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구정질문

중구2선거구 출신 김형동 의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최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으신 질문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한 가지 사항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자동차의 주차시설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게 자동차를 보유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관계로 주차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주차난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현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몇 차례 유보된 채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내의 주차요금이 서울에 비해서 훨씬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요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게 됩니다.

아마 손수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통행료가 얼마인지 얼른 생각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인천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통행료의 변천과정을 어느 분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가 오를 때마다 매일 매일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심정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깨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때 우리 인천항 고속도로 끝지점에서 지금은 없어진 부평인터체인지까지 가는 데에도 통행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행료가 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로 갈 때는 통행료가 7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행료를 내다가 부평인터체인지가 없어지면서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지점이 부천 가까이로 이전하면서 시내구간인 부평간의 통행료는 없어겼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간 통행료가 700원이었다가 600원으로 100원이 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분은 비록 통행료가 100원이라는 적은 돈이 줄어들었지만 매일매일 통행료를 내고 다니면서 그렇게 출퇴근하는 기분이 홀가분하고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통행료가 600원에서 700으로 700원에서 다시 800원으로 인상이 되어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일매일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통행료가 올랐다고 했을 때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아십니까? 같은 논리로 매일매일 주차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 주차요금을 내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이 갑자기 대폭 올랐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의 기초적인 화폐단위라고 할 수 있는 100원의 효력이 이때보다도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통행료가 100원이 올랐을 때 한달 내내 내봐야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 개인들에게 느껴지는 체감물가지수는 100원 인상이 물가자체가 10%가 올랐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마찬가지 논리로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60%올랐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현실적 사실을 최시장께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천시에서는 주차요금체계를 보다 세분화 해서 쉽게 말해서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온 시내에서 주차요금을 본격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무려 지금보다 60%를 일시에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분야에서는 경기가 없다 불황이다 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불황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굳이 인상해야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해 봐야 늘어나게 될 주차관리공단직원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내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요금만 올려봐야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인천시는 시내 1호선 지하철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이 주차요금을 올리니까 서울이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까운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는 성립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는 인천시내 전체에 노상주차장 65개 중에서 27개가 있습니다. 무려 전체의 41%가 중구에 있습니다. 각 구별로의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각 구별로 주차관리업무를 이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적고 현재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중구민들은 주차요금이 인상될 때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영주차장요금을 올렸을 때 일반주차장 요금을 덩달아서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주차요금이 올랐으니까 오른 주차요금을 내시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평범한 소시민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얼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에게 물가가 갑자기 대폭 오른 것 같이 충격을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조례안의 철회를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 인천시내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된 이후에 현재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했을 때 주차장 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