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또한 활력과 비젼있는 인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축소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문제입니다. 우선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 관광, 사회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역 안배나 고른 혜택을 위해서 분산 배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행정사무 문제인데 그 동안 자치구로 이관되는 사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어 일선행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파악과,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각 구로 이관을 해줬지만 실질적인 인력이나 거기에 따른 재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해 낼 것인지, 과연 일선에서 해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서북부매립지 개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구민의 희망과 시민들에게도 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와 구의회에서도 의결이 되었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서구민의 기대심리 또한 크고 성화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일반농경지를 잠식해 가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불모지와 같은 서북부 매립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것을 고집하는 농수산부의 속 뜻을 정말 알다가도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만 '85년 이후로 구획정리사업내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1급 농경지가 도시개발로 인한 잠식 면적이 1,000만평 가까이 됩니다.

개인 사유토지로 조금씩 변경된 것을 빼고도 거의 1,000만평이 되는데 동아매립지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농경지를 잠식해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잠식함에 있어서 불모지로 되가는 서북부 매립지를 이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농수산부나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시장님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달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회피하면서 진정 개발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만이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질의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서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시장님 말씀을 믿고 주민한테 다시 가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것을 정말 주민한테 차라리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가짐 앞으로 기대심리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경우에는 현재 자연녹지에서도 지금 개발이 안 된다라고 계속 농수산부가 주장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건설위 보고내용에서는 생산녹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연녹지도 개발을 못하는데 생산녹지로 바꾸겠다고 하면 정말 개발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가 신뢰에서 떨어지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산녹지 부분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명쾌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관광국의 문제입니다. '96년도에 관광지개발지구안을 건교에 제출하면서 그때 서북부 매립지는 관광개발 지구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냐하면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뜨렸다고 했는데 지난 6월말에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고 이번에는 기본계획변경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본계획변경안에도 역시 서북부 매립지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될, 보장해야 될 각 부서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의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하나로 집약이 되어서 시장님의 의견이 집행부에 공식자료를 정확히 전달하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경남 하동군이 얘기,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현대제철소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일개 군에서 자기네들이 중앙정부를 무시해 가면서도 유치를 하는데 우리 대단한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문제를 농산부의 분명치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행정력 부재가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도 질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동안 동아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지금 약 30만원 가깝게 가는 공시지가를 자기네들이 15만원 이하로 인천시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안도 해왔고 지금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 52만평 됩니다만 이 부분도 인천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자기네에게 개발권을 주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해 온 부서에서는 시장님에게 정확히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전달을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려고해도 어려운데 과연 이런 보고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있는지, 시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라1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소각장 문제인데 지금 대형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3개구 중구, 동구, 서구에서 사용하려고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각장 부분이 지난번 공청회 주민설명회에서 강력히 반대했는데 반대한 내용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왜 혐오시설이 서구에만 와야 되느냐. 이런 피해의식 문제입니다. 즉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있음으로 해서 그 피해는 본인의 직접적인 체감 피해가 아니라고 해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한 기형동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미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북항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북항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북항이 개발되면 엄청난 시의 발전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항만시설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철이나 석탄 시멘트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이 부분을 저쪽 변두리 북항으로 옮기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동구 주민이야 환영하고 찬성을 하지요. 바꾸어서 역으로 말하면 중동구에서 싫어하는 것 서구민이 좋아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설득력 보다도 북항개발을 반드시 하기는 하되 보다 첨단시설, 환경을 특히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첨단시설로 개발을 하겠다는 서구민이 믿을 수 있는 개발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여타 부분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구출신 의원으로써 서구에는 적어도 그런 혐오시설이나 위험물질이라든지 그런 여타부분이 절대 안 된다는 절대 불가론을 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한데 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여타부분에 도로라든지 그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만이 그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오히려 대가를 더 준다고 한다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평택도 그렇지만 산본인가 그쪽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환경부분이나 서북부 매립지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 동안 구민들의 열화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기다리는 부분은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 또한 구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