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230만 시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원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5건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결산심사 시에 실·국장들로부터 소신과 답변을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들은 피하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순서는 경서동 녹청도요지 복원과 재연에 관하여, 두번째로 석남동 녹지공간조성에 대하여, 세번째로 검단지역 우회도로 시급성에 대하여, 네번째로 송도신도시건설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경서동 녹청도요지 복원과 재연에 관하여 본의원의 생각과 최기선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경서동 녹청도요지는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1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녹청도요지가 '70년 6월 8일이 지정되었으며 발굴조사는 '65년부터 '66년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지도하에 인천시립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유적지로서 고려시대의 초기 청자를 제작한 가마의 구조와 청자의 질 등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도요중에 하나로서 25년 만에 '90년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굴조사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지의 구조와 양식을 보면 구름을 타고 서남향으로 쌓여진 요상의 길이가 7.3m, 폭이 1.05m, 복통 아궁이의 폭이 1.2m로 드물게 보는 아주 적은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경사각이 22도 개량의 방하나로 된 요지인데 주목되는 것은 원만하게 경사진 요상의 표면에 흙으로 만든 원형의 도지 및 개떡을 배열하고 있는 특수한 양식이란 것입니다. 경서동녹청도요지와 같은 구조양식은 이곳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자기의 나라의 독자적인 것으로 자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서동요지의 발굴로 도요기술의 일본유입 경로를 밝힐지도 모르는 귀중한 자료로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서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녹청자 유적중에서 특별한 성격을 지닌 가마로서 그 가마의 구조와 도지미 등 가마용과 여기서 출토된 유물등이 한국청자발생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조사된 가마는 별다른 과학적 보존처리 없이 보호막만 설치하고 발굴을 마쳤습니다.

그후 20년간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와 상반되게 너무 허름한 모양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상과 요벽이 훼손되어 형상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곳을 찾아오는 학생, 일반인들은 실망을 안고 딱한 사정입니다.

이 일대는 아직도 많은 가마와 유물이 지하에 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가마의 복원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우리 문화의 징수인 도자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이 적은 우리 인천은 이 곳을 복원과 재연하여 문화유적관광지와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지역이나 우리 시에서도 여러차례 복원과 재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론은 했고 또 그 필요성도 인정은 됐습니다마는 차일피일 현재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는 최기선 시장님, 문화유적지를 복원과 재연에 따르는 이 부분은 우리 2세들 교육에도 대단히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223번지 일대 녹지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공해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우리도 모르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공해를 유발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인천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조사한 공해배출업소가 2,592개입니다. 대단히 많든 숫자입니다. 이 공해업소의 분포도를 보면 옹진이 3개, 강화가 70개, 계양구가 224개, 부평구가 354개, 남구가 220개, 연수가 25개, 남동구가 284개, 동구가 82개, 중추가 93개인데 서구는 자그마치 1,237개나 됩니다.

특히 서구지역에 검단지역, 가좌동, 석남동 이 일대 산재해 있는 무허가 공해업소까지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서구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환경보호, 지도, 개선을 촉구하는 실질적인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은 인구비례로 배정하다보니까 많은 배출업소를 안고 있는 서구는 실질적인 손길이 지도나 감독이나 관리가 제대로 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교를 건너서 영창악기에서 가정동 5거리까지 송림동, 송현동 지역에 있는 동서가구 있는 지역에서 가정동 5거리까지 평상시 한번 다녀보셔도 좋겠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끼는 날이나 달이 안 뜬 밤 11시 새벽 1시쯤은 필히 한번 방문해 주십사, 현지를 답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좌동 일대에는 5공단, 6공단에서 오는 유독가스로 말미암아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석만동 목재공단 일대에 있는 많은 공해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공해로 말미암아 경서동, 연회동, 검암동, 일대에는 경서동 주물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로 말미암아 검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좌동까지 서구전체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말미암아 창문 열어놓고 잠을 못자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서구 환경의 열악한 부분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치유와 개선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의 방법으로 석남동 일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옆에 수풀림을 만들기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잡아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을 알면서 지금까지 전혀 계획도 도시계획의 수립만 해왔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무허가 공장과 야적장이 더 난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석남동 223번지 녹지공간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합에 따른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도로는 혈맥과 같은 존재입니다.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구 검단동 4거리 도로가 비좁아 정체현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김포군 검단면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으로 통합 이후에 행정과 생활권이 우리 시가 되다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증가로 말미암아 통행량 증가로 말미암아 검단 사거리의 정체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문제, 그것도 인근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자재수송하는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단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왔습니다. 근자로 와서 우리 시장님께서 현지방문과 아울러서 그 심각성을 알고 긴급조치로서 그 도로의 시급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95년도 3차추경에 도로보상에 따른 10억원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보상추정액이 약 200억원이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의 도로는 몰라도 그지역의 우회도로만큼은 보상과 설계와 공사가 병행해서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른 구체적인 사업진행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송도신도시건설계획 전면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거론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질의하는 내용가운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건설에 대하여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 속의 인천을 위한 시정경영진단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이 꿈꾸고 있는 몇 가지 비전의 방향은 현실과 크게 유리되어 있어서 진정한 비전으로서의 실천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신화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비전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께 송도정보화도 신도시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신도시건설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조달 방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재원조달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천시민의 과중하게 부담을 느끼고 앞으로 시민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순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신도시사업성 검토보고가 기 삼성경제연구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석결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송도신도시건설계획 처음 단계에서는 주거타운도시로 출발하였는데 근자에 와서 항만, 항공, 정보의 기능을 갖춘 최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신도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변경한 것인지, 또다른 연구분석결과에 다른 내용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신공항관리공단본부에서 공항배후 용유도에 정보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용유도에 정보화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송도정보화도시건설로 효율성이 있을런지 대단히 의문이 가면서 영종도공항과 연결하는 해저터널도 우리 인천시의 짝사랑인지 아니면 공항공단과 중앙정부와 협의된 사항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과연 해저터널로 건설사업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송도신도시와 인접해 추진하고 LNG기지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가 계획하는 정보화도시건설을 승인해 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본의원은 송도정보화신도시건설계획을 송도신항만 및 신공단건설로 명칭을 바꾸고 도시기능의 전면재배치 검토와 함께 재정의 압박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해 그 속도를 늦춰서 사업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지역을 매립 또는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존도심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인정하셨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마는 인천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구조의 잘못으로 주거지안에 산재되어 있는 공단때문에 엄청난 환경공해문제와 항구도시로서의 항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고 시장님이나 전의원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송도신도시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일부 조달하는 방법으로 먼저 서북부 매립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북부매립지를 개발해서 우리시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최대한 이익을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공익에 사용하도록 조치해서 송도신도시 같은 건설에 재투자를 한다면 재원조달방법이나 재원분배 방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송도신도시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기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신도시로서의 기능보다도 세 가지 이런 부분의 기능이 배치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첫번째로 송도신도시건설할 부분의 3면을 전체다 항만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항만기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류기지센터를 조성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천도심권에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는 공단을 이전할 수 있는 임해공단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송도신공단 이 공단이 어떤 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한국의 중심부의 공단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환경문제를 공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장께서 역점을 두는 정보화신도시기능은 송도신도시의 한 데만 만들 것이 아니고 서북부매립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천 전역을 정보화신도시로 만들고자 했을 때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속의 인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도심권이 새로운 개발지역 때문에 소외되거나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기존 도심권의 문제점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송도정보화신도시건설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