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구정질문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민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사교육비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5만 4,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월 30만원 전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정이 무려 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명중 4명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시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가는 허리를 절라매는 실정이고 파출부로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이 과외를 시키는 이유가 학생의 성적이 떨어질까 하는 판단도 있지만 학교 이외의 교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공과교육에 대한 심각한 불신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의 교육환경이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비교적 높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천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많이 할당 받은 덕분에 신설학교가 여러 개 세워졌습니다. 다른 예를 들기보다 인문계고등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원 후추첨방식에 의한 입시방법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시 때 회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지망에서 6 대 1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지망하지 않아서 5지망까지도 미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학교에 배정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덩어리가 돼서 좋아들 합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한 학교로 배정된 특히 신설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안에 소재한 어떤 학교는 선배들이 장학금을 모금해서 1년에 30여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교사들에게 격려금까지 준다는 그와 같은 소문도 들리기에 단 몇 명한테도 장학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신설학교에 배정받은 학부모들은 더 낭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사가자.

다른 데 가서 살자 이렇게 해서 타시도로 전학을 가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설학교의 경우 1년 동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지속적인 특별지원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아름다움만이 국세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아름다움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직자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직도 전교조를 주체화에 이용하고 교육자를 노동현장과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은 뜻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심적으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활용하면 전교조는 불필요한 조직으로 많은 인천시민들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사나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지난 20년간 유신정권시절에 군에서 몇 달 동안(청취불능) 교육에 차출되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시절 우리 부대만이 상급자가 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유신이념을 강조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녔던 것은 잘못된 것이더라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한 때의 추억으로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시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육부의 지시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교원 전체에 필요여건으로 까지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부 교직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감의 사적 견해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의미는 어느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어느 누구를 편들기 위한 것도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천시에서 20여년간을 살고 있으면서 인천에서 자식을 낳고 또한 교육시키고 있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심 없이 드리는 충정의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천교육계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교육기회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천의 교육계 지도자는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6월말 있게 될 선거에서 교육위원들께서 잘 알아서 선출해 주시겠지만 몇몇 타지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를 보면서 우려의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저 혼자만의 심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의 교육행정을 이끌어오신 교육감님의 훌륭하신 인품과 그 동안의 노고가 대단하셨다는 점은 본의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천교육계의 미래를 위해서 인천교육계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에게 보다 나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더 훌륭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후진에게 기회를 양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출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실시되게 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단순한 선거관리자로 남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용의는 있는지 교육감의 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