩니다. 이런 시설을 하나라도 해결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이 예산은 기획관리실장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과연 능력이 있는 기획관리실장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억양이나 표현이 지나쳤다고 생각되시면 내고장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