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께서 그야말로 신맹순 의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성실하게 구구절절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됨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송스럽게도 정유택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무원들의 감사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감사 때의 감사태도와 아울러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 때나 아니면 시정질의 때도 질의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선 알아보고 질의자의 본래 취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어려 울때는 질의자한테 다시 확인해서라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답변, 그야말로 정곡을 찌르는 답변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런 답변이 나와주지 못했길래 부득이 보충질의를 하게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를 밉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서로 입장을 바꾸어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바랄게 없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전부다 지난번 39회 그리고 43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를 이번에 다시 질의하게 되었던 것은 그 동안 추진사항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법문제도 이것이 물론 시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고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연간 30, 40만원씩의 자율방범대의 30, 40만원씩 특별지원금이라고 할까 수고비가 할당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강시켜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작년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의 때도 역시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런 쪽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답변을 바랬던 것인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고 좋지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계양경찰서 병력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형편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특별지원금 같은 것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특별지원 같은 것을 촉구하며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서 요지를 남겨놓고 갔더니 그날 바로 교통지도계입니까?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하고 그쪽에서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공무원한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동시신호구간이 아닌 지역에 돌발적으로 동시신호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동시신호구간이 아닌 데에서 동시신호가 돌발적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조석으로 변한다는데 있습니다. 아침에는 분리신호로 좌회전 다음에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지신호가 들어왔던 부분이 저녁에는 어느 시간부터 그런지 모르게 좌회전 신호를 됐다가 느닷없이 직진신호를 주고 이것이 신호순서를 무시한 처사이다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가 아주 좋은 장소이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십정동4거리, 작전동 까치마을 그리고 석바위 4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자감응식 신호체제에 좌회전 신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좌회전 신호가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동시신호가 떨어지는 부분만큼은 바로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연관된 것을 먼저 여쭙자면 좌석버스하고 도시형버스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실 때 시간당 몇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형버스는 한 노선에 16.8대 그러니까 약 17대가 들어가고 좌석형버스는 자그마치 한 노선에 36대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노선에 버스를 타기 위해 도시형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30, 40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고 그 동안 좌석버스는 5, 6대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내도 전부 강화나 인천을 뛰고 있는 인항여객입니까? 인항여객처럼 인천시내도 100% 좌석버스로 아예 만들어주면 도시형버스를 기다리면서 헛된 시간과 헛된 돈을 낭비하시는 분이 안 계실텐데 도시형버스가 있다고 말만해놓았지 자그마치 한 노선당 절반도 안 되는 버스가 배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아닌데 시·도별교통부서 직제현황이 책상에 깔린 것을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인천하고 대전만 교통정책연구실이나 교통연구기획관에 박사나 석사님들이 단 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잘못된 병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박균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공무원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정말로 인천시의 교통전체에 걸맞는 올바른 교통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가스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는 이미 작년서부터 시작됐던 문제였고 제가 작년에도 부당이득금에 줄을 맞추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당이득금이 제가 토요일 질의할 때도 잠정적으로 취한 것이 10억원대를 넘어가는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담당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장님, 과장님 이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바라고 있고 실수요가들이 바라고 있는 대답을 기대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을 딱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규에도 없고 규정집이 없는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7만 4,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인천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작년 12월말까지는 2만 5,000원으로 계속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돈을 받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림잡아서 계산해 봤을 때 10억원대가 훨씬 넘어가는 돈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쪽에서도 수긍을 했고 그래서 126건에 300여만원이라는 돈은 환불해 됐습니다마는 그 돈이 실수요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는데 이것이 시공업자들한테 돈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시공업자들은 실수요가의 돈을 징수해서 인천도시가스에 갖다준 심부름역할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심부름 값을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권역에서는 그렇고 삼천리도시가스권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배관연결비라는 우스꽝스러운 명목을 붙여서 똑같은 작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는 수탁업체들이 그 인천도시가스에서 받아챙긴 그 돈과 버금가는 돈을 수탁업체에서 그냥 그대로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쪽에 그 돈을 집어넣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작년에도 그랬거니와 금년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서 자기네 마저도 인정한 그 부분은 당연히 실수요가쪽에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양구청사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를 다시 보충질의를 드려서, 계양구 청사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시도나 인천광역시의 기초단체 지원금에 준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답변에서 그런데 작년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특별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던 대답을 이번에는 다른 데에 준해서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딸자식이 됐건 아들자식이 됐건 결혼을 시키는데 남들이 평균치 아들자식 결혼시키는데 1억원, 딸자식 결혼시키는데 2억원 그렇다고 그 부모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1억원이나 2억원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재벌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걱정인 재벌이 평균치가 1억 내지 2억원이라고 해서 그 평균치에 맞춰서 줘야 합니까? 지금 계양구라고 하면 재정형편이 동구 다음에 열악한 기초단체가 계양구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초단체재정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주십사 할 바에는 저는 여기 나와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작년에 했던 것 금년에 할 이유가 없었고 금년에 한 것 다시 보충질의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른 기초단체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진무역센터문제를 거론치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 저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국제협력관실 행정감사할 때 기 결정되었던 사안이 변경되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시장님의 답변중에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채 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예산승인해 줄 때는 국제간의 관례나 국제간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승인을 했었습니다. 물로 그때 당시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에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면서 예산승인할 당시에 그 지명한 위치가 어디였나 하면 조풍리였습니다.

그 조풍리를 놓고 이야기할 때 담당공무원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천진시내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이다. 가장 노란자위 땅이다. 그야말로 작은 입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조풍리의 땅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최저 50억원, 83억원까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조풍리에서 천륭리로 바뀌면서 그 천륭리처럼 좋은 땅은 없다. 천진시에 가장 아끼고 있던 땅이다.

그런데 예산은 그 좋은 땅이니까 50억원에서 8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미한 사안이 아니길래 당연히 소관상임부서인 산업위원회하고 한 번쯤 회의라도 있어야 하고 어떤 방식을 하든지 배경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는 시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무조건 동조해라.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시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언짢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배경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배경설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중국에 가서 땅을 보면서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미 다 동조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동조라고 한다면 세상에 고생하고 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설령 동조했다는 뜻을 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한 사람 의견입니다.

산업위원회 전체의 여덟 분의 의원 의견이 아니고 인천시의회 35명의 의견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동조의사를 밝혀서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도 안 계신다는 것이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한 것이지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신 분들중에 한 대여섯 분 이상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천진에다가 그 200억 이상 소요되는 돈을 과연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풍리에서 천륭리로 땅을 옮기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대우라는 회사에서 조풍리에다가 호텔을 짓기보다는 천륭리에다가 호텔을 짓기가 용이할 것 같고 거기에 호텔을 지었을 때 호텔이 더욱더 호텔로서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부지변경을 한 것이 아닌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인천시민들의 혈세가 자그만치 4배에 가까운 혈세가 우선 당장,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우선 당장 그쪽으로 몰려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릴 말씀은 더 많습니다만 보충질의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넘긴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보충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관계관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