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 의원 구정질문

인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짜임새있는 인천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매일 격려하고 염려하시면서 애쓰는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강부일 부의장님 김춘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시간까지 우리 시를 걱정하고 우리시 의정을 지키는 마음으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도시 활기찬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땀흘리는시는 최기선 시장님 임석봉 행정부시장 이철규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지난해 6월 27일 민선에 의해서 단체장이 되신 각 군·구단체장님들 또한 우리 시에 있는 1만여명의 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표하면서 다가오는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 하절기에도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다는 것은 특히 질의할 내용 가운데 제 지역에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다시피 제가 속한 지역이 가정 1, 2, 3동에서 시작해서 연희동, 경서동, 검단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 인천시 전체 면적에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 행정동과 12개 법정동을 지니고 있고 자연부락이 49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지역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서북부 매립지 앞으로 공항과 연결되는 우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운하, 또한 많은 현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들도 많이 있고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된 문제도 많이 있고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강부일 부의장님께 혹시 질의하는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보충질의 시간을 아낄테니까 질의할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연희진 복원과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6년 고종 3년 병인양요시 불란서 함대가 부평부 연해인 경서동 난지도 전양에 정박하니 경서동 과기벌에 군사기지인 계우정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정은 연해와 거리가 멀어 해면감시가 불편하여 이를 폐지하고 연희진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연희진지는 연희동 종전 서곳출장소 자리에 위치하고 연희진은 화도진과 함께 수도의 관문이며 해문 요충인 인천, 부평 연안이 개항지로 열릴 것을 대비하여 설치된 진이라 연희진이 준공된 것은 인천이 개항되기 직전인 고종 16년 1879년이 되겠습니다.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군수 이경하가 진지와 포대를 축조하였는데 진의 이름을 연희진과 화도진이라 명명하고 연희진은 부평연안 의포대를 관장케 하였으며 화도진은 인천연안의 포대를 관장케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산업발달로 개발 성장정책에 의해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 보존이 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희진과 화도진은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화도진은 12동을 원상태로 복구하였고 연희진지는 그나마 주민들 요청으로 기념비 하나를 세워두고 있는데 이것은 후손들에게 조상의 얼을 심고 외세침략에 대항했던 선조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의 역사적 교육과 현장보존의 중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희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역차별의 처사라고 시민의 불평이 따르고 있으며 현희동은 신라시대 직조기술교습지라서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유물과 유적지 보존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인천시 전공직자 여러분 빠른시일내에 연희진을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서북부시민과 청소년들의 역사적 교육장소로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광장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머리가 하얀 남자라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얀 남자라는 책자가 발간이 되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자의 주인공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여당소속으로 출마해서 여당의원들이 당선되기 힘들다는 서울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저자의 주인공이 당선이 되었는데 그 머리가 하얀 남자가 요즘에는 대권반열에 들어서서 대권후보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회의에서 한 머리가 하얀남자를 전국구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양반이 TV에 나와서 여성들 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주 잘생긴 미모의 탈랜트,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적은, 어린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행운까지 맞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도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여성들한테 인기가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을텐데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의 가장 큰 언니요 직급상으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이영미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머리가 반쯤은 하얗기 때문에 하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여성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부여와 근무여건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우리 공무원은 10,999명중 여성공무원은 20.4%인 2,246명이나 여성공무원 36.2%인 856명이 동사무소에 배치근무 하므로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결여되고 포괄적인 업무능력배양에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성공무원들의 동사무소 근무가 많은 것은 본청 및 구청들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및 남성위주의 업무추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차별 철폐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고 최근들어 여성들의 공무원 응시율과 합격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승진기회 부여와 함께 업무담당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신 최기선 시장님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여성공무원을 차별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6급, 7급 승진인원이 매우 저조하고 각종 포상수여자 해외연수 등에서 현저하게 남성공무원 보다 적은 이유와 여성공무원 차별하지 않는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적은 이유와 여성도 일반업무를 담당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검암 IC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외면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입안하여 결정하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사고에 대하여 준엄한 규탄과 경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시장님께 검암IC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서울을 경유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40.2Km 고속도로에 인근도로와 연결하는 3.7Km의 지선이 설계되어 각종 J.C와 I.C등 진입로가 설치될 예정이나 인천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의 진입로 방향과 지점이 지역주민과 우리시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방향이 서구에서 신공항쪽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나 서구에서 서울쪽으로는 출입이 불가토록 설계되어 있어 당초 경인고속도로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던 인천시민의 기대를 져버렸고 진입로 위치 선정도 주민의 이용 편리한 주요 간선도로나 같은 시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계획으로 맞물리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안 매립으로 육지가 된 외곽 끝부분인 해안의 장도와 연결토록 되어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인천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독선에 대하여 우리시의 시민에 의해 선출되신 시장님께서 이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자체감사의 시민 청구권에 따른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우리시가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고 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를 업무를 반영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전문가의 참여없이 평가하여 자체평가 또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와 편의등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이 함께 더불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참여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도 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감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특히 우리시 감사규칙에 의한 시민 감사청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고 감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와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립대 이전과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임명직 관선 시장으로 계실 때 당시 기획실장 이었던 이철규 현정무부시장님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이 시립대는 안된다 국립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립대로 만들었고 그 성과가 관선시장으로 계시면서 남긴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립대 부지중 공공APT부지로 매각하고 송도 매립지도 이관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는 것을 보고 어떤 시민들은 역시 우리 최기선 시장은 수익경영에 귀재라고 하는데 정말로 경영이익 차원에서 시립대를 이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며 현재까지 시립대이전 검토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나라의 대도시는 대부분 그 시의 중심부에 그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심장과 허파의 기능을 하는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들의 산소공급처를 아끼고 가꾸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로맨스를 만들고 만남의 추억을 만들고 언제나 그곳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자연공원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중심부에 자유공원과 수봉공원이 있으나 시민의 생활환경과 여가활용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인천시립대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 시립대 부지와 주변부지를 더 매입하여 우리 인천시민이 자랑할 수 있고 시민 모두가 애정을 갖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제물포공원 또는 인천공원으로 명명하여 오늘의 인천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내 중심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 문제로 대두되는 재정부담금은 우리시가 모금을 해서라도 대학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시장님께 시립대 부지를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북부 지역에 여성문화 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북부 지역에 문화복지시설과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위한 교육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변방으로 지역발전이 어느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도시 기반시설이 가장 미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구가 서구만 하더라도 30만이 넘어섰고 인천전지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앞으로 어느지역보다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서구지역에는 주민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시설은 공무원 교육원 하나 뿐이고 사회단체의 회관 등은 전무하고 백화점 은행등의 활용 공간도 전혀 없고 또한 프로그램 시설도 전혀 없어 서구지역의 여성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아주 부족한 실태입니다. 또한 도시 중심부에 있는 여러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거리와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북부 지역의 여성들의 모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인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87년 9월 11일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수도권 매립지 확보계획을 확정하고 '87년 11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사업 계획확정을 하고 11월 25일 환경청의 환경오염방지사업단과 동아건설이 매립지면허권 양도양수협약을 맺고 '89년 2월 2일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 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을 협정했는데 그 내용은 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매립지 건설을 하고 의결기구로서 수도권해안 매립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청 주관하에 수도권 해안 매립지 건설 사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건설이 완료된 매립지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관리 하도록 협의하여 '91년 6월에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가 설치되고 '91년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설립 승인이 되어 '92년 4월에 제1공구의 자산 및 업무인수가 환경처에서 조합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첫단추 끼울 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한 매립사업 자체가 민원문제 등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관리해온 관계자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합의 기구와 운영체계는 의결기구로서 조합회의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윤창호 의원과 오태석 국장 본의원 세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구로서는 조합사무국이 있는데 상근조합장과 1국 2과 5계로 3개 시·도에서 파견나온 3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조합은 매립지 업무를 총괄하고 환경관리공단은 실험실 침출수처리장 계량대운영, 공사 감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모든 업무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서울시가 해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가 쓰레기 반입량이 64% 가까이 되어 분담금을 많이 낸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모순입니다. 우리집 텃밭을 많이 빌려쓴다고 우리집마당과 안방생활에까지 문제를 유발 시키면서 텃밭 빌려쓰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책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매립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부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한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업무를 우리시가 가져와야 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면 조합위원인 윤창호 의원, 오태석 국장, 본의원이 힘을 합쳐 선봉장 역할을 다하겠으니 아예 오늘 시장께서 조순 서울시장, 이인제 경기도지사에게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시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운영관리하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각 공구매립사업은 환경법에 의한 공법으로 하여 지자체 경영수익사업체를 만들겠다 선전포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라도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북부 청라 1지구 매립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겠다고 '88년 11월 24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진행하다가 '90년 9월 3일 매립실시 계획변경을 A공구 11억 6,000㎡를 발전용지로 B공구 34만 9,000㎡ 공공용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91년 5월 23일 매립준공된 A공구에 대하여 그 당시 순수하게 우리시의 입장으로 계획변경이 되었는지 중앙부처의 압력으로 변경하여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공정이 100% 완료된 B공구 10만 5,000평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 하실런지 일부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분양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은 뜬소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관리특별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공고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입법예고안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공사시행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사업시행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승인 받은 실시계획의 변경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 승인없이 시행토록 하고 신공항 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추세인데도 도리어 지방사무를 중앙으로 역류시키는 법률안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보며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련을 지닌 우리시가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지역 종합개발 촉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종, 용유, 송도신도시, 서북지역매립지, 검단지역, 강화관광단지까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내용과 우리시의 대처방안과 촉진법 개정 필요성의 찬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지방자치 단체간에 갈등의 내용을 안고 배치된 현안사항이 크게 분류해서 112건 발생했는데 수도권지역이 60건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수도권 관계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고 큰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설명과 아울러 앞으로의 발전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이 알고 있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자치단체간의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강하게 대두되어 협의회기구가 효율적으로 안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조치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 참여하여 추진관리해야 할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그 부대시설, 주변권개발, 서북부 매립지개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수도권 교통환경문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서북부 매립지와 연계하여 서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시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서해안시대에 국제적 도시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오랜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천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동안 그 업무를 추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께 차제에 서북부권 개발을 위해 미지정 상태로 남겨져 있는 서북부 매립지개발계획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작업과 경인운하 건설작업이 시작되었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관리문제가 수도권의 뜨거운 감자로 계속 문제시 되고 있으며 '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과 통합하여 동시에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에 편입되어 서북부의 그중요성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은 전국 어느 지역 보다도 관심이 되고 있는 요충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경기도 김포군이 당연히 인천과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검단지역만 편입이 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김포군과 인천시의 통합추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서북부매립지, 강화, 김포를 포함한 서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이 시급히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내용은 서면 유인물로 참고해서 질의를 대체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4.11 총선시 민선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중립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40회 임시회기중 정진관 의원께서 단체장의 당적포기와 선거중립성 여부질의에 시장님께서는 단체장이 정당원의 차원을 떠나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이기 이전에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광역시장으로서 공평한 선거를 실천, 시범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의 전공직자가 어떤 정당에도 편애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또는 우리 공직자가 선서에 영향을 미치는 4. 17총선 기간중 행사중을 제외한 직무실 또는 개인적으로 만난 후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 책임지고 있는 정무부시장께서 오히려 4. 11총선에 출마를 했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례나 선거운동사무실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일을 요구하면서 하나 그 당시 4월 12일 공휴일입니다. 인천일보와 다른 지방신문이나 TV보도에서 우리시의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께서 신한국당 선거대책 인천시 사무실을 방문해서 4. 11총선에 대한 결과를 놓고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당시 보도된 사진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행정평가와 그 결과분석에 다른 우리시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인천시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민선시장으로서 1년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오시고 우리시 시민이 희망과 큰 기대감에 설래게 할 정도 굵직굵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민선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임명받아 우리시 집행부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신 이철규 정무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최기선 시장님께서 지난 1일 서울대에서 민선자치출범 1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국제교류협력증대 경영행정도입, 지방행정민주화 등이 1년간에 주요성과로 치적했습니다. 본의원도 최기선 시장님께 앞에서 열거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제정상의 문제 인사 및 조직자치권의 제약, 사무분배의 불합리, 중앙 지방간의 갈등, 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개발의 제약 등이 있다고 말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지역집단갈등의 관리, 지역경영의 효율성제고 주민 참여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본의원은 확실하게 동감하며 이러한 제반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의원도 적극지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한 발전적 추진계획과 함께 지난 6월 17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얼마전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시가 맨 꼴찌로 평가된 그 원인과 내용이 무엇인지 본의원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선시장님과 같이 우리 시에 대해서 민선시장님의 파트너로서 중요하신 이철규 정무부시장님께, 오늘 사실 이자리에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 계신다면 바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안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시의 국장님들과 전 사업소 소장님들의 의견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