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식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이복식 의원입니다. 제4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기회에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전문화 또는 다양화 되어가는 시대적 추세와 연관지어 우리 시 직제규칙상에 명시된 복수직의 국장보직과 관련하여 이를 현행처럼 계속 운영할시 장차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세계속에 인천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직제규칙에는 국장을 보할시 환경녹지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등이 업무의 특성 및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사회국, 환경녹지국 등의 국장을 보할시 시민에게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또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그 직이 생긴 이래 현광역시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행정직만으로 보직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조직관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전에는 의식주 해결을 주안점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가경제가 급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 이르고 있으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노인복지, 쾌적한 환경 등 각종 시민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직렬에 대한 초보적인 승진기대심리 등을 충족시켜주며 인사 적체요인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례적이고 일반적 상황논리로 인해 이들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인사관리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자치역사가 길지 않은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한 사고와 대표적이지 못한 관례를 깨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현행처럼 지방공무원 보직관리에 있어서나 금후의 행정수요의 동향을 검토해 볼 때 행정의 전문화 및 정보화를 축으로 한 행정의 도래는 바로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거듭된다면 이는 세계속의 인천광역시 행정의 퇴보요 복지국가 실현은 요원한 것임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1차보건의료와 환경, 위생 문제 등에 대한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복지사회로의 발전과 시민의 가치관의 다양화를 충족시켜 나가는 서비스의 향상을 감안할 때 인사운영 측면에서 기술직렬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줄곧 느껴왔던 중·상류층사회보다도 못 살고 소외받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현도시 보건의료체계 및 환경관리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침수지역, 영세민 거주지역의 예방접종사업,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접종, 환자발견사업(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성병 등 급성 및 만성전염병 감염여부의 검사), 하천 오염관리, 먹는 물 관리, 대기오염방지, 생활소음방지, 건설현장분진 방지개선사업, 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 관련 문제 및 환경보존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은 1차적인 것이 바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이어야 할 프로그램 제공의 주체가 비전문가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존 환경 보건체계를 재조정하고 부문간의 협조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환경,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상진료와 지역사회의 예방 및 공중보건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종합보건의료관리 체계의 개발 및 맑은 공기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 체계 개발 등은 일상적인 방법을 동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인원을 등용하여 조직을 운영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주장이 지엽적인 논거라고 통박당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의 진정한 수요예측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를 위하는 대의가 무엇인지에 우리 의식의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기술직렬의 전문인력들이 승진 선발되지 못하는 현행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 실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기술직렬에게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