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 의원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소속 백석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시민들 손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시장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찬무 부시장님과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하면 누구나 다 아! 인천하면 인천 항구 또한 인천 앞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는 미래의 자원이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 바다는 수산업을 통한 식량의 자원의 보고로서 교통, 무역의 장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광활한 바다는 인간활동으로 생기는 온갖 이물질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지표수의 총량의 98.3%를 차지하는 바닷물은 이렇듯 지구환경에 있어서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시민은 크게 복받은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가장 큰 재산은 역시 인천 앞바다라고 누구든지 자신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재산인 우리 재산이 인천 앞바다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버리는 우리의 생활 오수나 우리의 산업공단에서 흘러가고 있는 많은 폐수로 말미암아 지금 정화작용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천 앞바다입니다.

페수중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함으로서 어폐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 앞바다 실정입니다. 인천 앞바다 해양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 해양오염방지책애 대해서 집행부의 앞으로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까 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처리장이었던 난지도 매립 침출수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납, 크롬, 아연 등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들이 그대로 샛강으로 유입되고 또한 샛강으로 유임됨으로 말미암아 한강과 인천 앞바다 서해 앞바다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침출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폐수하고 생활폐수나 이런 오염된 폐수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큰 현재 매립지의 침출수는 그 침출수의 독성이 너무 강하고 그 특성상 국내에서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침출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제1공구 시설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쓰레기를 가장 많이 갖다 버리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아니고 3개 시·도에서 가장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인천시민이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앞으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침출수로 말미암아 인천 앞바다 해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장 입지선정 건설시에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눈가림과 속임수로 졸속으로 건설하다보니까 지반침하로 침출수가 유출되어 연근어장을 망치고 지하수맥을 타고 이것이 흘러 들어가서 이 독성의 썩은 물이 농경지와 토양과 수질을 심각하게 현재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서동에서 수도권 매립지 피해주민 보상차원에서 각 가정에 정수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수기를 제공하는 관계로 경서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수기 품평회가 열렸는데 그 경서동에 있는 현재 거기는 상·하수도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를 품평회시에 지하수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10여년 전에는 그 우물에서 약 l5ppm, 18ppm 정도 나올 정도로 사람이 먹는데 있어서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거의 없는 물이었는데 이번에 품평회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자그마치 365ppm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이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침출수로 인하여 현재 우리 인천시 집행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 오염과 농경지 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천수도권매립장의 제방에서 두차례나 한계치를 넘는 『제방밀림』 현상이 나타나 쓰레기매립작업이 한때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갯벌의 물을 충분히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매립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가 따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역시 인천시민이 보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강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점과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검사하는 인천시 소속 담당전문 공무원 배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 인천 앞바다가 개항이래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서동, 청라동, 검단동 일대의 매립, 시화지구 매립, 송도 앞바다 매립,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매립 등으로 인천 앞바다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위한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변화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전에 질문한 정구성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송도 앞바다 어패류 폐사의 원인과 이 지역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경서동 매립으로 어업활동을 못하게 된 청라동, 경서동 일대 어민피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0월 8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2년 연수구 동춘동 남방 8.7km 해상에 30만평 규모의 LNG인수기지를 착공하여 현재 접안시설 및 본설비공사가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스공사가 부대시설 용도로 6만 8,000평을 추가매립하기 위해 인천시에 승인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추가매립 승인요청은 부대시설 2개동 건설에 필요한 1단계 매립공사일뿐 향후 20만평 정도까지 대단위 매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추가매립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는 물론 매립후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만평 추가매립에 대한 사업규모 등 주민홍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추가매립에 따른 주택지역 해양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존대책과 함께 LNG인수기지 안전성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책수립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서 유조선 침몰과 적조피해현상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인천시 경우는 이에 대한 예상대책을 어떻게 현재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인천이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권으로 볼 때 녹지공간이 가장 부족하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의 녹지공간으로서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오는 역할을 해 온 녹지공간은 철마산, 계양산, 청량산, 관모산인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야금야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금번에 서울 외곽도로 공사에 따른 장수동 135번지 일원에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예상됨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무모한 공사를 묵인한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나 환경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철마산, 가좌동에서 산곡동을 넘어가는 철마산 길, 계양동에서 공촌동을 넘어 오는 고갯길 인천에 살고 있는 전시민은 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인천지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녹지공간을 절개지로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했느냐. 이곳을 터널공사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복구해서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 터널공사로 다시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인구팽창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녹지공간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떤 장수동 일원의 도로개설 관계는 절개지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고 터널공법에 의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터널공법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충분히 검토도 없이 절개지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런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오늘 최기선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 요지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더 질문함으로서 양해를 구할까합니다. 지난 3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으로 있다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와 통합한 검단동에 대해서 우리 박찬무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인천시에서 검단동 주민들에게 인천시와 통합하게 되면 검단지역을 특별지원하여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선전을 하고 선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인천 민선시장에 집권당의 후보로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현 최기선 시장께서 선거시에 인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에 불리함으로 검단을 인천과 통합시키면 검단을 고향으로 한 최기선 시장도 인천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통합을 추진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검단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와 검단면의 통합시에 검단지역에 출장 또는 파견 또는 방문하여 통합에 따른 찬성운동을 전개한 인천시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밝혀 주시고 투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무 행정 부시장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검단지역은 경기도 김포군으로 있을 당시에는 김포군의 중심부 역할을 함으로써 검단지역 주민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변방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속았다는 여론들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검단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집단 민원 문제 해결을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