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진 의원 구정질문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터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후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발표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도둑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도둑질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공무원이 비밀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든지 공무원이 책임을 질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꾸 말장난하는 것 뿐이지 뭡니까? 어제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더이상 재론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