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240만 인천시민의 생활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5년 인천광역시행정조직개편의 제1단계 추진목표는 민선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화시대의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서비스중심의 조직적 체계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속의 인천을 위한 시정경영진단사업에 참여한 차덕환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교수님들의 인천광역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진단과 대안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전문교수님과 인천광역시 전문직 부서의 공직자들의 경영진단사업에 함께 참여했으면 인천광역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반영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효과가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행정개편으로 폐지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술담당계를 새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부서장을 기술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천시 지하철본부의 본부장이 복수직으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복수직 자리에 연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말하면 그 중차대한 도시철도 건설하는데 분명히 기술직 전문직이 참여하여야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위와 같이 질문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신인 수도국은 수도국산하에 업무과, 시설과, 급수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수도국장, 시설과장, 급수과장은 기술직으로 업무과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 4월 1일 수도국에서 상하수도국으로 기구개편되면서 하수과가 편입되었으며 1989년 9월 1일 상수도사업본부로 승격되면서 본부장은 행정1·2급, 기술담당관 기술3급, 총무, 관리, 시설, 급수부는 4급으로 기구개편하므로 본부장과 관리부장은 행정직으로 순증 개편하였습니다. 1990년 7월 10일 관리담당관제를 신설하면서도 그 밑에 기술국장과 관리국장을 두어 관리담당관 행정3급으로 행정직 관리담당관제를 신설하였으며 1993년 8월 5일 관리담당관, 관리국, 기술국을 삭제개편 본부장과 보조기관인 기술담당관과 총무부, 관리부를 통합하여 당초 '89년 상수도사업본부 승격시와 동일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995년 직제개편에서는 기술담당관마저 폐지하여 상수도사업본부는 '87년 이전 수도국 형태로 되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서장만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조직 개편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인천광역시 고질적인 수도사업의 기술직 해결과 수도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즉 용수과, 환경부 즉 상하수도는 중앙부처 기술부서와 협의·승인과정등 사업특성상 기술직의 전문가가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건설·교통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폐지, 축소, 통합 등의 조직개편보다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체화, 전문화할 용의는 없는가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등 도시건설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수많은 도시계획사업과 주택, 건축 및 대형건설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94년∼'95년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약 7,000여건으로 전체 민원의 36% 이상으로 민원이 집중되어지는 부서입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인천 태화아파트의 균열사고등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보강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정조직개편이나 인사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함에도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지난번 1단계로 도시정비과를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이나 대구는 도시정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단계로 건축과와 주택과를 통합 폐지하였으며 또한 21세기 세계속에 인천을 위한 시정경영진단에 기초한 인천광역시 행정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국단위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 주택사업과 지하철건설등 교통업무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분야에 전문인력등 기술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역행이며 인천광역시 자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행정조직에서 보면 업무는 이관되었는데 인력은 이관이 안 되는 정·현황과 차이점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일선부서에서는 엄청난 민원의 야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조직업무와 세입·세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가? '95년 행정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인사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인사과(내무국)를 신설하였는데 현재 조직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10여개 자치단체와의 인사·조직업무를 통합·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막대한 세입 세출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도 국가 예산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세정업무는 재무국 세정과에서 예산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여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이원화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과의 최소단위에 대하여 조직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가?

인천광역시 행정조직표를 보면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부는 가장 많은 대시민의 서비스와 민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대부분 1개과 4∼5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나 가정복지국과 문화관광국 등 9개 과는 비효율적인 최소단위 2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직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대비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진흥시책을 전담한다는 이유로 농·수산담당관제를 신설한 것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지역경제국의 농정과 5개 계, 수산과 3개 계는 8개 계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강화군 및 옹진군 등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농정과의 기반정비계등 업무가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부국장도 아닌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농정과장을 승진 보직함으로 현재 농정과장이 공석으로 오히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발령도 중요하지만 관의 편입으로 광역화된 인천광역시 농정업무와 수산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WTO대비 경쟁력 강화 및 농 수산진흥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과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즉 시영아파트 업무를, 택지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 종합건설본부의 주택건설업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성한 택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체제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무까지 일원화하면 택지개발에서 주택건설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의 설치·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도시 기반관리공단 설치의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 도시개선계 계장 외 3명이 그 막대한 택지업무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막대한 업무를 과연 처리할 수 있는가. 바로 연수지구 200만평 약 1조원 공사를 하는데 바로 그 인원이 투입되어서 될 수 있는가.

바로 토지개발공사에서 540억원이라는 적자를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민은 절대 믿을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느끼시겠지만 도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곳의 도로를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파고 묻고 하는 작업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면 인천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2호선, 3호선 공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의 보호와 안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연수구의 시설물인 공동구가 배부해 드린 뒤의 첨부물 사진과 같이 벽체누수, 통로협소, 기초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구청에서 다른 민원업무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 사실을 점검하는데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인일보신문 기사내용에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한 연회 1·2·3 구획정리지구의 도심기반시설 부족으로 구청에서 인수를 거부할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송도신도시 등 도시조성사업과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송도 앞바다에 건설중인 LNG(LPG)인수기지가 완성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급에 따른 수많은 송수관(배수관)이 인천지역 도로 밑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구 가스폭발사고, 아현동 가스사고 외 최근 부산에서 도시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 등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였음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노후정도를 파악하여 전산화하고 점진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지역의 공사는 인천광역시 현실과 향후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민불편을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고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공동구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공단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본질의 작성중 시민의 제보로부터 발생이 되어 추가질의를 더 하게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물건 좀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국민은 미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를 아는 국민은 미래가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약 6개월 전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본의원은 저 물건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따름입니다.

본사안에 대하여 본의원도 질문요지를 제출한 다음에 제보가 있어 현장방문 결과 중대사안인 관계로 추가로 질문하게 된 것을 선배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의 교량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3번지 서울객화차 인천분소 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 이음부분에 심한 균열과 상판 조인트 부분의 1.79m 곱하기 21cm, 무게 약 80kg의 상판이 추락하고 도로 연결부위가 침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객화차 인천분소에서는 '95년 8월부터 고가도로 이음부분에 소음발생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95년 8월 3일 첨부된 자료에서 보시면 동 교량은 안전진단결과 교량 및 조인트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1월 시본청 민원실에 전화로 동 교량에 문제가 있음을 민원제기하였는 바 시건설본부 도로반 모 계장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안전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부분 이음새 보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으며 이후 이에 대한 조처가 없어 철도청 화차보수반 직원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가 밑에서의 작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의원이 증거물로 가져온 이음부 상관을 보시겠지만 '95년 12월 4일 8시경 이음판이 밑으로 떨어졌으며 동 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경 이음판이 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퇴근 후라 바로 4일은 월요일, 9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작업중에 무게 약 80kg의 상판이 높이 6m∼7m정도에서 사람한테 떨어져 맞았다면 아마 중상 내지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커녕 안전진단결과라는 것만 가지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인 고가도로 위로 가봤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이음부분은 떨어져 나갔고 이음부 양측은 도로자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으며 그 진동이 본의원도 위험을 느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고 양측 보도경계선은 균열이 심하게 나 있어 현장촬영만 하고 황급히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관계관이 본의원과 같이 그 고가도에 올라가 보신다면 당장 통행을 중단하고 총체적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수대교 등 수많은 교량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과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호소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교량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말씀드린 본교량에 대하여 즉시 안전조치를 또한 교통을 통제하여 그 자리에 다시 점검한 다음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