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의원 구정질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시가 훨씬 지난 중식시간에 시정질의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50여만 인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잘가는 말에도 적당한 채찍을 가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기왕 하는 일이라면 보다 더 좋게 할 수가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 질의중에는 몇몇 군데 이미 기사화 된 점을 인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인천시 정부가 왜 유독 대우에만 각종 많은 특혜를 부여해야 되나 이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이 짐 먼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왜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꼭 유독 대우라는 기업을 끼고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협조 내지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적의 의심스럽기조차 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면, 가장 먼저 실례를 들기 좋은 것이 중국 천진무역센터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골절 끝에 작년에 천진 조풍리라는 지명으로 확정지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결정과정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설전에 설전을 거듭하고 그야말로 노심초사 끝에 조풍리라는 지역에 무역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는 대우의 실무자들과 현지에 다녀와서는 그 뒤로 어떻게 된 것인지 부지를 조풍리에서 천륭리로 그리고 예산의 예상규모도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향 조정하여서 추인해 달라는 억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런 과정을 격었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긴축공사는 턴키베이스 제도로 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장석에 앉아 계시는 이병화 부의장님과 또 저도 턴키베이스의 잘못된 점을, 특히 우리 이병화 부의장님께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 드렸었습니다.

이 턴키베이스는 본의원의 짧은 지식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턴키베이스 제도를 하게 되면 대우쪽에서는 자금은 전혀 들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지분과 함께 공사이윤이라는 메리트까지,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병화 부의장님께서 장장 30, 40분간에 걸쳐 자세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천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언론사의 기자님들의 노력으로 시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 여기에서 줄일까 하며 지금도 천진무역센터 문제만 나오게 되면 시행정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점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다는 표현을 직선적으로 써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시 관계 공무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대우그룹의 실무자들과 중국 천진이라는 데를 갔다 와가지고 시의회에 일언반구 상의조차도 없이 계획변경한, 부지변경한 것에 대한 시장님이나 책임을 질만한 사람들한테 본회의장에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죄송스럽게도 우리 시의원님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는 빨리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시가 대우에 어느 정도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지 행여 인천시가 대우에 예속되어 있는 도시가 아닌지 할 정도로 우려까지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밀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은 얼마 전 4월 3일자 경인일보 1면을 보면 인천시가 국내 유력 재벌기업인 대우그룹 본사이전 및 대규모 레저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업무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유원지 부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한데다 녹지지역인 청라매립지조차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대우와의 협력 관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고 나서 대우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하는 기사와 함께 85만여평중 30%가 넘는 땅 29만여평, 약 30만평에 달하는 광활하다 할 정도의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는 이철규 정무부시장의 설명을 듣고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대우가 당초 88층의 빌딩건립 계획을 보내와 시에서는 무려 1년여에 걸쳐 국방부와 고도제한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벌인 끝에 어렵게 이를 해결했으나 대우측에서 다시 제시한 사업계획변경안을 특별한 검증도 없이 수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특혜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한 후 상·중·하로 시리즈로 다룬 적을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신 후에 꼭 이 대우그룹의 본사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면 30여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마어마한 개발이익금 환수방법에 대하여 확실한 방안이나 복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들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무역센터, 전시장, 컨벤션센터, 공항, 터미널, 그리고 테마파크 등등 이미 인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나 이 점 역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외에도 요즘 여러 곳에서 한보와 정부의 관계처럼 인천과 대우의 관계도 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며 더 나아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까지도 제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과 우려하는 분들께 어떻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우라는 그룹은 자동차회사의 전신인 신진, 새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수십년을 이곳에 자리잡은 터줏대감인 명실공히 기업의 터줏대감이면서도 과연 기업의 터줏대감인 대우가 인천시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아니 더 폭을 좁혀서 부평구에 자리하고 있기에 부평구나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과연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시민이나 혹은 구민을 위해 문화복지 부분에서 투자나 아니면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그룹 이벤트 행사라도 수혜사업 차원에서 펼친 적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라는 이 유명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에는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우자동차와 그 주변의 앞뒤 도로에는 직원들의 주차장 확보도 해놓지 않고 5년 무이자 할부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차량들을 직원들한테 주어서 그 도로의 앞뒤면에는 직원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그것도 마치 이것이 합법인냥 가장해가시고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장애만을 안겨주었고 더 심하게 질책당해야 될 점은 그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플레이보이사와 포르노 방영권 계약까지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해약한 사실 이 모두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토록 기업의 윤리나 도덕성조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불사하면서도 대우의 주력기업이 뿌리내리는데 큰 기여를 한 인천 아니 부평구마저도 외면하려 애를 쓰는 그러한 기업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라디오방송을 잠깐 듣다보니까 김우중씨가, 개인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우중씨가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모지 기자와 인터뷰 했다는 내용이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우중씨가 이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인천시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여지껏의 저기였다면 착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우에 관해서 모든 분들께서는 참, 대우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이 대우그룹은 파렴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마땅할 것 같기에, 그러길래 이 대우그룹과 인천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바라면서 다음에 강화 석모도 화력발전소 문제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다가 무위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무의에 그쳤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45k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것 아니냐 하고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냥 애당초의 계획을 백지화 시켰노라고 한전측으로부터의 공문이 접수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그 공문을 읽어보신 분들조차도 아직도 완전히 그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이자는 뜻에서 이 강화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의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강화 일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일대에서는 비교적 자연 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고 아울러 강화도는 선사시대의 고인돌, 지석묘와 단군성조께서 제천의식을 거행했다는 첨성단을 비롯하여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던 절터와 외적을 물리쳤던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들과 외세침략에 당당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대처했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고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파손시키는 화력발전소다 아니면 기타 등등 이 강화의 유적지를 파괴시키는 그 어떠한 계획이나 공사도 사전에 봉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기공식에 잠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았더니 거기에서 우리 최기선 시장께서 이 강화를 앞으로 청정의 관광명소로써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겠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축사중에. 그런데 여기의 도로폭이 얼마냐 하면 11.5m, 길이가 46km. 그런데 11.5m에 자전거 전용도로 3m를 빼게 되면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부의 고위당국자, 나아가서 강화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동감을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먼 아니 그리 멀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장래를 보고 강화지역을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그리고 습지보전법을 발효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통 민속마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해서 신축, 개·증축시에 꼭 전통 한옥구조를 하고 강화대교 못 미친 지점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외지차량의 강화 진입을 애시당초에 엄격히 통제해서 강화도에는 모노레일이나 셔틀버스만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전통 민속마을로 잘 가꾸어 놓으면 길게 보아야 10년 이내에 강화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쩌면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길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들께서도 저의 이 생각에 동감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해안순환도로를 저렇게 해놓으면 외지차량들은 더 많이 몰릴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안순환도로를 설치해 놓지 않은 것보다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끔 가보면, 요즘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러브호텔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과연 그 러브호텔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러브호텔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속마을로 잘 가꾸어 놓았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인천에 길게 보았을 때는 오히려 큰 득이 될 수 있는 도시가 강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가장 뚜렷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계양구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만 해도 계양고, 계산여고, 계산공고, 계산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1개교까지 5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번 일반버스와 107번 좌석버스 두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좌석버스 107번에 대한 것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편하게 등하교하라고 해서 좌석버스 요금을 주어도 학생들은 그 돈으로 군것질을 하고 말지 좌석버스는 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버스 노선 10번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번 일반버스 노선 하나만 운행되고 있다보니 4개 학교의 학생들의 수송능력이, 초등학교는 빼고 4개 학교의 학생들의 수송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한계라고 구태여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계양고등학교와 계산여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이므로 이 학생들은, 지금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여기는 버스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둘중에, 더욱이 계산여고는 말 그대로 여자학생들의 고등학교입니다. 고1, 고2.

그런데 그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아직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늦게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인부들도 계시고 또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정비도 안 되고 해서 우범자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 바로 계산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런데 밤 9시가 넘어서 1,200여명의 여학생들이 몰려오게 되면 버스노선이 마땅치 않길래.

제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 집사람, 제 딸아이 둘과 저하고 차량이 동원된 댓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163대, 그중에서 승합차 이상의 버스까지 전부 해서 57대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승용차여서 그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1,200여명의 학생들이 그 승용차에,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승용차에 자기 딸아이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5분의 4 이상은 됩니다. 자기 딸아이만 덜렁 태우고 가는 학부모들이. 그러면 총 1,560대의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갑니다마는 걸어나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7, 800명 이상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가는 거리가 얼마냐. 국도까지 걸어나가는 거리가 정확하게 800m, 국도에서 계양경찰서쪽으로 아니면 임학동 4거리쪽으로 나가는데 300m 내지 500m.

그러면 1.2km 내지 1.3km, 1.4km를 아이들이 걸어가야만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3월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무슨 뱃심인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동아일보에 이 기사를 기사화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버스운송조합에 계신 분들과 저와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노선을 늘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운송사업조합에서도 그렇고 대중교통계장님도 그렇고 여느 누가 보아도 24번 버스노선을 돌리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여지껏 안 늘렸느냐 그래서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보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번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 노선은 2개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가 계양구라는 도로망을 보면, 남북간의 도로망을 보면 계산3거리에서 부평역으로 직진해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가장 큰 도로, 지금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로와 그 다음에 계산 싸이클경기장에서 농협로터리라고 하는 부평 굴다리쪽으로 가는 도로 하나와, 20m 도로. 그리고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그 도로 하나 해서 남북간의 관통도로는 3개입니다. 그런데 24번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투입해준다 할지라도 이 버스노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주요도로인 지금 지하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없어요. 10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전부다 저쪽 계산택지개발지구내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효성1, 2동, 작전2동, 계산 1, 2, 3동 여기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쪽의 버스노선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최기선 시장께서 그 학교에 자기 딸이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지껏 과연 이대로 방치해 놓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한두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 때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은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각설하고 우선은 교통신호체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적색신호 다음에 좌회전이 되었을 때는 좌회전 신호를 그 다음에 직진신호를,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신호체제가 컴퓨터 교통신호체제로 전환한다고 한 그때부터 교통신호가 순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신호 지역이 아닌 데서도 어떤 때는 동시에 안 주고 좌회전이 금방 끝난다고.

어떤 때는 직진이 먼저 끝나고 좌회전을 하고. 한마디로, 심하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또 지금 부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바로 이 아래로 가보시면, 붉은고개 여기에서는 분명히 동암역쪽으로 직진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암역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다보면 거기는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교통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으니까 분명히 한쪽에서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 차선으로 차들이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소한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교통과 직원들을 내려보내 보십시요.

이런 것들이 확인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통신호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여튼 교통신호체제가 한마디로 엉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정말로 실무자들이 실무의 경험이 약하면 경찰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신호체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보아야 된다.

이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익동에 있는 청구화공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몇몇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청구화공이라는 데는 엽연초 생산공장입니다. 엽연초 생산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 공장을 가운데 두고 주변으로 대여섯 개의 화학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생긴 지가 18년이 넘었습니다. 20여년이 다 되었는데 여지껏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장미아파트라고 하는 데서 민원제기를 했다고 해서 작년에 100만원씩 두 번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금년에 327만 6,000원의 벌금을 또 매겼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 냄새, 거짓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가보십시요. 조금 가까이 떨어져서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숭늉냄새처럼 구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화공이라는 그 회사가 무엇으로 미운털이 박혔는지, 무엇으로 괘씸죄에 해당되었는지 작년부터 연례행사로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매립지 당장 폐쇄시켜야 됩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구역질나는 냄새 이것은 서구, 계양구까지도 코를 진동시켜요. 당장 폐쇄시켜야지요.

그런 와중에서 멀리서 맡았을 때 어떤 때는 구수하게 느껴지는 담배 엽연초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왜 작년부터 연례행사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저는 이 점은 꼭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도권매립지 의장을 했길래 냄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냄새를 잴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세계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능시험이라고 해서 코로 맡아서 냄새가 심하다, 약하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레이드 설정을 했는데 5명이 객관적인 면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그레이드 설정이 무엇이 되었는지 제3자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속 후련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근거제시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의원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격앙된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임석봉 부시장님과 그리고 또한 여러 우리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