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두 의원 구정질문

서구 제1선거구 백석두 의원입니다. 연일 제4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맹순 의장님, 김춘식 부의장님,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석하지 않고 경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교육청에 관계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후진양성을 위해서 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교육청 간부공무원 또 인천시 교육을 현장에서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시의 전 교육공무원, 교육행정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치하를 보내면서 본의원은 남달리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오래 전에 흥사단운동을 통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취한 무실역행, -·-·- 민족의 -·-·- 담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취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몸소 필히 활동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지금도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 가운데 혹시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을 존경하는 존경심에 이율배반적인 질의나 내용이 나온다면 본의원이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답변을 부탁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세 교육감님, 저는 제일 먼저 교육감님께 우리 인천교육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장에 의해서 독단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갖는 애정과 성의와 열의가 식어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홍미영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학교 급식시설에 또 학교 급식운영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운영 문제에 있어서 그 운영비의 부담 문제로 말미암아 학부모들간에 갈등의 소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한 학교시설 개수, 증축시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는 입장에서 무조건 개수하고 증축하면 된다. 공기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개수와 증축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모든 학교의 활동 외에 프로그램 내용들이 예를 든다면 보이스카웃, 아람단,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진행시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에서 조언 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오히려 그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영생활이나 발대식에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의 잔치마당이 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보기 민망한 추태의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저는 교육감님께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제7공화국이 들어서고 많은 분야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의 변화와 교육행정의 개혁 이런 부분들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인천시의 시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행정의 서비스와 교육의 질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많이 염려하는,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총괄적인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의견을 구하면서 본의원이 교육개혁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미리 교육감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을 원고로 미리 유인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요청한 자료를 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원고작성을 해서 미리 인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교육개혁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동시에 실시하는데 사업예산액이 약 5조이며 그 5조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알기로 국비 5,000억원, 지방비가 1조 5,000억원 등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5개년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혁명을 -·-·- 교육개혁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여러 가지 진행계획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단히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개년간 편성해서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노후교실 및 증·개축, 교원휴게실 설치, 교실 조도개선, 시설보수와 기본적인 시설을 증축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중심의 교육개선에 촛점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식의 사업은 수요자인 학생중심과 수준별 교육을 지양하는 교과중심의 교육개혁을 실현시키는 교육여건의 변화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중심의 수준별 교과과목의 선택교과의 경우 교육공간과 교사의 확보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의 전제가 되는 교육공간과 적정한 교사확보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학생중심의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혹시 대안이나 교육감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교육청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촉구하고 싶은 내용은 학교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현장에 가보면 도저히 학교 교육시설로써 부적합한 용지에 협소한 입장에 시설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적합하고 또 도시계획이 형성되면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교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의 해결대책 일환으로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의 책임자가 우리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 심의시에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 인천시 전체 교육시설 가운데 교실부족과 2부제 학급 수를 놓고 보았을 때 통계에 의하면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102개 교실이 부족하고 102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통학버스 및 등교시에 자가용 버스의 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 통학버스 전체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립학교와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많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공립학교에서 통학버스를 활용하는 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크게 많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구입한 연도를 보편적으로 보면 공립학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버스가 '89년에 등록한 인혜학교의 두 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거의 다 '90년대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문제는 현재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이 통학시에 운행시키고 있는 버스입니다. 사립학교에서 통학시에 운영하는 버스를 보면 대단히 열악합니다.

현재 인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3년 이상된 버스가 태반이고 대인종합고등학교도 14년 이상된 버스가 거의 태반입니다. 물론, 서운고등학교도 10년 이상된 버스가 많이 있고 이 버스 대부분이 바로 아이들 통학버스를 새차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나 일반버스중 폐차할 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구입해서 조금 보수하고 수리한 다음 통학버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전체 67대나 됩니다. 이 67대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10년이 넘은 노후버스다 이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버스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교육당국에서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통학버스들중 관할 구나 군으로부터 유상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버스들도 있습니다.

명신고등학교도 유상 운송허가에서 무허가이고 인항고등학교도 무허가, 영화여실고도 마찬가지이고 대인종합실고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대단히 궁금하며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또 이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인지, 사학이 소유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운영조례나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내 사립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중 개인차량을 지입하는 유상 운송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서 어떻게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보면 각급 학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이 설립한 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써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의 공무원, 교원의 임면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자율에 의해서 대부분 특채형식으로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사립학교가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교원을 공채로 채용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특채형식으로 채용했는데 이 특채형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현재 공공연하게 일반화 되어 있는 부분이 기부금을 내야만 교원채용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부금형식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러다보면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또 채용되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님, 사립학교 교원을 공개채용하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확대실시에 대하여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많은 환경의 문제가 도출되므로 말미암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환경교육의 어떠한 의지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중학교중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96학년도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교육 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우리 시에 있는 중학교에 한 학교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환경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없고 또 어디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그 교과를 편성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중학교에 환경 교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인천전자고교와 인하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교사 현황 및 환경교육 현실현황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명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34명이 부전공으로 이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유병세 교육감님,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내용을 반영하셔서 많은 학교장들과 공부를 하셔가지고 환경교육 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교육의 부전공 분야로도 이수할 수 있는 교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따른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초등학교 교과편성 및 교과학습 편성에 따른 과제물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국민학교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매일 반복되어 구입되는 학습준비물입니다. 그 학습준비물, 이것 정말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문구점에 들려야 되고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 1년 교육이 문방구에 가서 가게에 가서 학습준비물을 사서 학교에 가고 그것을 선생님께 사왔다고 보고하고 또 다시 그 다음 날 반복되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육 6년 과정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지만 아이들이 학습준비물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매일. 또 집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준비물을 놓고 보았을 때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독창성이 말살되는 것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 특정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조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학습 과제물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처리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도 대단히 시설운영과 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애정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학교의 교육풍토에 조직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이들의 시설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이 상급기관으로 보고가 잘 안 되고 중간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보고하고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처리과정이 대단히 제가 보았을 때는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때문에 일일이 잘못 된 학교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기철도 돌아오고 여러 군데 학교시설들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점검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