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구정질문

중구 2선거구 출신 김형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찬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선 본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발언대에 처음 나서는 만큼 설레이는 감동과 함께 최근의 인천시정의 흐름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약 3개월간 우리 인천시정의 흐름을 인천시민의 입장에 서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저는 예의 주시해 봤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난번의 세금비리사건 이후에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광역시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광역화하면서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해서 면적으로는 광역시 가운데 최대규모를 자랑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교통시설이 취약한 도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낮은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인천시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것과 인천을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지방자치행정을 -·-·- 최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최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 할 일 많은 인천, 할 수 있는 최기선" 이와 같은 구호와 함께 나야말로 인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시장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대통령이 임명했던 시절에도 소신있게 일을 추진했던 분인데 시민이 직접 뽑아줬으니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할까 커다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오히려 맥이 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바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몇 구청공무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시공무원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맥빠진 분위기 속에 안일과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기간중에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중국에 가 계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임 단체장 취임 이후 신규로 추진사업은 단 한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진이 보류된 사업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 최시장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 다녀오신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백 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계셨습니까? 그 동안 하신 일 가운데 자랑할만한 대표적인 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무 부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힌다. 문화복지시설을 늘린다라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시설을 늘린다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적 지수의 증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녕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학력이나 직업이나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이 마치 대단한 지식인양, 특혜인양 잘못 인식되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실력과 품질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언제부터인가 가격파괴, 학력파괴, 그와 같은 용어가 그리 생소하게 들리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는 현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잠시만 현실에 안주하려 했다가는 스스로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국가고시 출신인데, 내가 최시장께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내가 최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며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이 삶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의 전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에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난 6.27선거와 더불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온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코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찬무 부시장께서는 인천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원만한 협조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명의로 의회에 제출하는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누구 하나 제대로, 자진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회의장에서 안건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인천시 의원으로 일한다는 자부심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시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 부시장님께 관계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정부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은 어떠한 일을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담한 바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부부시장은 출발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업무에 대하이 명확한 소임이 주어져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으면서 과대포장 되어 있고 업무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이제 취임을 하신 지 3개월밖에 안된 민선시장님께서 물러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겠습니까? 따라서 두 분 부시장님께서는 진정 우리 인천시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쌍한 위치에 있는 최기선 시장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용퇴의 결단을 내린다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장서서 두 분이 좀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알아봐 드릴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어떠한 질의도 더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 자리에 나선 만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천을 동북아의 주요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세계적인 인천공항건설과 송도신시가지건설사업, 경인전철의 복복선화,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신·증설 등 어지러울 정도의 많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혜에 대한 시비만 무성한채 허망한 세월속에 버려져서 방치되어 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김포매립지라 하여 경기도 김포군 소속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만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5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매립토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동아매립지는 신공항고속도로, 철도 및 경인운하와 접해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 8년이 지나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까닭에 언제든지 즉시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 130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재정의 대폭적인 확보를 위해서 개발에 대한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 인천시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개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특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시의 1년간 예산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특정기업에 준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나 이제는 그런 저런 소리를 무시해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측에서는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240만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경서동의 동아매립지 개발을 위해 시의회, 학계,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앞서 먼저 '95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여 개발을 촉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