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미 39회와 43회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시 질의하게 됨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최기선 시장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중 한 사람이였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달랐었습니다마는 최기선 시장님하고 중국에 보름 동안 여행을 다녀온 뒤로 최기선 시장님의 서민적인 인격을 갖추신 것과 책임감이 강한 것을 느꼈길래 최기선 시장님을 인격적인 면에서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께서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느꼈길래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그리고 약간은 서운하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료 외의 것은 설명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68페이지에 지역치안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시장님께서는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구·동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추진사항에 들어가서는 새마을 지도자,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근절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해까지도 연 3, 40만원씩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런대로라도 지원비가 나갔었는데 그나마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잘려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한 부분, 그 부분이 더욱더 지원은 안 되고 그 부분마저도 잘려야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검사비라는 명목과 배관연결비라는 명목으로 법에도 없는 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술수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아직도 횡횡하고 있는 사용분담금 선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답변 내용중에 인천도시가스가 인주엔지어링에 다른 등록업체와 비교하여 편중시공케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법여부를 확인하여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사항은 심도있게 조사확인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명히 통보가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가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6건에 아주 경미한 그것도 일반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써서 당신네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 1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더 많은 제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것이 적어도 10억단위 이상의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꼭이 있다고 생각했었길래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 다시 반복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를 넘겨 보시자구요. 동양장 앞 교차로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연계동작 가능토록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느냐 하면 "그 동안 문제점이 되고 있는 모든 신호체계를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95년도에 남동공단로 교차로 외 50개소를 우선 실시하여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내에는 동양장 앞 교차로 외 180개소에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 도중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더욱더 불편을 가중시키고 더욱더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현교통신호체계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애당초에 질의를 드릴 때 이것이 연계동작이 가능토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계동작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연계동작이 가능해서 좋아질 수 있는 도로는 수인산업도로로 독쟁이 고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 앞을 통과해서 주욱 나가는 도로를 한번 시범운행을 해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교차로 네거리 가는데 마다 신호가 잘립니다. 이것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연료낭비요, 환경오염이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교통지체현상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전자감응식 교통신호기를 달아 놓은 지역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은 꼭 교통행정담당공무원께서는 꼭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를 오히려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회전과 직진신호가 동시신호지역이 아닌데 어떤 때는 아무 예고 없이 좌회전 신호와 직진신호가 동시에 떨어졌다가 그 부분은 바로 십정동 네거리하고 작전동 까치마을 네거리입니다.

이것이 또 웃기는 것이 하루종일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쓸텐데 수시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회전과 직진신호가 동시신호지역이 아닌데도 동시신호로 떨어졌다가 어느 한 순간에 직진신호를 끊어 버리고 맞은 편에 좌회전 신호를 주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어느 때인가 또 여기도 물론 직진신호하고 좌회전 신호가 병행되고 있지 않는 도로인데 어떤 때는 직진신호를 주고 있다가 느닷없이 한쪽 끊어 버리고 좌회전 신호로 변경이 옵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것을 교통벌칙금을 받아서 국고에 세입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쩐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식으로 교통신호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교통문제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도 중요합니다만 그 교통장애 흐름에 따라 좌회전과 직진에 차선분배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이고 동시 신호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느냐 분리신호가 원활하게 하느냐고 생각을 해보아 주셔야 됩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길병원에서 희망백화점쪽으로 바로 이 네거리를 보면, 그쪽으로 자주 나가실테니까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좌회전 차선을 1개 차선만 줍니다.

거기다 대놓고 동시신호가 아닌 분리신호를 주고 어떤 때 보면 길병원 입구까지도 좌회전 차량이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거기 다니실 때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좌회전 차선을 두 개 차선을 할애 해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런 데야말로 동시신호 체제로 가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 예를 들면 신흥동 로타리에서 터미널쪽으로 가다보면 율목교회 네거리가 있습니다. 율목교회 네거리는 전에는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기 전에는 2차선 좌회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재포장공사를 해놓고 1차선 좌회전밖에 안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체증이 오고 또 2차선 좌회전일 것이다하고 오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계양구 영구청사문제 이것은 4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계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시에서 특별지원 방법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양구에 특별지원은 그만두고 연수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수구와 계양구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같이라도 배분이 되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연수구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하고 답변이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건축비니까 더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쪽은 부지 확보 계약금 정도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계양구청에 여러번 들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계양구청 영구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제가 43회 때 시내버스노선을 재조정하실 용의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그만두고라도 그때 교통정책심의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이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물론 사석이였습니다.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환상적인 노선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환상이라는 차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환상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최악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노선입니다. 인천시청에서 그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시청에서 계산동까지 가는데 우리가 직선화 코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제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을 정한 시간이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버스하고 좌석버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도 미쳐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형버스는 63개 노선입니까? 좌석버스는 아홉 개 노선인데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좌석버스는 계속해서 연이어 옵니다.

아홉 개 노선중에 도시형 버스는 특히 32번 같은 경우에 좌석버스노선하고 겹치는 데는 운좋으면 3, 40분 기다려야 되고 운 나쁘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형버스의 비율하고 좌석버스의 비율하고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야 되는지 이것은 버스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지 이 부분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양구에 보게 되면 계양구에 동양동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전에는 인성여객 시외버스가 영등포역전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투입이 되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노선이 죽었습니다. 무려 1Km넘는 거리를 동양동의 마을 주민들이 거기는 더구나 가로등도 없고 굉장히 협소한 도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 다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노선이 죽었다는 것은 시교통관계관들도 능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누가 지적을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발로 뛰는 행정을 구사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서 챙겨주시는 행정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왕 계양구쪽에 얘기가 나와서 부평역에서 강화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가 어느 한 순간에 완행버스가 전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좌석버스를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교통법규, 관련법규를 들춰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완행버스가 분명히 다니던 노선에 완행버스를 없애 버리고 전부 좌석버스, 직행버스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는 더욱이 버스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거기 좌석버스만 집어 넣고 한다면, 더구나 계양 1동, 장기동 그쪽은 그야말로 서민중에 서민들만 사시는 자리인데 완행버스를 타면 400원이면 가는 자리를 따블로 800원씩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시의 교통관계관께서는 이런 점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완행버스가 없어진 지가 벌써 3,4개월여 됩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남았다면 이것 질의요지에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인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짧게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천진 인천무역센터에 대해서 용역예산 10억원을 승인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승인해주기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주위의 여론이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도 예산을 승인해주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승인 되었느냐 하면 국제간의 관례 내지는 국제간의 위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승인하여 줄 당시에 시투자지분은 얼마였느냐 하면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8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조풍리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알고 우리는 천진무역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 산업위원회의 아무런 회의절차나 배경설명이 없이 조풍리에서 천륭리로 부지 이전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시 투자자본이 자그만치 5, 60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자그만치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처사를 산업위원회 내지는 나가서 시의회에 그 자체를 이것을 경시도 아니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진무역센터에 관한 것은 분명히 다시 백지화된 후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다른 상임위로 돌려서라도 이것은 백지화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동안 장황한 질의하고 되먹지 못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