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낙후된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5.31 교육개혁정신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한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이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선복수지원후추첨제 배정실시에 따른 연수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지역으로 동부교육청이 실시한 중학교 선지원후추첨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공개된 제1차 발표결과 일부 중학교에서는 대량 정원미달 사태가 일어났고 연수지역으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3,813명중 무려 18.5%에 해당하는 596명이 1차 배정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교육청까지 찾아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원후추첨제도는 교육청의 설명에 의하면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수요자들에게 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원후추첨 1차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연성·연수·청량·청학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지원해서 모두 입학정원을 초과한 반면 선학·관교·인송중학교 등은 입학정원에 크게 못 미쳐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공립중학교 수준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 1차지원 때 통학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 세 곳을 1, 2, 3지망까지 모두 지원했는데 아무 데도 배정받지 못해 우리 애가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학교 교육 여건을 평준화 시켜놓고 느닷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지원후추첨제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대부분 평준화되어 있고 학교별 특성도 별 차이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공립중학교만 있는 연수지역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중학교 선택기준은 별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편리한가의 여부와 학교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듯 좋은 중학교가 있고 그보다 덜 좋은 중학교가 있어서 학부모가 고민하고 선택할만한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객관적이도 않고 또한 올바르지도 않은 여러 근거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연수지역의 경우 어느 학교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 교육여건이 안 좋고 어느 학교는 주변에 대형편수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는 식입니다. 학교 주변의 교육여건을 인근 주민들의 경제수준과 연관시키는 단순한 사고방식은 학교 교육의 질이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낳고 이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나 교육환경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지원후추첨 지원 결과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중학교는 모두 정원을 크게 넘어선 반면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 등 영세민세대가 밀집해 있는 일부 중학교에서 정원미달 사태를 빚은 결과는 그러한 오해가 빚어낸 이상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도를 실시했는데도 경기도 성남교육청이 만든 결과는 100% 다 만족하게 되지는 못했어도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성남교육청은 성남시의 지역여건, 시민들의 요구, 교육개혁정신, 개정된 교육법시행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지원을 일단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배정원칙을 적용하여 추첨, 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학생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주어 추천시 상위 추첨 순위자를 우선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통학의 편의를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30일 1차배정에서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동부교육청에서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동부교육청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내용을 들어보니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추첨 배정방법에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는 방법을 포함시켰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학교 배정기준에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견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동부교육청의 중학교 진학담당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실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관련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지원후추첨제도의 실시 진행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이자 실질적으로 교육개혁을 실천하게 될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의 견해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변화를 꾀했어야 했다는 생각으로 여론조사나 공청회 또는 홍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학부모,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이번 시나리오를 본의원이 제출했을 때 중학교 선지원후추첨제에 관한 설문지 결과분석표와 금년의 선복수지원후추첨제 배정실시에 대한 평가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 장짜리로 된 결과분석표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결과 분석표를 보면 배정방법에 있어 공립초등교사, 교장, 중등교사 모두 종전의 근거리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다만, 국·사립 학부모, 중등교장만이 선배정후추첨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동부교육청에는 설문조사 말고 다른 과정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홍보활동을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선배정후추첨 방식보다는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지금도 의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설문지 결과는 근거리 배정을 원하는데 어떻게 선지원후추첨제 방식을 선택하였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는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론조사결과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국·사립 초등학교를 여론조사 대상에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의 여론수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시민여론을 확인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동부교육청에서 만든 선지원후추첨제 배정 실시에 따른 평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학교 선호도에 따른 희망학교의 편중으로 탈락자가 생기는 한편 정원미달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전의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게 되므로 원거리 배정학생의 통학 문제가 야기되고 교통혼잡과 통학상의 시간소비와 고통으로 민원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림, 현대, 풍림3차, 금호아파트 부근 학생들은 선학중학교에 가는데 일반버스 노선이 없고 마을버스 노선만 있으면서 아침 등교시간 때에 마을버스를 타기 어려워, 아예 마을버스가 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빌려서 등교하고 하교시에는 타학교에서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거의 1시간씩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하는 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또 관내 중학교에서 학교군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유치를 위한 학교소개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의무교육 과정이고 전국의 모든 중학교의 교육환경이 엇비슷한 현실에서 학생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이 어떻게 잘 발휘되고 있는지 교육청의 평가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해 얻으려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과는 다른 제도를 굳이 도입해 제도를 실시한 이후 동부교육청과 시교육청이 현재 내린 평가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교육은 현재 중학교 과정이 평준화정책에 의하여 학교간 격차가 없음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구별되어 진다면 오히려 나쁜 학교의 교육여건을, 교육환경을 좋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은 국민기본권 차원에서도 평등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5.31 교육개혁의 정신에 따라 학부모, 학생의 교육수요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해서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사람이 모두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의 부분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에도 중학교의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선복수지원후추첨제도를 도입하되 추첨방식의 선택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준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간 경쟁이 곧 교육의 질향상과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입니다. 학교간의 경쟁은 곧 학생들의 학력경쟁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미 시내 고등학교간에 나타나는 우열경쟁과 소위 일류와 이류, 삼류 고등학교를 구분짓는 부작용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여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구별되어 지거나 이로 인해 학교간 차별이 생기면 국민의 평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적으로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중에 이 제도로 1차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신체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더 나아가 발달상태나 심리수준으로 볼 때 본인은 떨어졌다, 실패했다는 좌절감 등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과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발달 단계는 학교간의 우열경쟁을 통해 교육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자기 동네 학교에서 늘 보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고 하교 후에는 함께 놀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지원후추첨제 배정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중학교 선지원후추첨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군이나 소학교군으로 더 세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이후 실시계획과 연관지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선지원후추첨제라는 큰 원칙 외에 배정방법 및 학교군 구분 등은 교육감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제도가 중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활용해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