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진 의원 구정질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3선거구 이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24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주의 필연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거의 개념인 주택은 기거할 수만 있는 주거형태에서 이제는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형태를 원하는 욕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는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내 곳곳에 산재된 APT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볼때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95년말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84.2%이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79.8%로 전국 대도시중에서 가장 높은 주택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95년말 현재 미분양 APT가 약 7,000세대로 주택보급률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질에 있어서는 해가 갈수록 열악해가고 있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APT와 주거공간 확보와는 아랑곳 없이 지어대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도시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 또는 공장주변에 우뚝 솟아오르는 APT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버려지는 것은 물론 일조건문제, 텔레비젼 시청방해, 학교문제 주변교통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하게 지어대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주차장 문제는 물론 풀 한 포기 심을 수 없는 빽빽한 주거공간으로 앞집과 뒷집이 마주보고 있어 창문 한 번 열수 없는 상태에서 닭장신세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주거형태를 볼 때 그냥 묵과 할 수 없어 시장님께 질의겸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83년도 제가 인천시청 주택행정계장으로 재직당시에는 나름대로 지침과 예규를 제정해서 주택행정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오늘과 같은 주택행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있을 적에도 철도와 고속도로 연변에는 50m이내에 아파트 허가를 제한 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공해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도와 고속도로의 50m 연변에는 아파트를 제한했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밀집지역에 주택 한복판에 아파트 한 채가 우뚝 솟아 올라감으로 해서 일조권을 방해, TV시청방해 문제 또는 주변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지 한복판에는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세 번째 공장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아파트를 지어놓음으로 해서 주민과 기업인과 서로 의견대립이 있고 나중에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장이 다른데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주변에 아파트 짓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5m이상 절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토시 붕괴되는 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절개지가 5m 이상 되는 곳에 아파트를 제한했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해서 학교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아파트를 못 짓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1,000미만 소규모 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스카이라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주변진입로나 주변도로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유발될 때 아파트를 제한해야 되겠다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농경지옆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활하수도나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농경지에서 받게 됨으로 해서 농경지에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침과 예규에 의해서 제가 1년여개월 동안 주택행정을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주택 2백만호 건설이라는 시책이 대두됨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주택행정이 상당히 열악해 졌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는 법규나 또는 인천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라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고, 단지 조성이나 또는 APT지구지정을 해서 건립함으로 일조건문제, 시청방해, 학교문제, 교통유발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역시 법규나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주거공간 확보와는 무관하게 지어대는 주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확보 되도록 사전예방하며 주변 도로가 마치 이들에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생동감나는 푸른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의무화와 조경면적 확보를 필수적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정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보다 질을 위주로 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짜임새 있는 주거형태로 전환되어 도시의 변모를 쇄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