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복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시행중인 지하철 노선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편리함은 일부 지역이나 일부 주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된 지하철 노선 계획은 지역발전에 균형을 잃어서도 안되며 또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치밀한 계획하에서 지역간에 균형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시행중인 노선계획을 볼 때 1,2,3호선 모두가 중구관내에는 단 한군데도 통과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들이 교통행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계획한 것이며 더구나 인천이 항구도시임을 감안할 때 인천의 관문이며 또한 인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1번지인 중구를 외면한 채 구민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 노선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송림로타리에서 야구장 앞을 통과하여 적십자 병원 앞으로 해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을 송림로타리에서 인천 의료원 앞을 지나 신흥동 로타리를 경유하여 강원로를 경유하고 구 수인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신흥로타리에서 연안부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결정하여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구도심권인 중구지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보다 활기찬 희망있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제8부두 고철 하역장 부근의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공해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철하역장이 설치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대적인 여건이 주거환경보다는 국가나 지역경제가 우선 되어야 했고 인근지역이 지금처럼 주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공해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뭐든지 겪어봐야 안다고 고철하역장 부근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93년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자면 중구 북성동과 송월동 인근의 1,300여 세대 4,000여명의 주민은 고철, 사료, 원목으로 인한 환경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인천시와 해운항만청, 중앙부처 등에 수차에 걸쳐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관계 당국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북항개발이나 고철 전용부두의 이전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산상이나 다른 정책적 이유로 뒷전으로 미뤄진채 단지 작업전에 살수를 하거나 고철야적 높이를 5미터로 제한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고철부두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천항의 심각한 체선, 체화를 감소시켜 인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항만으로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인천항구로 변모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수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신뢰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항간에 "항만개발사업을 통하여 공해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책임있는 당국자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지는 주민들에게 직접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공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당국에 적극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아픔과 가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에는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기응변적인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을 펴나가시기 바라오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